•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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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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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6-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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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근거 전기공사의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은 (1)거래실례가격 (2)표준품셈 (3)표준시장단가 (4)견적가격 등 4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표준시장단가제도는 이미 수행한 공사의 계약단가만을 고려하여 발표하는 "실적공사비"제도를 계약단가, 입찰단가, 시공단가 등을 고려한 "표준시장단가"제도로 2015년 3월 1일부로 개정되었다. 제도는 시행되었으나 표준시장단가의 산정기준,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제도가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과거 실적공사비 산정방식을 검토하되, 계약단가, 입찰단가, 시공단가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표준시장단가의 산정방식을 제시함으로써, 예정가격결정시 적정공사비를 확보하고, 원 하도급간의 거래가격 투명성 및 객관성을 통해 전기공사의 품질 및 안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사료된다.

• The KIPS Transactions:Par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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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C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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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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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e purposes of this study is development of information security evaluation model for governments to analyze domestic and foreign existing models. Recent domestic information security certification systems have several problems, because shortage of organic connectivity each other. Therefore we analysis on domestic and foreign existing models, specify security requirements, evaluation basis and other facts of models, optimize these facts for governments, and develop new model for domestic governments.

• The Journal of the Korean denta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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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3 s.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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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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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8

성장기에 있어서 치아우식병발생은 특히 국민학교아동에게서 크게 나타나며 손쉬운 대책으로 발전된 것이' 치과치료사(dental therapist)혹은 치과간호원(dental nurse)제도이다. 이 제도는 약 50년전 Newzealand에서 시작되어 국민학교아동에 대한 간단한 치료와 구강위생교육급예방에 대한 제도를 주임무로 삼고 각학교에 배치되었다. 최근 이 제도는 대양주각국에 도입되어 유사업무에 임하고 있다. 한국에는 각종보조원학교가 있으나 이 제도와는 업무분야가 다르고 국민학교아동에 대한 전담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않기에 '뉴-사우스웨일즈주'에 있는 학교를 예로 들어 학교의 행선적구조, 인력, 교과내용 훈련방법, 실사회활동, 급 본인들의 직업적 만족도등을 조사연구하였음.

• TTA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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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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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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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최근 전기통신시장의 단일화가 추구되면서 그동안 각국이 자국의 실정에 맞게 운영해 오던 단말장치의 형식승인제도가 범 세계적 흐름인 통신정책의 규제 완화 및 각국간의 원활한 무역을 위한 불필요한 기술장벽 해소라는 변화된 환경속에서 자국의 통신시장 보호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지역간/국가간의 형식승인 상호인정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 제도의 조화로 무역확대를 꾀하고 있다. 이에 본 고는 세계 각국이 보다 유리한 통신시장의 진입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각국의 형식승인제도에 대한 운영 현황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을 급선무로 여기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영국 및 우리나라에 대한 형식승인제도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러한 형식승인제도가 어떠한 방법으로 지역간/국가간의 형식승인 상호인정 추진과 맥락을 같이 하는지 살펴보았다.

• Journal of Teachers'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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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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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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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991년 사학연금제도에 재정계산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법적 근거만이 존재할 뿐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주체 및 절차, 재정계산의 역할과 범위 등 주요 내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결여되어 있다. 이에 따라 시기별로 재정계산 추진방법이 다소 상이한 측면이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사학연금 재정계산 실시의 일관성(coherency)과 신뢰성(credibility) 확보에 어려움이 노정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사학연금 재정계산 시행현황과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 국내·외 공적연금의 재정계산제도 시행사례를 비교·분석함과 동시에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사학연금 재정계산제도의 향후 정책과제 및 개선 기본방향을 ①재정평가 및 재정계획 체계, ②재정계산 실시내용, ③재정계산보고서, ④담당주체 및 보고절차, ⑤재정계산 법적 근거 등을 위주로 하여 정책제언(政策提言)하였다. 이 글이 사학연금의 발전적인 재정계산 정책수립에 이바지하고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지속가능한 재정정책 수립에도 중요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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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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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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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간호사의 임상경력단계에 따른 경력개발제도에 대한 간호사의 인식을 파악하고, 경력개발제도에 대한 인식, 전문직 자아개념과 임파워먼트와의 관계를 파악하여 간호사 경력개발제도의 개선의 근거 마련하고 전문직 자아개념과 임파워먼트의 증대 방안 모색을 통한 인적자원관리에 기여하고자 시도 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연구방법: 서울시 소재 일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간호사 162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경력개발제도에 대한 인식, 전문직 자아개념, 임파워먼트를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서술적 통계,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Multiple linear Regression을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간호사의 임상경력단계에 따른 경력개발제도에 대한 인식은 전임 2 간호사가 신입 간호사, 일반 간호사, 전임 1 간호사보다 높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경력개발제도에 대한 인식과 전문직 자아개념, 임파워먼트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경력개발제도에 대한 전반적 이해, 경력개발제도에 대한 기대효과, 최종학력, 임상경력단계가 전문직 자아개념의 42%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력개발제도에 대한 전반적 이해, 전문적 활동 참여에 대한 인식, 경력개발제도에 대한 기대효과, 임상경력단계가 임파워먼트를 42% 설명하였다. 결론: 전문직 자아개념과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친 변수로 나타난 경력개발제도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하여 적용을 통한 효과 검증이 요구되며, 간호 관리자들의 제도 운영과 관련된 장애요인의 파악 및 세심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Proceedings of the Technology Innov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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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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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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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기관평가제도는 경영관리과정의 최종단계로 평가결과에 의한 인센티브 부여와 피드백과정을 갖는 경영관리의 중심분야 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관평가제도에 대한 유효성 평가에 대한 실증연구가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의 기관평가제도의 유효성에 대한 평가는 기관평가지표가 기관성과를 평가하기에 적절하게 구성되었는지의 여부와 연구기관의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여부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첫째, 연구기관의 특성분석과 선행연구를 통하여 연구기관의 BSC 모형을 도출하였다. 둘째, 출연 연구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점을 도출한 후 전문가를 통한 델파이법(Delphi Method)으로 관점을 확정하였다. 셋째, 기존 평가제도에서 평가지표의 가중치(weight)를 분석하여 관점별로 분류한 후 BSC 형태로 재조정하여 기존 평가제도의 유효성을 분석하였다. 넷째, 피평가자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피평가기관의 의견이 반영된 평가지표의 유효성을 분석하였다. 기존 평가제도의 평가지표와 연구기관의 의견이 반영된 평가지표가 BSC 모형에서 적절하게 구성되었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연구기관의 BSC 관점간의 가중치가 기존 평가제도와 연구기관의 의견이 반영된 평가지표에 반영되었는지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기초 ${\cdot}$ 원천 연구에 주력하는 기초기술연구회, 산업화 ${\cdot}$ 상업화 연구에 주력하는 산업기술연구회, 공공성 ${\cdot}$ 대형연구에 주력하는 공공기술연구회간에는 미션과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검증결과 관점간의 가중치가 다르게 나타났다. 따라서, 현행 기관평가제도는 연구기관의 특성과 미션을 고려한 유효한 평가제도로 볼 수 있겠다. 연구기관의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여부는 기존 평가제도와 연구기관의 의견이 반영된 평가제도를 대상으로 관점간 가중치의 우선순위로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관점간 가중치의 우선순위가 동일할 경우 현행 평가제도는 연구기관의 의견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검증결과 관점간 가중치가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추가적인 분석에서 연구회별 관점의 가중치와 소속 연구기관별 관점의 가중치를 분석한 결과 일부 연구기관에서는 연구회의 가중치와달리 나타났다. 따라서, 현행 기관평가제도는 일부 연구기관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서 유효한 평가제도로 볼 수 없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라 출연연구기관의 기관평가지표에 대한 각 지표별 가중치와 지표 문항 개선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리라 본다.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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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3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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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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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Arbitration is a just and efficient method for resolving economic disputes. It adapts to the needs of economic development and is an important institution in today's society. Around the world, a tradition of resolving disputes through arbitration spontaneously developed in ancient times and gradually evolved into a legal system with the development of jurisprudence starting from the Middle Ages. In China, formal legislation on arbitration began in the modern era during the Republic of China period. However, the origins of arbitration as a method for resolving disputes can be traced back to ancient times, during the Qin and Han dynasties. The most significant modern arbitration legislation in China is the "Arbitration Law" enacted in 1995, which drew on the experiences of foreign arbitration laws. Despite this, there are still many areas in arbitration legislation that require improvement based on practical experiences. Currently, revisions to the Arbitration Law are underway, and historical experiences may offer valuable insights, assisting in better integrating the Arbitration Law with Chinese society. This article primarily focuses on the role and impact of the imported modern commercial arbitration system in China and how it can be harmonized with China's legal culture in the future.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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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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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9-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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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현재 국내에는 하천시설물의 인증과 관련한 제도와 법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하천시설물과 관련된 인증 제도는 효율적인 하천시설물의 유지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치수 안전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미국의 제방 인증(levee accreditation) 제도를 분석하여 국내에 적용하는 방안에 관한 것이다. 미국의 연방 재난 관리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은 국가 홍수 보험 프로그램(National Flood Insurance Program; NFIP)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의 일환으로 제방 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제방의 인증은 제내지를 보호하는 제방 시스템이 100년 빈도의 홍수에 대한 방어 능력이 있는지를 기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여기서 제방 시스템이란, 제방, 홍수벽, 수문 장치, 펌프시설, 암거, 내수 배제 시설 등 홍수로부터 제내지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시설을 포함한다. 미국은 제방 인증을 위한 제도로서 연방 규정 조례(code of federal regulation; CFR)를 두어 제방 시스템의 설계, 운영, 유지관리의 기준을 마련하였다. 제방 인증을 신청하는 기관은 연방 규정 조례에서 정의된 제방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문서를 갖추어야하고, 공학적인 설계 기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은 수문과 내수배제 시스템을 포함한 제방 시스템의 홍수 시 운영 지침과 운영실적, 유지보수 지침과 점검 보고서 등이다. 공학적인 설계 기준에 대한 검토사항은 제방의 여유고, 수문, 호안, 제방과 기초의 안정성, 침하, 내수배제에 관한 분석 결과이다. 이러한 제방의 인증에 필요한 기술적인 검토 자료와 관련 문서는 등록된 전문 기술자나 제방의 설계와 시공능력을 갖춘 연방 기관을 통해 보증(certification) 되어야 한다. 현재, 미국에서 제방의 보증을 결정하는 대표적인 기관은 미 공병단(U.S. Army Corps of Engineers; USACE)이다. 제방 보증의 유효기간은 최대 10년이지만 검사와 평가가 지속되고, 유효 기간 만료 전이라도 언제든지 재검토될 수도 있다. 또한, 제방 시스템 전체에 대하여 보증 여부를 결정하고, 개별 시설에 대한 보증이나 조건부 보증은 수행하지 않는다. 국내에 제방 인증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제방 인증에 관한 절차, 수행 기관, 수행 방법 등에 대한 규정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고, 현재 국내에서 수행되고 있는 하천시설물의 안전도 검사 방법을 포함한 평가 지표와 평가 기술에 대한 인증 표준화가 요구된다.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Forest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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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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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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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Forests as carbon sinks and sources, play an important role in mitigating global climate change. Nonpermanence problem of forest carbon offset projects should be addressed practically and properly for obtaining credible forest carbon credits. This study aims to analyze major non-permanence approaches and their applicability for Korean forest carbon offset projects. Introduction of the buffer system, one of the most generally used non-permanence approaches, should be considered first for domestic forest carbon offset schemes. From the research survey, experts preferred the buffer system to other approaches such as forest certification, conservation easement, and longer conservation period. Standard development including a buffer system with a risk assessment tool is required to assure project participation and permanence of carbon credi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