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dot$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중단에 대한 의견 제출 $\cdot$돼지콜레라 근절 공청회 참석 $\cdot$이산화염소제제 '구제역에 효과적인 소독제' 목록에서 제외 $\cdot$동물약사감시 행정처분 결과 홍보 $\cdot$구제역 소독약품 집중 약사감시 실시 안내 $\cdot$협회 제1차 이사회 개최 $\cdot$협회 '가입금 및 경비등에 관한 규정' 개정 $\cdot$협회 제9차 정기총회 개최 $\cdot$동물약품 품질관리 연수교육 안내 $\cdot$농협중앙회 소독제 긴급구매 입찰 $\cdot$염산 옥시테트라싸이클린 공급 오퍼상 선정 $\cdot$사노피 동물약품 회사명 변경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시간제 노동경험이 비행경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로를 규명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서울시내 고등학생 중 한 달 이상의 기간동안 시간제 노동을 경험한 학생 201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주요 비행이론인 차별접촉이론, 사회통제이론, 권력자원이론에 기반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구조방정식을 통해 이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들의 주당 노동시간이 증가할수록 동료의 비행성향이 증대되고, 용돈의 소비수준이 증가하며, 학교적응 수준이 떨어지게 되고, 이것이 다시 비행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세 가지 주요 비행 이론들이 적용될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 특히 주당 노동시간은 중비행보다는 경비행의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컸으며, 중비행의 경우 동료의 비행성향만이 유의미한 매개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주당 노동시간과 비행의 매개변인을 검토함으로써 비행의 증가를 막기 위한 개입지점을 찾을 수 있었으며, 이에 기반하여 노동경험 청소년들의 비행성향을 감소시키기 위한 학교, 가정, 노동현장에서의 실천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연구는 지난 10년간의 한국경호경비학회보에 게재된 총 192편의 논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경호 경비학 분야의 연구경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경호 경비학 연구 분야에 대한 연구동향의 성찰과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기준은 크게 시기별, 주제별, 연구방법별의 연구동향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첫째, 시기별 분류의 연구동향은 태동기, 형성기, 발전기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총 192편의 논문 중 태동기 45%, 형성기 42%, 발전기 13%의 순으로 나타났고 경호 경비학 분야의 논문은 형성기 52%, 태동기 37%, 발전기 11%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호 경비학 분야의 논문은 총 게재수의 비해 절반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제별 분류의 연구동향은 대주제별과 중주제별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태동기, 형성기, 발전기 모두 기타 연구에 가장 높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어 기타 연구 중심으로 편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대주제별을 시기별로 구분하면 태동기 46%, 형성기 43%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방법별 동향을 살펴보면 양적 연구 23%에 반해 질적 연구가 7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질적 연구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PTFE 합성공정에서 대량으로 사용하는 고가의 음이온계 유화제를 분리/회수하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 음이온계 유화제의 회수에는 Water-evaporation, ion-exchange, freezing, electrodialysis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회수에 드는 경비가 높고 장치가 복잡하다는 단점이 잇다. 반\ulcorner에 막분리 공정은 장치가 간단하고 상대적으로 경비가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음이온계 유화제를 분리/회수하기 위해서 역삼투 공정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역삼투 공정과 같이 압력을 분리의 구동력으로 하는 막분리 공정에서는 농도분극 및 막오염 현상에 의한 투과량의 감소가 심각하게 일어나며 전체적으로 막분리 공정의 경제성을 떨어뜨리는 주된 요인이 된다. 특히 이온성 막을 사용할 경우 막과 이온성 용질간의 정전기적 포텐셜이 화학적 포텐셜과 함께 투과분리의 구동력을 이루게 되므로 투과거동이 매우 달라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막 재료의 이온특성과 음이온성 용질의 농도에 따른 막오염 현상의 관찰 및 이것이 투과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였다. 이를 위해 Sodium alginate, Chitosan, Poly(vinyl alcohol)을 이용하여 각각 음이온성, 양이온성, 중성 막을 제조하여 투과거동을 관찰하였다.
도로점용공사를 비롯 각종 공사구간은 주변의 혼잡을 가중시키고 차량과 통행자들의 불편을 증가시키며 교통사고의 위험도를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어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대형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차량 및 이용자들로 인한 교통지체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다. 현재 공사장 등에 대한 교통안전체계를 위한 관련법규 제정되어 있으나 실효성 미비로 인명 사고 및 지체로 인한 경제적 손실 지속적 발생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통유도경비(일본), 교통통제관제 (캐나다, 미국 등)의 제도 도입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의 선진사례를 분석하여 현행 한국의 현황을 살펴보고 한국에 적합한 교통유도경비의 도입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교통유도경비의 자격은 일정한 교육과 시험을 통과한 교통유도경비원에게 1급, 2급, 기술사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법제도를 개정하여 도로상의 공사와 혼잡한 장소 등에 있어서는 교통유도경비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 한하여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육시간에 이론교육은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본교육에는 법규의 이해, 직무의 이해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전문교육에서는 교통관리, 안전교육, 교통사고의 이해, 교통통제시설물의 조작, 사고시 처리방법 등을 실무교육에서는 현장에서의 교통유도업무(수신호, 안전물설치, 교통사고 처리, 응급처치 등)등이 포함된다.
민간경비 임무의 본질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타인의 법익보호 임무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빈번하게 물리력을 사용하여 침해자나 관련 없는 제3자의 법칙을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민간경비원의 강제력 행사를 정당화하는 법적근거는 단일법령에서 정하지 않고 형법, 형사소송법 등에 산재되어 있으며, 각 개별법학의 이론들을 따르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원칙적으로 경비원의 법적권한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그 첫째는 누구에게나 인정되는 보편적인 긴급권(Notrechte)으로서 정당방위, 긴급구조, 긴급피난, 현행범체포 등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경비사용자로부터 위임받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으로는 자력구제권과 가택관리권을 들 수 있다. 또 다른 하나는 개별법령에 의해서 국가의 고권적 권한을 공무수탁의 형식으로 위임받아 수행하는 형식이 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민간경비원의 법적권한에 관한 독일에서의 논의를 자세히 소개하고, 우리 법제의 해설과 실무적 적용가능성을 검토함으로써, 민간경비원의 적법한 권한행사와 국민적 신뢰제고를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오늘날 현대 조직에서는 제3의 자본으로서 사회자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사회자본은 조직구성원에 대한 효율적 인적 자원관리와 관련하여 "구성원에 대한 신뢰와 규범, 사회적 네트워크"등을 그 구성요소로 하는데, 현재 이와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민간경비업체 종사자들의 사회자본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사회자본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민간경비업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자본과 직무만족과의 관계에 대해서 직무특성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한 실증분석을 통해 민간경비업체 종사자들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 첫째, 사회자본과 직무만족과의 관계에 대한 분석결과, 사회자본의 구성요소 중 신뢰와 네트워크는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자본과 직무만족과의 관계에서 직무특성에 대한 매개효과의 분석결과, 직무특성 요인인 직무중요성과 기술다양성은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분석의 결과는 민간경비업체 종사자들의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주고 직무만족과 더불어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 간의 신뢰와 네트워크 등을 통하여 사회자본에 기반을 둔 상호협력 등이 필요로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민간경비업체 종사자들에 대한 사회자본의 활성화와 유지를 위한 관리전략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민간경비원의 직업윤리의식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고 실태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에 비추어 민간경비원의 전문직으로서의 자부심과 가치관 정립을 통한 직업윤리 의식의 고양의 중요성을 조명하며, 또한 직업윤리의식과 조직신뢰, 직무만족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을 위한 자료의 수집은 경비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팀장급 이하 실무자를 모집단으로 설정하였으며, 비확률 표본추출방법(non-probability sampling)중 편의추출법(convenience sampling)을 사용하여 총 500명을 표집인원으로 선정하였고 기입누락, 기입불명확, 이중기입, 편향적 기입 등과 같은 연구 자료로 부적합한 설문지46부를 제외하고 총 454부의 응답 자료를 최종분석에 포함하였다. 입력된 자료를 SPSS WIN 19.0 version을 이용하여 연구의 목적에 따라 분석 하였으며 유의수준은 p<.05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통계기법은 요인분석(factor analysis), 신뢰도분석(reliability analysis),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통계분석결과 민간경비원의 직업윤리의식이 조직신뢰, 직무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간경비업체 내에서 개인들의 직업윤리의식 강화를 위하여 교육이나 훈련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상태를 점검하며, 민간경비원의 직업윤리의식에 대한 스스로의 능력을 제고 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행정대집행은 행정의 강제집행수단의 하나로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를 대신하여 행정관청이나 제3자가 대행하고 소요비용을 의무자에게 청구하는 제도로 "강제대집행"이라고도 한다. 법에 의한 행정집행의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물리력에 의한 강제집행이 시행됨으로 인하여 시행자와 의무자 사이에 온갖 폭력과 인권유린 행위가 난무하고 인적피해가 발생하여 사회문제화 되고 있으며, 경찰에 고발과 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등의 경우가 점차 증가세에 있다. 이런 폭력의 현장에 동원되는 인원은 대부분 용역을 제공하는 민간경비업체가 공급하고 있으며, 경비원 자격이 없는 인원의 동원과 폭력조직과 연계된 소위 용역깡패의 무리한 대집행과 폭력행위가 문제 되고 있다. 이런 폭력의 현장에는 경제적 이권과 주거권, 생계형 투쟁, 외부의 개입 등 구조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 본 논문은 민간경비업체의 인원동원에 관심을 가지고 대집행 현장의 폭력의 유형과 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대책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로는 법과 제도적 개선으로 대집행의 현장에는 필히 시행청과 경찰관이 입회하여 민간경비업체의 물리적 집행이 합법적으로 이행되도록 통제하여야 하며, 폭력적 충돌양상이 발생하면 즉시 경찰이 개입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시행청의 대집행에 대한 관행을 탈피하여 신중한 대집행 결정과 성과위주의 용역계약조건의 해소, 문제발생시 시행청의 책임 명시 등 수주과정에서의 폭력유발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의무자의 집단행동을 통한 민원해결의 타성을 타파하고 공무집행의 방해나 대집행 비용의 청구 등 엄격한 법집행이 이루어져야하고, 제3자의 개입을 차단하여야 한다. 경비업체의 인원동원은 경비업법에 의한 자격과 교육을 이수한 인원으로 사전에 등록된 인원으로 제한하여야하며, 현장투입 전 관할 경찰관서에 근무지와 임무, 근무수칙 등을 명확히 기록한 집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복장, 장비 등 법규를 준수하도록 통제되어야 한다. 또한 폭력행위에 대한 개인의 형사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고 경력에 대한 수주의 제한 등 업체의 건전성 확보대책이 요구된다. 재활사업이란 명목의 특수단체의 수주행위가 근절되고, 도급과 하도급의 고리를 차단하여 능력과 법의 준수의지를 가진 업체가 수주하도록 해야 한다. 등이다. 주거권과 환경 등 사회문제, 생계, 보상 등의 개선대책 문제는 논외로 하였다.
대한민국 국회는 "가"급 국가중요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테러 발생에 대한 가능성과 국회 청사내 집회 및 시위와 금지물품 반입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열린국회를 지향함으로써 많은 출입문 개방과 다수의 이용자로 인해 출입통제에 있어 취약점이 많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회를 공격함으로써 얻게 되는 상징적인 효과는 매우 높지만 보안관리 수준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아 테러 공격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보안상의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3선인 외곽에서부터의 적절한 출입통제시스템을 운용해야 한다. 하지만 외곽에서 적절한 출입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외곽 경비를 담당하고 있는 국회경비대는 2023년 의무경찰 폐지에 따라 2020년 6월에 철수할 예정이므로 이에 따른 외곽 경비 대체 방안과 더불어 외곽 경호·경호경비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회사무처 보안 분야 담당 공무원 114명을 대상으로 외곽 경호·경비시스템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국회 외곽에서 위협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지능형 영상감지 시스템 및 침입탐지시스템과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에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3선 경호 체계를 중장기적으로 일원화하고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국회경비대 대체 방안으로는 청원경찰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중장기적으로 의회경찰을 도입하는 것에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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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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