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It is essential to ensure public use of and privacy of location information for promoting the location based services. The grade designation for location information is required to accomplish them. The grade designation for location information can increase the reliability of location information and reinforce the right of choice for user. Therefore the institution of grade designation for location information should be introduced rapidly to keep up with the growth of the location based services industry.
위치기반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보호와 공익적 활용의 보장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위치정보에 대한 등급지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치정보 등급지정이란 위치기반서비스별로 적합한 위치정보품질을 적용시키는 것으로서 위치정보의 이용약관에 등급을 명시해줌으로써 위치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향후 높은 수요가 예상되는 위치기반서비스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위치정보 등급(지정) 제도의 도입이 시급히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