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정치 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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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의 정치 불신에 관한 실태분석 (Analysis on Political Distrust of Governmental Agencies)

  • 김용철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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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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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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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논문에서는 미국, 일본, 한국의 3개국을 중심으로 정치 불신의 실태분석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2008년 세계가치관조사에 의하면 3개 국가의 정치불신은 국민의식 수준을 기준으로 할 때 70%를 상회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과 비교해 볼 때 극단적 불신계층을 보면 의회와 정당에 대해 가장 높은 불신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정당과 의회의 미흡한 정치서비스 수준에 대해 국민의 불평행위를 해소할 수 있는 정치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치불평 행태채널은 정치 메카니즘 내부에 더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제까지 한국의 정당들은 사회발전과 국민통합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사회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쳤던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것도 장래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치불신은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므로 이를 개선해 나가기 위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전자정부의 논리와 실제

  • 오철호
    • 한국전자거래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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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전자거래학회 2002년도 e-Biz World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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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9-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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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국가와 시민의 관계에서 볼 때, 기존의 정치·경제·행정체제 및 운용의 모습은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정치적으로 간접(의회)민주주의 제도는 국민참여의 축소, 공공의제 및 영역의 축소,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및 정치불신을 초래하였으며, 경제적으로 시장경제의 실패는 정부개입과 그에 따른 정부의 실패를 야기하였다(정정목, 2000). 또한 행정 부분에서는 삼권분립의 견제와 균형보다는 행정권의 강화에 따른 이른바 행정국가의 등장과 이에 따른 국민의 저항과 입법 및 사법부의 위축 등을 경험하였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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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신뢰와 정부불신, 그리고 투표 참여: 유권자의 이념성향과 정당호감도에 따른 차별적 유인 (How Trust and Distrust in Government Influence Electoral Participation: The Moderating Role of Ideology and Partisan Preferences)

  • 길정아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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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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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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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유권자의 정부신뢰와 투표 참여의 관계를 규명하는 가운데, 이에 개입하는 유권자의 이념성향과 정당호감도의 영향력에 주목한다. 구체적으로, 정부신뢰가 유권자의 정파적 사고에 기반한 것임을 고려하여, 정부신뢰가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유권자들의 이념성향과 정당호감도에 따라 상이한 방향성을 나타낸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분석의 결과, 정부와 이념적인 성향이 상응하거나 여당에 대해 높은 호감도를 가진 유권자들은 정부신뢰가 높아질수록 투표에 참여한 반면, 정부와 상이한 이념성향을 지니거나 여당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및 야당에 대한 긍정적인 선호를 가진 유권자들은 정부에 대한 불신이 강화될수록 투표에 참여한 것을 확인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정부신뢰가 투표 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이 일관된 결론에 이르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본 연구는 각 선거가 치러지는 당시의 맥락과 상황에 따른 해석보다 정부신뢰가 투표 참여를 추동하는 보다 정치적이고 본질적인 과정을 밝힘으로써 그에 답하고자 하였다. 요컨대, 본 연구는 정부신뢰가 지니는 정치적 속성과 그 영향력을 보다 면밀히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남.북한 군비통제 교섭 전망과 방위산업

  • 오관치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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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호통권1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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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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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주요한 화력 및 기동장비의 양적 통제에 양측이 합의하더라도 과거 40여년간 누적된 상호불신으로 인해 군사력감축은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되지 않을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사실은 남북한의 군비통제합의가 곧 정치적 화해와 진정한 협력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진정한 화해와 협력이 정착되지 않는한 양적인 군비통제하에서도 남북한간에는 정치 및 군사적 경쟁이 지속될 것이며, 첨단기술을 활용한 군사장비의 질적 개선경쟁이 심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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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와 사람에 대한 사회적 표상과 신뢰: 청소년과 성인의 지각을 통해 본 토착심리 분석 (The social representation and trust of Korean society and people: Indigenous psychological analysis of the perception of Korean adolescents and adults)

  • 김의철;박영신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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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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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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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이 연구에서는 한국 청소년과 성인의 한국 사회와 사람에 대한 사회적 표상과, 신뢰의식의 기저에 있는 심리 문화적 토대를 토착심리학적 시각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한국에 대한 사회적 표상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람에 대한 인식의 다섯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둘째, 한국에 대한 신뢰와 불신의 이유를 분석함으로써, 한국 사람 신뢰의식의 토착심리를 이해하고자 시도하였다. 분석대상은 총 1,064명으로서, 학생 418명(중학생 218명, 대학생 200명), 성인 646명(중학생의 부 218명, 중학생의 모 218명, 교사 210명)이었다. 질문지는 연구자에 의해 제작되었으며, 자료는 2003년 4월-6월에 수집되었다. 한국에 대한 사회적 표상을 분석한 결과, 첫째, 한국 정치에 대해 응답자의 94.5%가 부정적인 지각(불신, 정치인 자질부족, 부정부패, 파벌주의, 후진성, 변화필요성)을, 한국 경제에 대해 84.9%가 부정적인 지각(불안, 불경기, 구조적 문제, 불평등, 비관적)을, 한국 사회에 대해 78.2%가 부정적인 지각(부정부패, 급격한 변화, 불안, 빈부격차, 이기주의, 보수적, 연고주의)을 하였다. 한국 문화에 대해서는 긍정적 지각(자부심, 오랜 전통, 아름다움, 독창적)이 54.3%, 부정적 지각(주체성 상실, 문화사대주의, 자긍심 부족, 보수적)이 45.7%를 차지했다. 한국 사람에 대해서는 부정적 지각(이기적, 도덕성 결여, 조급성, 체면/권력지향)이 58.6%, 긍정적 지각(인정, 착함, 단결력, 근면)이 41,4%였다. 둘째, 한국에 대한 신뢰 이유로는 우리나라(30.2%)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외에 가능성, 한국인의 인간미, 한국인의 노력 등이 지적되었다. 한국에 대한 불신 이유로는 정치인 불신(30.3%) 부정부패/비리(22.7%)가 가장 대표적이었으며, 이외에 공공기관 불신, 경제적 불안 등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토대하여 두 측면이 논의되었다: 1)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표상 변화를 위한 효능적 신념의 필요, 2) 신뢰와 불신의 심리적 기반으로서 관계지향 문화와 도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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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국회의원 총선에서 나타난 미디어 이용, 정치 냉소주의, 투표 참여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The Relationship among Media use, Political cynicism, Voting Behavior in 2012 General Elections)

  • 권혁남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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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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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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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한국적 정치 상황에서 미디어 이용이 정치 냉소주의에 미치는 영향, 정치 냉소주의와 정치관여 변수들과의 관계, 그리고 정치 냉소주의가 투표참여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에서 정치 냉소주의는 투표율이 가장 낮은 20대 연령층이 아닌 40대 연령층에서 가장 높고,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에게서 높았다. 또한 인터넷 이용은 정치 냉소주의를 일으키거나 강화시켜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TV와 신문은 정치 냉소주의와 별다른 관계가 없었다. 정치 효능감이 정치 냉소주의를 떨어뜨리는 가장 강력한 요인일 뿐만 아니라 미디어 보도 부정주의를 감소시킴과 동시에 투표의향을 높여주는 등 매우 중요한 정치심리요인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정치관심도는 정치 냉소주의를 높여주는 효과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정치 효능감을 포함한 어떠한 요인보다도 투표참여에 훨씬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정치 냉소주의는 투표참여와 별다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한국 정치 상황에서 정치 냉소주의를 반드시 부정적으로만 인식해서는 안 되며, 앞으로 정치 냉소주의를 "정치인과 정치제도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지만 정치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고 정치참여를 결코 거부하지 않는 하나의 정치심리요인"으로 새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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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회의 정치적 의미, 기능 및 문제점

  • 손병권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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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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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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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이 글은 대통령제 국가인 한국에서 대통령의 자의적인 인사권을 방지하기 위해 의회가 보유한 동의권한의 절차적 표현인 인사청문회의 정치적 의미, 기능, 문제점, 그리고 개선책에 대해서 논의해 보았다. 이 글은 먼저 세계 최초의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상원의 동의권한이 어떠한 경로로 도입되었는지를 파악하고, 이와 관련하여 이러한 의회의 동의권한이나 인사청문회 제도가 대통령을 견제하는 효과가 있는지를 이론적인 수준에서 검토하였다. 이어서 이 글은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사례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윤리적인 영역의 발언이 많고 질의응답이 특정한 이슈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부분적으로 기존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또한 단편적인 여론조사 결과와 기존의 연구를 토대로 인사청문회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조장할 가능성이 더 클 수 있다는 추론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최적의 인물이 인사청문과정을 통해서 선발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국정치에서 음모론과 선거의 연관성: '장준하 사망', '광주민주화운동', '천안함 침몰'을 중심으로 (A Critical Review of Political Conspiracy in Korea)

  • 정태일
    • 한국과 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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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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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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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음모론은 모든 국가와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한국사회에서도 정치적 사건에 대한 음모론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음모론은 사회현상의 근본적인 발생 원인에 대해 공식적 원임규명에 대해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의도적으로 원인규명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반발하는 현상을 말한다. 음모론은 국가와 정부의 사건에 대한 원인규명에 저항하여 신뢰성에 반발하면서 저항하여 타격을 주는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음모론은 주로 정치적 사건에서 발생하였는데, 정치적 사건에 대한 음모론은 정치권력을 안정화시키려는 세력과 정치권력을 교체하려는 보수와 진보의 작용과 반작용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장준하 사망사건에 대한 음모론은 집권세력에 저항한 인물의 갑작스런 죽음에 의문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권세력의 대한 정당성을 불신하는 측면이 강하였다. 또한 광주민주화운동과 천안함 침몰에 대한 음모론은 전자가 신군부의 정권탈취를 위한 폭력의 정당화, 후자가 남북관계의 단절에 대한 정당화에 근거로 활용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적 성향을 지니고 있다. 한국정치에서 음모론은 각종 선거과 관련하여 활용되는 특성이 강하지만 선거 결과에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하였다. 그렇지만 한국정치에서 음모론은 정치적 사건의 원인규명에 대한 진위논란에서 음모론의 정당성 여부에 관계없이 한국사회를 혼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 유권자의 포퓰리즘 성향이 정치행태에 미치는 영향 (How Populist are South Korean Voters?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Individual-level Populism)

  • 하상응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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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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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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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이 연구는 한국에서의 포퓰리즘(populism) 논의를 정치 체제 혹은 정당 구조와 같은 거시적인 차원이 아니라 유권자라는 미시적 차원으로 전환하여, 개인의 포퓰리즘 성향(populist attitudes)과 정치행태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 지 확인하는 작업이다. 2017년 대통령 선거를 배경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자료 분석 결과, 기성정치에 대한 불신과 "일반 국민(people)"이라는 배타적 인 내집단(in-group) 인식을 기반으로 하는 포퓰리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였다. 첫째, 정치에 대한 신뢰도가 낮거나 정치를 혐오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포퓰리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고, 정치 참여에 적극적인 경향성을 띠고 있었다. 둘째, 포퓰리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양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그리고 그 정당 소속 대선 후보들에 대해 낮은 호감도를 보였고, 상대적으로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에 대해서는 높은 호감도를 보였다. 셋째, 포퓰리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박근혜 정권 때 집행되거나 추진된 정책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포퓰리즘 성향과 진보 성향 간의 친화성을 보여준다기보다는, 박근혜 정권이 기성 정치를 대변하고 있었던 시대적 특수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유권자의 포퓰리즘 성향이 정치 지형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여론 혹은 투표 행태에 투영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다 장기적이면서 포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온라인 정치참여: 국내·외 연구동향 (A Critical Review on the Study of Online Political Participation: Focused on the Demestic and International Issues)

  • 민희;윤성이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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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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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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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국내의 온라인 정치참여 연구 쟁점을 해외 연구 동향과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고, 기존 연구의 한계 및 전망에 대해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국내의 온라인 정치참여 연구를 '누가' 참여하는가에 중점을 둔 시각으로 본다. 반면, 해외의 온라인 정치참여 연구를 새로운 참여 '유형'은 무엇인가에 중점을 둔 시각으로 본다. 즉, 기존 연구는 참여자의 확장에 초점을 맞추면서 온라인 미디어가 수용자 중심의 자발적 참여 모델을 촉진하는 기회구조로서 작용하는 것에 보다 관심을 보였다. 그리고 민주화로 인한 급격한 시민사회의 참여 분출과 민주화 이후 지속된 제도정치에 대한 불신이 온라인 미디어의 이러한 역할을 더욱 자극했다. 그런데, 국내 연구가 이 같은 참여자의 확장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새로이 나타나는 온라인 정치참여를 개념화하고 유형화하는 데는 소홀했다. 이제는 온라인 정치참여를 더욱 다층적으로 관찰하고 이론적으로 개념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참여하는 자' 못지않게 '참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지금의 미디어 환경이 과거에 비해 자발적으로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자를 양산시키는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앞으로 정보 격차를 넘어 민주주의의 격차를 고민해야 할 상황과 대면하게 될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