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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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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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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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1990년대에 들어 한국(韓國)의 미곡시장(米穀市場)은 대내외적(對內外的)으로 새로운 변화를 겪고 있다. 대외적(對外的)으로는 "우루과이라운드" 및 쌍무협정을 통해 대외개방(對外開放)과 생산보조금(生産補助金)의 감축에 대한 압력에 직면해 있고, 대내적(對內的)으로도 쌀소비의 감소(減少)로 1989년부터는 정부수매가격(政府收買價格)이 도매가격(都賣價格)을 상회하는 구조적(構造的)인 문제가 나타났다. 이러한 가격역전현상(價格逆轉現象)은 민간상인(民間商人)의 재고기능(在庫機能), 계절적(季節的) 가격안정기능(價格安定機能), 유통기능(流通機能)을 위축시키며, 정부재정(政府財政)에 주는 부담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미곡시장(米穀市場)의 가격구조(價格構造) 및 유통과정(流通過程)을 왜곡시키고 있다. 따라서 미가지지정책(米價支持政策)을 통환 증산(增産)보다는 농촌생활기반조성(農村生活基盤造成) 및 농업구조조정(農業構造調整)으로의 전환(轉換)이 필요하다. 그러나 농민들의 농업정책(農業政策)에 대한 불신, 농업기반(農業基盤)의 취약성, 그리고 정치적인 역학관계를 고려할 때 정부(政府)의 일방적인 지시보다는 농민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代案)을 제시함이 바람직하며, 점진적인 구조개선(構造改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 논문에서는 전환기에 처한 한국(韓國) 미곡시장(米穀市場) 현황(現況) 대한 경제적(經濟的) 분석(分析)과 사회적(社會的) 비용(費用) 및 마찰(摩擦)을 최소화(最小化)하며 대내외(對內外)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정책대안(政策代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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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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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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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물은 단순히 자연 자체라기보다 사회적 구성물이다. 따라서 물에 관한 연구는 자연/사회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근대 과학적 접근에서 '사회적 자연'으로 이해하는 구성주의적 및 정치생태학적 접근으로의 전환을 요구한다. 특히 도시의 물은 자연적 순환과는 다른 인위적 생산-유통-소비-배출-처리 과정, 즉 사회적 순환과정을 통해 흐른다. 도시에서 물의 사회적 순환체계는 도시의 근대화 과정 속에서 발전한다. 이 논문은 이러한 자연의 사회적 구성주의에 바탕을 두고 도시 물의 사회적 순환을 개념화하고, 대구시를 사례로 물의 사회적 순환체계의 발달, 즉 물의 근대화 과정을 역사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대구시의 물의 근대화 과정에 따른 사회적 순환체계의 발달은 4 단계, 물의 근대화 도입 시기, 물의 본격적 근대화 시기, 물의 성찰적 근대화 시기, 물의 신자유주의화 시기로 구분된다. 이러한 대구시 물의 사회적 순환체계의 발달은 도시의 공간적 팽창과 도시적 생활양식을 뒷받침하면서 도시 인구의 증가와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 그러나 현재 대구의 물의 사회적 순환체계는 취수장 이전, 정수시설의 과잉, 수돗물에 대한 불신, 물 이용의 불평등, 물 요금의 현실화, 도시 내 공단 폐수, 물 환경의 창조적 파괴, 물의 민영화 등 다양한 문제들을 안고 있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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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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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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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논문은 현재 북한의 비핵화가 점점 불확실해지고 있고,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불신을 제거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전제하에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비핵전력으로 북한의 핵공격을 억제 또는 방어할 수 있는 노력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제2장에서는 비핵전력으로 핵위협에 대응하는 방법을 열거 및 설명하였고, 제3장에서는 이에 근거하여 한국의 실태를 분석하였으며, 제4장에서는 한국이 노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분석을 통하여 본 논문은 북한의 핵위협이 심각한 정도에 비해서 한국의 대비태세는 미흡하고, 특히 2018년 시작된 북한의 비핵화를 둘러싼 협상으로 인하여 기존에 추진해오던 '3축 체계'의 추진이 지체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결국 미국의 확장억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한국의 억제 및 방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제 한국은 핵전략의 최소억제 개념에 근거하여 북한이 핵공격을 가할 경우 참수작전을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과시하고 그 능력을 구비하는 것에 최우선적인 비중을 둘 필요가 있다. 선제타격의 경우에도 타격시점을 더욱 앞당길 수밖에 없고, 탄도미사일방어의 경우 담당기구를 격상시키고 주한미군의 그것과 결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핵폭발 시를 대비한 대피소 구축 등에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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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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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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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우주법상의 분쟁은 전문적, 기술적 성격을 띠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주개발 기술이 발전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가와의 이해관계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독특한 측면이 있다. 현재의 우주관련 협정들의 분쟁해결조항들을 분석해 보면 국가가 그들의 주권과 충돌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불신과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간파할 수 있다. 그들은 사법적 판결이나 구속력 있는 중재에 분쟁해결을 의뢰하는 것을 꺼린다. 이러한 규정들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익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상이한 국가사이의 협상일 때 특히 그러하다. 그렇지만 국가들이 국가주권의 장벽을 걷어낼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오늘날의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기술적 압력들을 인식하게 되면서 이러한 태도는 서서히 그러나 명백히 변화하고 있다. 우주의 탐사 및 개발과 관련하여 증가하는 분쟁의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는 작업은 국제기구나 개별국가뿐만 아니라 각국의 국제법 학자와 국제단체들에게 주어진 범세계적 연구과제라 할 것이다. 전술한 바 있는 1972년의 책임협약도 분쟁해결에 있어서 비교적 정교한 규정내용을 가진 우주관련 조약이긴 하지만 구속력 있는 결정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다. 이 조약의 채택이래로 강제적 관할권과 판정의 이행을 지지하는 압력단체가 출현하기도 했으며 특히 우주분쟁해결을 위한 분야별 국제적 메카니즘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 점에서 1998년의 Taipei에서 채택된 분쟁해결을 위한 ILA의 협약 초안은 독립적인 분야별 우주분쟁해결 제도의 창설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의미가 큰 유용한 틀을 제공 하고 있다고 본다. 동 협약초안에 따르면 분쟁당사국 특히 우주선진국들이 구속적인 분쟁해결 절차를 꺼려한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우주활동에 관한 분쟁을 선택적으로 해결하도록 할 수 있는 가능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즉, 당사자들은 이 협약을 서면, 비준, 가입할 때 동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제우주법재판소, 국제사법재판소 그리고 중재재판소 등 3가지 강제적 절차 중에서 하나 이상을 선택선언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것은 장차 우주활동에 따른 분쟁해결에 있어 커다란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제 국제우주법은 우주활동의 문제점과 복잡성을 조정할 수 있는 특성화된 분쟁해결체제의 요구로 국제우주법의 역사에 있어서 새로운 국면에 처해 있다. 아직은 우주선진국을 중심으로 구속적인 분쟁해결기구 창설에 반대하는 경향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에 각 분야별로 국제법의 일반적인 준칙의 발전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해양법이나 형사법의 영역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주법 분야에 있어서도 점증하는 법적 분쟁의 해결을 위해 해양이용분야에 있어서의 해양법재판소 등을 참고하여 그에 준하는 효율적 분쟁해결기구의 탄생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할 계제가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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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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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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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연구는 복지권의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복지권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조사하여 복지발전을 위안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조사방법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전국 16개시도 2,05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첫째, 대다수의 국민들은 복지의 1차책임이 국가에 있으며, 본인의 복지수급권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수급권 자격박탈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제도개선을 위한 시민단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를 보이는 등 권리인식과 권리행사 측면에서 매우 높은 인식적 특징을 보였다. 둘째, 의무이행에 있어 세금인상과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찬성 혹은 반대의 유보적 입장이 가장 많았으며 보험료 인상에 대한 반대의지가 좀더 두드러졌다. 거주지 복지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90% 이상이 찬성의 뜻을 보였고, 복지 발전을 위한 실천방법에 있어서도 성실한 세금납부, 자원 봉사활동 참여 등 적극적 참여의사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셋째, 우리나라의 전반적 복지수준이나 복지제도에 대한 평가는 매우 부정적이었다. 즉, 복지수준은 중진국 혹은 후진국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복지보장 수준은 잘사는 사람에게만 일부 보장되어 있거나 전혀 보장되어 있지 못하고, 잘 갖추어진 복지제도는 아무 것도 없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결국 우리나라 국민들의 복지권 인식이나 복지발전을 위한 실천의지가 높은데 비해 세금인상이나 보험료 인상에 대한 의무이행의지가 부정적인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정책과 복지제도에 대한 불신에 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복지정책이 국민들의 정치적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정책당국은 더 이상 국민들을 수동적인 복지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정책의 파트너로서 인식하고 국민들의 높은 권리의식과 복지발전을 위한 실천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 Journal of Public Diplom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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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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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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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목적: 한국과 일본은 오랜 역사를 거치며 상호 긍정적, 부정적인 긴밀한 영향력을 끼치며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먼 사이로 복잡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한국의 동해상의 섬인 독도는 일본이 제국주의적 행보의 연장으로서 자국의 이해를 위해 영토 분쟁화하려는 지속적이고 무모한 도발을 함으로써 양국 간에 불필요한 오해와 난해한 갈등을 초래하는 문제로 상대국을 향한 강한 비판과 긴장 속에서 서로를 향한 적대감과 불신을 키워 가는 논쟁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왜 독도는 한일 양국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문제가 되었고, 어떻게 하면 이를 해결하고 보다 발전적인 관계로 나아가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가?'라는 논제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한다. 방법: 독도 문제에 대한 현 상황을 역사 및 정치적, 국제법적, 그리고 공공외교적 관점으로 다각화된 분석의 틀을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협상 이론 및 전략을 적용하여 세 가지 해결 방안, 즉 대응적 강경전략, 법적 행정전략, 그리고 공공외교적 포용·상생전략의 모델을 제시한다. 결과: 양국이 우선 보다 협력적인 대화와 활발한 소통의 교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후 만약 양국의 갈등이 첨예화된 상황에서 분명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에 이른다면, 한국이 일본과의 협상에서 명백히 한국의 영토인 독도를 수호하며 대상국과도 가능한 한 상호협력적이며 상생적인 관계로 발전하는 공공외교적 관점의 협의를 도출해 내고 실현할 수 있다. 결론: 한국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침해를 종식하고 동시에 이제는 독도가 갈등과 혼란의 대상이 아닌, 양국이 소통하고 평화적으로 화합하는 기회와 발전의 대상이 되어 양국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국제사회에서도 화해와 화합의 모범적인 사례를 선도하여 세계 평화와 발전에도 이바지하고자 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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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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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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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공기업을 주축으로 한 공공기관의 지출 규모가 2007년 한국 GDP의 28%에 달하는 등 공공기관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크다. 그러나 공기업의 방만경영이 오히려 국가경쟁력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공기업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는 새정부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공기업 CEO 등 임원 선임에 대한 정치적 논란이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본 연구는 공기업 개혁을 위한 여러 방안 중 공기업의 내부지배구조가 공기업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공기업의 민영화 여부와 관계 없이 공기업의 소프트웨어적인 지배구조 개선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공기업의 지배구조와 경영성과에 대한 선행 연구는 민간기업의 해당 연구에 비해 소수에 불과하다. 선행 연구는 대부분 공기업 CEO의 소위 낙하산 임용이 경영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공기업 CEO의 임용유형과 경영성과 간에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반대의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선행 연구와 차별된다. 첫째, 선행 연구는 공기업의 CEO와 경영성과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CEO뿐만 아니라 공기업 경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내부감사인과 경영성과 간의 관계도 더불어 분석하였다. 둘째, 선행 연구는 낙하산 인사에 집중하여 CEO의 임용유형과 경영성과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나, 본 연구는 임용유형(독립성)뿐만 아니라 CEO 및 내부감사인의 전문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분석하였다. 셋째, 선행 연구는 연구자별로 다양한 표본을 선택하여 비재무적인 지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반면, 본 연구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지정한 공기업과 외부 회계감사를 거친 해당 공기업의 재무제표를 대상으로 분석하여 연구자의 주관성을 배제하였다. 본 연구는 회귀분석모형을 사용하여 공기업 CEO와 내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과 당년도 경영성과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샘플은 정부가 공기업으로 지정한 24개 기관의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재무정보와 해당 공기업의 이사회 회의록에서 추출한 인사정보를 활용하였다. CEO의 독립성은 CEO가 해당 공기업 출신 인사인지 아닌지로 파악하였고, 내부감사인의 독립성은 내부감사인이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출신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치권 정부부처 군 출신인지로 파악하였다. 또한 CEO와 내부감사인의 전문성은 업무전문성과 재무전문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통제변수로는, 공기업의 설립연수, 자산규모, 정부지원 비율, 연도별 더미변수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내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재무전문성과 당해 연도의 경영성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의 관계가 있었다. 또한 CEO의 업무전문성 및 재무전문성과 경영성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의 관계가 있었다. 그러나 통상의 관념과 달리 CEO의 독립성과 경영성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의 관계가 있었다. 공기업 CEO의 독립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보통의 우려와 달리 최근 들어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보이며 독립성보다는 공기업 CEO와 내부감사인의 전문성이 공기업의 경영성과에 보다 중요한 역할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공기업은 민간기업과 달리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공기업의 공공성에 대한 검토는 배제하고 기업성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중앙정부의 공기업에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에 적용할 때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공기업 임원 인사 시 제기되는 투명성 및 민주성과 관련된 사항은 연구자의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배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