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기반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보호와 공익적 활용의 보장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위치정보에 대한 등급지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치정보 등급지정이란 위치기반서비스별로 적합한 위치정보품질을 적용시키는 것으로서 위치정보의 이용약관에 등급을 명시해줌으로써 위치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향후 높은 수요가 예상되는 위치기반서비스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위치정보 등급(지정) 제도의 도입이 시급히 요구된다.
인터넷이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그 동안 오프라인 환경에서만 가능하던 많은 일들을 사이버 상에서도 가능하게 해 준 반면에 해킹이나 바이러스 등 새로운 보안위협도 증가하게 되었다. 이제까지 국내기업이나 기관의 정보보호에 대한 투자는 기술적인 대응책 위주로 진행되어 왔으나 정보보호 관련 사고는 여전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기술적 대응만으로는 정보보호 관련 사고를 줄일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최근 기업이나 조직에서는 산발적인 보안관리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보호관리체계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용자 보호 및 B2B, B2C간 전자상거래에 의한 상호 안전성, 신뢰성 등 사회적 요청과 전자정부 구현, 지식정보화 사회 기반 조성을 위한 국가적 요청 등 정보 보호관리에 관하여 제3자에 의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점검 및 평가를 통하여 적정 여부를 확인시켜주는 인증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국내외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제도의 동향 및 국내 실정에 맞는 바람직한 인 증제도 추진 방향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소셜미디어(social media) 플랫폼의 인기와 성공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인 소셜커머스를 창출하게 되었다. 공동구매를 통해 파격적인 가격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셜커머스 시장은 계속적으로 주목할 만한 성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의 이면에 소비자들의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왜냐하면, 구입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실제와는 다르거나, 불합리한 환불정책 등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근원적인 이유는, 소셜커머스 마켓에서 소비자들이 의존할 만한 신뢰형성메커니즘이 제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e-마켓플레이스에서는 판매자(seller)에 대한 구매자의 평가정보가 일종의 신뢰형성메커니즘을 제공하여 거래의 안정성이 보장되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소셜커머스마켓에서 소비자들에게 물건이나 서비스 정보제공에 있어서 일종의 큐레이터 역할을 하는 MD(merchandiser)의 역할에 주목하고, 신뢰형성메커니즘을 기반으로 MD에 대한 피드백코멘트와 MD의 실적프로파일 정보의 제공이 소비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검증한다. 이를 위해, 124명의 참가자가 실험실(laboratory experiment)연구에 참여하였다. 실험분석결과, MD에 대한 피드백코멘트와 실적프로파일이 소셜커머스 거래에서 신뢰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경쟁환경 속에서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우수인재 채용이 중시되는 항만공기업들은 직무능력 중심의 NCS 기반 채용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항만공기업의 NCS 채용 실태와 유용성 및 성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항만공기업의 NCS 채용 현황을 살펴보고, 채용제도의 적합성과 효율성, 만족도, 이해도 및 수용성, 성과 등을 인사담당자와 입사한 직원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NCS 제도의 유용성을 분석하고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실태조사 분석 결과, NCS 채용의 적합성과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효율성과 지원자의 인지도 및 수용도 그리고 채용성과는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채용제도의 유용성에 따른 직무성과의 관계는 적합성과 만족도가 높을수록 입사후의 직무능력과 직무성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NCS 기반 채용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실제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직무수행능력 평가체계를 조기 구축 및 시행하여 지원자의 취업준비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노력이 요구되며, NCS 필기시험의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출제기관 정부 인증제 도입 등의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NCS 기반 직무능력 중심의 채용제도의 유용성과 성과 검증을 통해 NCS 기반 채용이 항만공기업의 우수인재 확보에 효과가 있으며, 취업준비생에게는 기업이 요구하는 직무역량 중심의 맞춤형 취업준비를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을 제시함으로써 NCS 기반 채용제도의 확산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신뢰성이란 부품이나 시스템이 얼마나 오랫동안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가를 정량적 수치로 표현하는 미래의 품질 개념으로 앞으로 제품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술이다. 국내에서도 제품의 신뢰성 향상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더욱 고조됨에 따라, 정부에서도 세계적 수준의 신뢰성 평가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신뢰성 향상 기반 구축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대학, 연구기관 및 전자, 자동차, 중공업 등 수출업체에서 신뢰성에 관한 연구 및 시험평가센터를 설립하여 본격적으로 신뢰성 문제를 다루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신뢰성 향상 사업에 대한 국내의 현황을 소개하고 항공우주분야에 대한 신뢰성 인증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식경영을 실시하기 전에 자사의 현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조직의 지식경영 준비도 측정 도구를 개발하였다. 조직 내 지식활동을 총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지식고도화 모형'을 기반으로 해서, 각 영역에 사회적 요인과 기술적 요인으로 구분된 틀을 적용하여 연역하였다. 연역한 결과, 사람, 문화, 제도, 프로세스, 기술의 5차원에서 총 22개의 측정항목이 도출되었고, 도출된 요인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을 통해 최종적으로 5차원에서 총 21 개의 측정항목이 도출되었다.(중략)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한 법률적 정비와 정부 차원에서 주도한 인프라 고도화의 노력 이후 많은 성장이 있었으나, 아직도 기록관리와 정보공개제도의 여러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존재한다. 특히 정보공개제도를 통해 공개되는 기록정보가 신뢰할 만한가에 대한 문제의식과 그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적 기술적 장치를 통한 제도적 기반은 전반적으로 미비한 실정이다. 법률의 제정 등 정부차원의 정보공개와 기록관리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가 행정 참여 및 국가 기록정보자원의 활용 등을 위한 인프라 고도화 등 국가적으로 제도를 확립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제도의 확산과 더 많은 공개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내실이 부족하고 기록정보 자체의 영향력과 의미를 간과했다는 한계가 있다. 공개되는 많은 기록정보들은 공문서나 기안문 이외의 형태로 제공되거나 정보공개담당자에 의해 위조 변조 또는 발췌 가공되기도 한다. 또 정보공개 담당 인력의 부족 혹은 감독기관의 유명무실로 인해 일관성과 기준이 없는 공개 및 비공개 결정으로 혼란을 초래하기도 하며 정보공개 청구주체에 따른 임의 결정, 허위 답변이나 무응답 등 신뢰성을 훼손시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한편 정보공개 청구인의 모호한 청구, 또는 민원형태의 청구도 기록정보의 신뢰를 해치는 요인으로 들 수 있다. 따라서 관련 법률의 제 개정과 기관 및 인력의 정비를 통한 제도적 개선과 정보공개시스템 및 프로세스를 보완하고 정보공개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을 통해 기록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해야할 것이다. 즉 신뢰할 수 있는 기록정보를 통해 정부와 공공기관의 설명책임성(Accountability)이 보장되며 참된 의미의 거버넌스(governance) 행정이 가능해질 것이다. 기록정보(information)를 기록(records)과 유기적으로 인식하고 더 많은 정보의 공개와 외형적 제도 확립에만 주목했던 이전의 노력을 뛰어 넘어 향후 정보공개제도로 공개되는 기록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홈택스서비스(Home Tax Service: HTS)는 최근의 정보기술(IT)발전과 인터넷 사용의 보편화에 따라 전자세정 기반 구축을 통해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집이나 사무실에서 모든 세금문제를 인터넷(www.hometax.go.kr)으로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는 종합세무행정 서비스이다. 홈택스가입자 현황을 보면 2002년 12월 60만명에서 2005년 12월말 현재 392만명으로 6.5배 증가하였으며, 2007년 2월 5일 500만명을 돌파하였다. 홈택스서비스는 전자신고 등 e-서비스 품질과 활성화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앞서고 있고 최근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다수 국가가 우리나라 홈택스에 대한 벤치마킹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국세전자신고제도의 활성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납세서비스 패러다임의 선진화이다. 둘째,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를 제고하여야 한다. 셋째, 전자납부 이용자에 일정률의 세액감면 인센티브를 부여하여야 한다. 넷째, 납세자 지식정보화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전자신고는 납세자와 과세당국간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세무환경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기술적으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는 web상에서 실체를 구별하는 식별(identification)력과 그 실체의 속성을 구별하는 인증(authentication)력을 확보하는 방향에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우수농산물 관리제도는 식품안전시스템으로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주요한 두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 번째는 제도의 근간이 되는 생산이력데이타의 입력이 농민과 유통업자 등의 직접입력에 의존하기 때문에 자료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불가하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 오염된 농산물을 추적하여 회수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정보기술과 농업현장기술을 결합한 IT융합모델을 고안하였다. 이모델에서는 영상분석시스템을 이용하여 현장 영농 활동을 분류하고 생산이력데이타를 자동생성하며, USN을 기반으로한 실시간 이력추적 시스템을 통해 유통중인 농산물의 현재위치와 안전성 관리자료를 실시간 전송하도록 되어있다.
정부의 산업육성을 위한 제도 중에는 신기술 인증에 관한 제도가 있다. 우리나라 기업이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우수성을 인정해 줌으로써 국산신기술의 기업화를 촉진하고, 그 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신뢰성제고와 초기시장진출의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각종 신기술 인증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신기술 인증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정부 부처는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등 5개 부처로 동 정부부처들의 인증사업은 인증목적이나 인증신청자격이 유사한데 비해서 지정기준, 권리의 양도 양수 등에서 차이가 있고 기술의 특성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운영 둥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정부부처별 신기술 인증사업을 비교 분석하고 바람직한 개선내용을 제안함으로서 국가신기술 인증제도의 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계기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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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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