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on the Solution of Non-permanence Problem of Forest Carbon Offset Project Focused on the Introduction of Buffer System

Forests as carbon sinks and sources, play an important role in mitigating global climate change. Nonpermanence problem of forest carbon offset projects should be addressed practically and properly for obtaining credible forest carbon credits. This study aims to analyze major non-permanence approaches and their applicability for Korean forest carbon offset projects. Introduction of the buffer system, one of the most generally used non-permanence approaches, should be considered first for domestic forest carbon offset schemes. From the research survey, experts preferred the buffer system to other approaches such as forest certification, conservation easement, and longer conservation period. Standard development including a buffer system with a risk assessment tool is required to assure project participation and permanence of carbon credits.

산림 탄소상쇄 사업의 비영속성 처리 방안 -버퍼 제도의 도입을 중심으로-

산림은 온실가스의 흡수원이자 배출원으로 지구 기후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산림탄소 상쇄사업으로 발생하는 배출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영속성(non-permanence)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주요 산림탄소 상쇄표준에서 적용하고 있는 비영속성 처리 방법을 분석하고 국내 산림탄소 상쇄제도에 적용 가능한 비영속성 문제 해결 방안으로 버퍼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버퍼 제도는 주요 산림탄소 상쇄제도에서 비영속성을 처리하는 일반적인 방안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문가 역시 가장 선호하는 방안이었다. 따라서 국내산림탄소 상쇄제도의 영속성 보장 조치로 버퍼제도의 도입 및 운영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기타 적용 가능한 방법으로는 산림인증제, 보전지역권, 산림보전 의무기간의 장기화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산주들의 참여와 배출권의 영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산림사업별 위험도를 표준화하고 위험도에 따라 버퍼 양을 차등화하는 표준개발이 뒤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