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다양한 비정형 근로계약 선택의 결정요인이 무엇인가를 거래비용 이론에 의거하여 제시하고 있다. 풀타임 상용고의 정형근로를 조직내거래, 비정형근로를 시장거래 내지 시장거래와 조직내거래 중간의 다양한 영역이라고 볼 때, 시장거래비용의 크기와 종류에 따라 정형큰로 및 비정형근로의 유형이 선택될 것이다. 스킬의 기업특수성, 스킬의 수준, 직무수행의 범위 및 불확실성, 근로계약 기간 등 4가지 조건에 따라 해당 근로계약의 거래비용이 결정되며, 이에 따라 적합한 근로계약이 선택되는 과정으로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결국 직종의 성격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유형이 결정되는 현상, 즉 직종간 분리된 근로계약의 선택으로 귀결되며, 이는 비정규고용의 업종 및 기간 제한, 임금차별 규제 등의 법적 보호장치가 실제적으로는 큰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국제 물품매매계약에서 INCOTERMS 2010 이 적용되기 시작한 지 5년이 지나면서 그 사용현황과 실무적 적용의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수출 거래계약조건과 운송서류 발행 형태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첫째, INCOTERMS 2010은 공식 규칙이 아닌 몇 가지 규칙이 사용되고 있으며, 둘째,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 사용되어야 하는 전통적 사용 규칙인 FAS, FOB, CIF, CFR 규칙 사용이 여전히 대부분을 차지하며 모든 운송에 사용되는 규칙으로 변경되지 않고 있다. 셋째, CPT, CIP조건에서 물품의 인도시기 즉 소유권이전의 문제가 이 두 조건의 사용을 활성화 시키지 못하는 실질적 이유가 되고 있다. 넷째, DAT 조건은 사용이 극히 저조 한데 그 이유는 터미널의 장소를 지정이 실무적으로 계약 시점에 확정하기 어렵고 운송 과정에 변경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INCOTERMS 2010에 대한 적절한 사용 조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홍보 활동이 필요하며, 거래조건을 해석하고 분쟁 해결을 위한 내용을 서문에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Making a international contract of sale is not a simple work. International Trade parties(seller and buyer) may choose trade terms such as FOB or CIF to simplify their contracts and avoid misunderstanding of international commercial practice. Incoterms is the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trade terms, and firstly regulated by the ICC in 1936. The latest version is Incoterms 2010. Incoterms 2010 governs certain responsibilities between the seller and the buyer under the international contract of sale. Moreover, Incoterms 2010 provides the standard of division of costs relating to contract of carriage. But we should note that Incoterms 2010 is not the part of contract of carriage. The writer points out that there is no consistence principle in distributing the special costs under the contract of carriage like unloading cost from the transport vehicle. To avoid the dispute between the parties, it is more safe for international traders to fully and completely understand on the customs and practice of carriage of goods. Incoterms 2010 provides more detailed method of delivery of goods than CISG and RAFTD. Concerning the method of delivery of goods, CISG and RAFTD simply provide that the seller shall place the goods at the discharge of buyers. The writer suggests the basic principles to allocate the special costs of delivery of goods according to the trade terms under Incoterms 2010.
To understand the procedure of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 clearly and logically, this author would like to emphasize the contractual approach in this paper. The main contract in the transaction is the contract of sale; to perform this contract, the three subordinate or supporting contracts(including the contract of carriage, the contracts of insurance and the contract of payment) should be followed and performed. In the contract of sale, besides the express Terms, the trade Terms have very comprehensive meanings. Each trade term in Incoterms(2000) deals with the matters relating to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parties to the contract of sale with respect to the delivery of the goods sold. It also provides for the duties of seller or buyer relating to the contract of carriage, the contract of insurance and the payment in the process of the delivery of goods. Especially, it does not provide the methods of payment concretely, but it imposes the seller to hand over the documents evidencing the conformity of the contract of sale, and the delivery which includes the documents of carriage and/or insurance. Thus although the trade Terms deal with the obligations of the seller or buyer directly, they are very closely related with the contract of carriage and the contract of insurance indirectly, and also with contract of payment using the documentary draft. For the Arbitration or the litigation in the case of the breach of contract, the trade Terms play very significant roles. When an arbitrator or a judge decides the case, they should understand each obligation clearly, in which case, the trade terms give answers about who is wrong or who is right. Therefore, the contractual approach focusing on the trade terms would give very fruitful advantages to the students or teachers in understanding the procedure of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 systematicly and comprehensively.
프로세스 설계에는 Petri-net, EPC, UML Activity Diagram 등 다양한 모델 기법이 사용되고 있다. 업무 프로세스 내에 복잡한 업무 규칙이 다수 결합되어 있거나, 유비쿼터스 컴퓨팅과 같이 분산 환경에서 복합한 상호운용 규칙이 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형적인 프로세스 모델링 기법이 비효율적이므로 규칙 기반의 분산 프로세스 설계를 사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규칙 기반 프로세스 설계 방법을 분석한다. 특히, 이벤트-조건-액션(ECA) 형태의 능동형 규칙을 이용한 프로세스 설계를 대상으로 분석하며, ECA 스키마는 웹 서비스 기술을 위해 개발된 WS-ECA 언어를 사용한다. ECA 규칙을 이용한 여러가지 프로세스 통제 흐름 표현 방법을 분석하기 위하여 워크플로우 패턴을 활용하였다. 워크플로우 패턴에 따라 ECA 규칙 기반 프로세스 표현법을 제공함으로써 규칙 기반 프로세스를 설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는 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국제상업회의소에 의하여 2010년에 개정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Incoterms 2010의 모든 규칙의 A6조와 B6조에 각각 규정되어 있는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비용의 분배를 다루고 있는 비용분배조항이 종전의 Incoterms 2000의 비용분배조항과 비교하여 볼 때 어떻게 개정되었으며, 개정된 Incoterms 2010의 비용분배조항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비용분배조항에서 해석상의 문제점에 대한 유의사항을 살펴보았다. 즉, Incoterms 2010의 모든 규칙의 비용분배조항의 해석에 따른 문제점으로서, 통상적인 운송계약의 조건에 따른 비용분배의 문제점, 적재비용과 양륙비용지급의 문제점, 매수인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추가비용지급의 문제점 및 이에 대한 실무적용상의 유의점을 제시하였다.
Recently, International commerce has continuously expanded with the development of logistics technology. However, the cost of international logistics is rising rapidly. The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2021) proposes that the use of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in Incoterms® could be an effective way against logistics cos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effect on the flexible operation of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For the detection of variables and data collection for empirical analysis based on previous studies and in-depth interviews. The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after pilot-study to a random sample of companies based on the list of members such as the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the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and the Global Small and Medium Business Association. A total of 800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and 166 were used for empirical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mutual cooperation and Flexibly using of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has a positive (+) effect on logistics efficiency. This is in line with the study of Yang (2021) and Stojanović et al. (2021) that logistics by using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will increase the efficiency of logistics. Second, use of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based on mutual understanding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ogistics environment of the other country and the logistics efficiency. As in the study of Vidrova (2020), it is important to operate on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mutu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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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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