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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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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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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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자본주의 생산방식은 상품경제, 이윤 극대화, 독점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재벌과 같은 괴물을 낳고 그 반대편에는 중소자본, 영세사업자가 대립하는 양극화 사회를 만든다. 이 때문에 불평등은 통제 불능상태에 빠진다. 그런데도 정부나 국회는 불평등 문제를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누군가 불평등을 정당화함으로써 시민들의 비판과 저항을 차단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필자는 불평등과 미디어의 관계를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필자는 경제적 국가적 이념적 불평등이 사회 성격을 좌우하며, 이것들이 미디어 불평등의 근원임을 설명하였다. 미디어 정치경제학을 분석 도구로 삼아 자본주의 불평등은 미디어와 정보의 불평등을 초래하며, 미디어는 불평등을 재생산함으로써 자본주의를 정당화한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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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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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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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이 글은 제21대 국회의 출범과정에서 나타난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우리 정치의 현실에 비추어 어떻게 평가될 수 있으며, 그것이 향후 국회 운영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전망하려는 목적에서 쓰여졌다. 제21대 국회의 원구성 결과는 민주화 이후 지속되어 온 정당의 의석비율에 따른 상임위원장 배분 관행을 전면적으로 깨뜨렸으며, 이는 우리의 국회가 적어도 상당기간 동안 의사결정과정에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선거에서의 압승을 통해 국회 운영에 있어서 압도적인 주도권을 갖게 된 더불어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기치로 내걸고 국회가 정파적인 다툼과 갈등을 넘어서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해야 할 것을 역설하고 있는 반면, 지역구선거에서의 참패로 이전의 영향력을 크게 상실한 미래통합당은 국회의 행정부 견제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화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 국회의 운영에 있어서는 두 가지 상반된 경향이 특징적으로 목격된다. 오랜 권위주의의 경험은 민주화에 따른 국회 기능의 정상화와 함께 집권여당의 독주를 견제하고 협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회의 의사결정과정을 변모시켰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강화되고 있는 정파적 양극화와 이에 따른 양당제의 고착은 정파적인 합의에 기반한 협치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인 동인으로 기능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글은 제21대 국회가 정파적 양극화와 협치의 제도화 속에서 균형점을 찾고, 유권자들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국회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절차적인 준수, 국회 내의 다양성 확보, 그리고 숙의의 과정을 통한 입법활동은 제21대 국회가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뒤로 하고 대의민주주의의 핵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정보처리학회논문지:소프트웨어 및 데이터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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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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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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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뉴스 기사의 정치 분야는 보수, 진보와 같이 양극화된 편향적 특성이 존재하며 이를 정치적 편향성이라고 한다. 뉴스 기사로부터 편향성 문제를 분류하기 위해 키워드 기반의 학습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대부분의 임베딩 연구에서는 미등록어로 인한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 형태소 단위로 문장을 구성한다. 본 논문에서는 문장을 언어 모델에 의해 세부적으로 분할하는 부분 단어로 문장을 구성할 경우 미등록어 수가 감소할 것이라 예상하였다. 부분 단어 토큰화 기법을 이용한 문서 임베딩 모델을 제안하며 이를 SVM과 전방향 뉴럴 네트워크 구조에 적용하여 정치적 편향성 분류 실험을 진행하였다. 형태소 토큰화 기법을 이용한 문서 임베딩 모델과 비교 실험한 결과, 부분 단어 토큰화 기법을 이용한 문서 임베딩 모델이 78.22%로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였으며 부분 단어 토큰화를 통해 미등록어 수가 감소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분류 실험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임베딩 모델을 이용하여 정치적 인물을 기반한 어휘를 추출하였으며 각 성향의 정치적 인물 벡터와의 평균 유사도를 통해 어휘의 편향성을 검증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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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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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9-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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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보수와 진보, 이념적 갈등이 빚어내는 정치 정서의 팬덤현상은 문화매체인 영화를 해석하고 수용하는 데에 있어 우리사회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글은 우리나라 정치의식구조가 왜 팬덤화되고 있나, 무엇이 영화 수용을 정치 이념의 논란의 중심에 서게 하였는가, 그렇다면 바람직한 영화 수용의 태도는 무엇인가를 점검해 보고자 수행되었다. 당시 영화를 두고 보수와 진보의 논란이 되었던 <변호인>,(2013)과 <국제시장>,(2014) 관련 논문과 기사 그리고 인터넷상의 논쟁들을 면밀히 살펴보는 담론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보수 진보 양진영은 두 영화를 해석하고 수용함에 있어서 다른 시선으로 같은 세계를 보고 있으며, 두 영화의 공식기억을 정치정서의 양극화와 기억투쟁의 이데올로기, 진영화를 구축하는 기재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근현대사에 대한 합의된 기억의 구성이 되지 못함으로써 양세력 간에 서로의 공과를 인정치 않으며 자기 진영의 의미와 가치성만을 외치는 이기성이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었다. 셋째, 영화 해석과 의미생산은 결국 관객들의 몫이며 거기에는 다양성이 중요한 가치성을 지닌다. 영화 수용은 관객 개인들이 현재의 현실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이상을 이성적으로 성찰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일 것이다.

• 사회경제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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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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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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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연구는 한국사회경제학회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최근 10년(2008-2017) 동안 학회 발간 학술지인 사회경제평론과 년 4회 이상의 학술대회 등을 통해 발표된 한국경제 관련 논문들을 정리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학회의 학술활동을 되돌아보고, 향후 한국경제 연구의 진전을 위해 필요한 기록을 남기고자 함이다. 아울러 지난 10년 동안 유명을 달리한 김수행 교수를 포함하여 한국경제 연구에 큰 영향을 끼친 다른 두 분의 연구 성과를 정리하였다. 양극화와 소득불평등이 갈수록 더 심화되어가고, 경기 침체 등으로 성장이 정체된 한국 경제의 현실에서 국내 유일의 정치경제학 연구자들의 학술단체가 떠맡아야 할 책임감은 커지는데 비하여 학계의 연구 환경은 더 열악해지고, 학회의 재생산도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무엇보다 학회 차원의 연구 조직화가 활성화되어야 하며, 연구 주제나 내용에 있어서도 한국경제의 비판과 대안 제시를 통해 개혁과 진보의 경제학회로, 그리고 주류경제학에 맞서는 학술단체로서 위상을 정립해 갈 수 있을 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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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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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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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논문은 노동자대투쟁 30주년을 맞아 민주노조운동의 현재를 거시적으로 평가하고 전망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민주노조운동은 1987년 노동체제의 공세기를 지나 1998년 이후 크게 약화되었다. 그 배경에는 종속 신자유주의 노동체제라는 노동체제의 구조변동이 자리하고 있었다. 노동운동은 과거의 전투적 노조주의를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변화된 구조적 조건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것이다. 현재 민주노조운동은 전투적 경제주의, 정치경제주의, 불완전한 산별노조운동이라는 3중의 위기 상황에 봉착해있다. 그런데 2016년 갑자기 발생한 촛불혁명은 민주노조운동이 새로운 노동체제를 만들 수 있는 전망을 열어주었다. 촛불혁명은 일차적으로 정치변동이었지만 기존 노동체제의 문제점인 사회적 양극화와 비정규직 문제, 그리고 노동기본권문제를 해결하라는 요구를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민주노조운동의 전면적 혁신이 긴요하다. 그리고 그것은 노동체제 전환이라는 전략적 목표 위에서 조직될 필요가 있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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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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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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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 직후 각국은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일제히 복지지출을 늘렸으나 재정위기가 불거지면서 복지지출을 급속히 축소시켰다. 그렇다면 경제위기 이후 복지국가는 어떠한 역사적 변곡점을 통과하고 있는 것일까? 빈곤과 양극화로 복지와 이를 책임지는 국가 역할에 대한 요구는 높아지고 있지만, 국가의 위기 대응은 사실상 금융산업 구제와 감세에 집중되었다. 국가는 시장 조정과 개입 능력에 많은 한계를 보였다. 대규모 구제금융 등으로 인한 재정 압박, 정치적 개인주의의 증대와 계급정치 변화 경향, 그리고 복지제도와 금융부문의 혼합 등과 같은 요소들로 볼 때 향후 복지국가 진로에 대해 낙관적 전망을 하기는 어렵다. 경제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자본축적 전략과 국가전략이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중간층 대상의 현금급여 위주로 복지 축소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과거와 같은 계급타협보다는 복지국가가 최소수준 보장을 통해 빈민에 대한 포섭을 강화하는 것이 유력하게 전망 된다. 이러한 최소주의 복지국가로의 진행을 막는 관건은 아래로부터의 연대를 통해 자본을 압박하는 것이지만, 그 전망은 불투명하다.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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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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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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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지난 10여년간 한국 사회는 기술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많은 성장과 변화, 그리고 발전을 거듭하여 세계 13의 경쟁력을 자랑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사회적 성장 수준은 세계 30위에 그치고 있어 노령화 정책, 환경 문제, 양극화문제, 균형 발전 등의 사회적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속가능한 안전한 삶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전기 화재 및 가스 사고에서부터 국가 산업 경쟁력 및 심각한 환경문제까지 야기할 수 있는 발전소 혹은 대형 플랜트 사고에 이르기까지 위험 요소를 안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에너지 관련 시설 및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조치할 수 있는 안전 기술 개발 현황에 대하여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국내 에너지 안전 기술의 개발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였다. 또한, 국내 가스 및 설비 안전 기술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안전 기술의 유형을 분류하여 향후 관련 기술의 방향성 제시를 위해 중장기 TRM(technical road map)을 제시하여 에너지 안전 기술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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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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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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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재정건전성'은 사회적 양극화와 복지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적극적 재정정책에 제동을 거는 강력한 반론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재정건전성이란 정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가리키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객관적인 지표로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해당 국가의 잠재력과 경제상황 및 사회적 합의 등에 따라 가변적이다. 어떤 맥락에서 사용하느냐에 따라 진단과 처방이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재정건전성이 갖는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둘러싼 담론정치를 본격적으로 분석한 연구도 없었다. 이 연구는 재정건전성이라는 정책을 하나의 담론으로 간주하고 이 담론을 구성하는 프레임과 태도, 관점, 세계관을 파악하고자 했다. 담론을 통한 정치가 어떤 논리 및 감성구조로 진행되는지를 살펴본 연구다. 분석을 통해 정책담론으로서 재정건전성은 감세 긴축과 증세 복지라는 상반되는 두 가지 프레임이 상호 경쟁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감세 긴축 프레임'에선 복지정책 요구에 반대하며 감세 정책을 옹호한다. 이는 감세 긴축 프레임이 공급중시 경제학의 핵심논리인 '낙수효과'와 신자유주의를 내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증세 복지 프레임'에선 '부자감세'를 비판하고 부자증세, 더 나아가 보편증세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여기에는 신자유주의 비판, 공공성회복과 '국가의 역할' 재고찰이라는 입장이 자리잡고 있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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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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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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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대의 민주주의에 있어 대표자가 얼마나 시민의 이념적 선호를 대변하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의회 혹은 정부와 시민 간의 이념적 일치는 주로 정당정치가 오래된 서구 민주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으나, 민주주의의 역사가 비교적 짧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본 논문은 2002년부터 2016년까지의 설문자료를 바탕으로 한국 정치공간의 시민과 대표 간 이념적 일치를 다양한 방식으로 개념화하고 측정하였다. 먼저 좌-우의 단차원적 공간으로 분석한 결과, 시민과 국회 간의 이념적 거리와 달리 시민과 정부 간의 거리는 200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여야 간 양극화와 정부의 대표성 악화는 민주주의의 규범적 측면에서 부정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다차원적 공간에서 정부와 시민 간의 이념적 거리는 쟁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대북지원에서는 2008년 보수정권이 들어선 이후 점차 증가한 반면, 복지정책의 경우는 이전의 진보 정권에 비해 악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렇게 쟁점별로 이념적 일치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은 시민과 정당 모두에게 많은 점을 시사한다. 시민들에게는 단차원적 이념을 넘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쟁점을 대변하는 대표자를 구별하는 능력이, 정당에게는 기존의 지지층과 함께 늘어나는 무당층을 대변하기 위해 효과적인 당 조직의 정비와 프로그램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