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노동연구
• /
• 제24권3호
• /
• pp.179-209
• /
• 2018

한국 노동운동이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시도한지 30년이 지났다. 한 세대에 걸친 1기 정치세력화 실험은 나름의 성과와 함께 대체로 실패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에 대한 비판적 성찰은 별로 없었다. 이 연구는 노동체제 변동의 거시적 관점에서 이를 분석하고 비판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정치세력화의 성패는 노동체제의 구조변동과 결합되어 나타났다. 노동운동 주체들의 전략선택실패는 상대적으로 부차적인 요인이었다. 둘째, 정치세력화의 주요 동력은 진보정당보다 민주노조의 노동조합운동에서 발생하였다. 노조와 정당 간의 '배타적지지'는 그 중요한 제도적 장치였고 1기 정치운동의 한계를 보여주었다. 셋째, 촛불혁명은 새로운 정치세력화운동을 위한 새로운 조건들을 창출하였다. 그러나 2단계 정치세력화의 충분조건은 노동운동 주체들의 전략적 혁신실천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7권7호
• /
• pp.592-599
• /
• 2017

이 논문의 연구목적은 문재인대통령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공약으로 위원회의 설립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위원회의 필요성과 입법적 함의를 논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선행연구(개념정립, 해외사례, 법률조사), 언론자료 및 인터넷자료를 분석하였다. 또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따른 긍정적인 기능과 부정적인 기능을 제시하였는데, 긍정적인 기능은 첫째, 정책의 안정성 둘째, 정치적 중립성 셋째, 교육의 본질 추구 넷째, 정책 가능성의 향상 부정적인 기능은 첫째, 기구설치가 독이 됨 둘째, 지위와 역할 논란 셋째, 합의적인 문제 넷째, 포퓰리즘정책 지향이다.

• 한국조경학회지
• /
• 제41권6호
• /
• pp.117-128
• /
• 2013

본 연구는 신문화지리학, 공간 정치경제학, 조경학에서 논의되어 온 경관론들을 통합적으로 검토하고 재해석함으로써 도시 경관의 생성과 변화를 해석하는 이론적 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관 개념은 인간, 특히 부르주아적 주체를 자연과 분리하여 자연에 대한 시각적 전유를 이루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 근대적 경관 개념을 수용한 오늘날의 조경은 경관을 실증 과학 혹은 예술의 대상으로 한정짓는다. 본 연구에서는 '물질화된 담론'과 '물질화된 자본'으로서의 경관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경관 해석 이론을 제시하였다. 신문화지리학을 중심으로 한 경관의 사회 정치적 해석 논의들을 검토한 결과, 물질화된 담론으로서의 경관은 지배층의 시각을 담은 '보는 방식'이고, 탐험가나 예술가들을 통해 구현되는 제국주의적 시각이며, 남성적 관음적 '응시'이기도 하다. 경관의 경제적 측면에 주목하는 공간 정치경제학자들에 따르면, 경관의 생산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잉여 가치 생산을 위한 필연적 국면이며, 소비 문화의 확산과 함께 경관자체가 소비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경관의 물질성과 이데올로기성을 변증법적으로 보아야 하며, 경관과 사회는 존재론적으로 분리될 수 없다.

• 비교문화연구
• /
• 제52권
• /
• pp.313-339
• /
• 2018

이 논문은 19세기 유럽 의학의 업적인 미생물 발견과 함께 발전된 '세균이론'(germ theory)이 어떻게 '침범'의 공포를 야기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침범'의 공포가 미국의 반-이민(Anti-immigration) 정서와 공모해 동시대 제국주의적 정치 이념을 완수하게 되는지를 밝힌다. 의학과 정치가 연루되는 과정을 살피기 위해 우선 유럽에서 시작된 '세균이론'의 정치적 특징을 구분하고, 이 '세균이론'이 미국에 도입되면서 어떻게 '미국적'으로 변형되는지를 규명할 것이다. 세균이론 혹은 침범이론으로 "이선 프롬"을 독해할 때, "이선 프롬"(Ethan Frome)에 드러난 이디스 워튼(Edith Wharton)의 제국주의적 시선을 밝힌 엘리자베스 애먼스(Elizabeth Ammons)의 분석은 유용하다. 그러나 애먼스는 주인공의 내적 갈등과 선택에 주목하지 않음으로써 거기에 작동하는 '미국적' 침범이론의 특징을 놓치고 있다. 이 논문은 바로 그러한 '미국적' 특징을 살펴보는데 의의가 있다.

• 동남아시아연구
• /
• 제28권3호
• /
• pp.213-261
• /
• 2018

2018년 5월 9일, 61년간 지속되던 말레이시아 집권연합인 국민전선(BN, Barisan Nasional)이 출범 2년차에 불과하던 야당연합인 희망연합(PH: Pakatan Harapan)에 의해 전격적으로 교체되었다. 총선에 출마했던 당사자들 조차 예측하지 못한 야당의 압승이었기에 1957년 독립 이후 최초로 이루어진 정권교체는 그야말로 순식간에 일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8년 총선에서 BN의 패배는, 북한과 중국을 제외하고, 현존하는 현대정치체제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패권적 집권세력의 몰락을 의미하였기에 세계적인 관심을 주목시켰다. 더욱이 이번 총선은 야권의 분열로 말미암아 1998년 개혁정국(reformasi) 이래 꾸준히 성사되었던 여야 간 일대일 대결이 무산되면서 모든 선거구에서 단일 여당 후보와 복수 야당 후보 간의 경선으로 치러졌기 때문에 그 결과는 더욱 놀랍고 충격적이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결과가 일어날 수 있었는가? 특히 20년 가까이 지속된 야권의 공조에도 요원했던 정권교체가 야권의 분열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에서 달성될 수 있었던 동인은 무엇인가? 2018년 총선 결과는 말레이시아의 정치변동과 민주화 가능성에 어떠한 정치적 함의를 제공하는가? 앞으로 말레이시아 정국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가? 이에 대한 해답을 찾는 과정에서 1998년 개혁정국이 조성된 이후 치러진 일련의 총선들이 말레이시아 정가에서 "쓰나미(tsunami)"의 연속에 빗대어 비유되는 경향이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쓰나미의 연속이라는 현상은, 비록 학계와 시민사회의 말레이시아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정부여당과 야권 내부에서조차도 이번 총선에서의 정권교체 가능성을 예견한 사람은 거의 없었지만, 이번 총선에서의 정권교체가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난 20년 간 지속된 말레이시아 유권자들의 선거를 통한 정치변동의 열망과 기대가 축적된 결과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맥락에서, 이 연구는 2018년 총선 결과를 분석함에 있어서 독립 이후 최초로 정권교체가 달성될 수 있었던 특수한 상황적 요인과 함께, 1998년 개혁정국에 의해 촉발된 선거정치의 활성화가 결국 선거권위주의 체제의 붕괴로까지 귀결될 수 있었던 역학관계에 주목한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 /
• 제10권4호
• /
• pp.800-823
• /
• 2004

본 논문은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세계화의 추진과 관련된 조절의 과정 속에서 어떻게 주변화되고 '잊혀져'왔는지, 그리고 이러한 '잊어버림(forgetting)'의 정치가 어떻게 외국인 노동자들의 집단 거지주에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 보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안산시 원곡동에 형성된 외국인 집단거주지를 대상으로, 첫째 안산으로의 외국인 노동자들의 급속한 유입과 원곡동에 노동자 거주지의 성장을 초래한 정치경제적, 지리적, 사회적 용인에 대해 살펴보고, 둘째로 어떻게 원곡동의 외국인 컴퓨니티의 성장이 세계화의 추진과 외국인 노동자의 도입과 관련하여 다양한 지리적 규모에서 나타나는 '배제(exclusion)'와 '포섭(inclusion)'의 정치적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세계화와 함께 나타나는 '배제'와 '잊혀짐'이 세계화 과정의 필연적 결과물이라고 보기 보다는, 세계화를 만들어내는 다양한 공간적 규모에서의 '조절' 과정 속에서, 다양한 이해와 사고들이 서로 상호작용하고 타협하는 과정 속에서 '배제'와 '포섭'의 행위들이 서로 복잡하게 섞이는 정치적인 과정의 결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타당함을 주장한다.

• 이베로아메리카
• /
• 제22권2호
• /
• pp.59-98
• /
• 2020

이 연구의 목적은 '페미사이드' 또는 '페미니시디오' 개념의 정치성이 라틴 아메리카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고찰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우선 '페미사이드'와 '페미니시디오'의 용어를 둘러싼 논쟁과 개념 정립 과정을 통해 이 용어가 갖는 정치성을 파악하고자 했다. 라틴아메리카에서는 2008년 페미사이드 선언을 통해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였으며, 페미니시디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커지자 각국에서 관련법을 제정하였다. 하지만 법을 이행할 메커니즘의 부족으로 인해 가해자에 대한 조사나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페미니시디오는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최근 들어 #NiUnaMenos를 비롯하여 8M 세계여성의 날 파업, 칠레에서 시작된 퍼포먼스 등이 라틴아메리카를 벗어나 전 세계적으로 공감을 얻으면서 확산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운동은 강력한 결집력을 가지고 각 지역의 상황에 따라 페미니시디오와 다른 의제들을 더해 가면서 젠더평등이 포함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새로운 정치 운동의 하나로 등장하고 있다.

• 한국과 국제사회
• /
• 제1권1호
• /
• pp.97-114
• /
• 2017

본고의 목적은 북한 핵문제 해결의 단서를 모색하기 위하여 북한 핵 문제를 맥락적으로 이해하려는 것이다. 다양한 시도가 무산된 상황에서 북한 핵 문제를 백지 상태에서 가늠해 보자는 것이다. 북한 핵문제는 북한 내부의 전개과정과 밀접하면서 동시에 국제정치적 함의 변화와 관련된다. 북한 핵문제가 체제 생존의 노력으로부터 파생되어 학습 효과에 의해 진화한 프로젝트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소련의 영향으로 발아된 북한 핵문제가 '자위의 원칙'과 결합되면서 중 소 분쟁 등 국제정치적 상황에 의해 진화되었다. 냉전체제 붕괴와 탈냉전기의 도래는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북한 안보환경의 악화와 더불어 9 11 테러 이후 소위 '악의 축'이 보유하고 있는 대량파괴무기와 테러집단의 연결 가능성은 북한 핵문제를 세계안보 차원으로 확대시켰다. 그러므로 북한 핵문제는 체제생존, 냉전체제의 붕괴, 탈냉전기 안보함의의 변화라는 맥락 속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전제하고 지속적인 수렴 과정을 통해 해결의 영역을 확보해야 한다.

• 인지과학
• /
• 제26권1호
• /
• pp.97-123
• /
• 2015

이 연구는 재난의 미디어 매개와 공감의 정치를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이를 문화정치적 이슈로 새롭게 재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한다. 인류의 삶과 뗄 수 없는 재난의 경험은 오랫동안 사람들이 주목하고 감정적 반응을 야기하였던 중요한 대상이었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재난의 의미를 한층 정치적인 것으로 변화시키고, 이에 대한 감정적 반응을 새롭게 재구성한다. 이 연구는 재난과 고통의 소재들이 미디어 매개 과정을 거쳐 새로운 사회적 의미를 구성해 나가는 과정에 주목한다.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 매개된 공감의 경험이 바로 21세기의 미디어 환경에서 새롭게 정초해야 할 미디어 연구의 도덕적 윤리적 전환, 그리고 글로벌 시민사회의 감수성 형성이라는 문화정치적 잠재력의 원천임을 주장한다. 동시에 이 연구는 타인들이 겪는 고통의 매개 과정이 수용자들의 새로운 공적 행위를 유발시키는 중요한 계기로 기능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그것의 함의를 포착하고자 시도한다.

• 철학연구
• /
• 제119호
• /
• pp.1-33
• /
• 2017

이 글은 한국의 유교적 근대성이라는 맥락에 초점을 두고 메리토크라시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규명해 보려는 한 시도다. 서구에서는 이 메리토크라시 이념이 '민주주의의 토대'라고까지 평가되는데, 이 글은 강하게 메리토크라시 이념을 쫓았던 유교적 문화 전통의 영향으로 우리 사회에서도 어느 정도 그런 연관이 확인될 수 있다는 데서 출발한다. 오늘날 한국의 민주주의는 유교 전통의 긍정적 영향사 위에 서 있다. 그러나 메리토크라시는 민주주의에 대해 반드시 긍정적인 함축만을 갖지는 않는다. 이 글은 그것이 심각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생산하고 정당화하면서 민주주의의 토대를 스스로 잠식해가는 '배반의 이데올로기'이기도 함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강한 유교적 전통을 갖고 있는 동아시아 사회들에서는 메리토크라시 이데올로기를 단순하게 무시하기 쉽지 않은데, 여기서는 유교 전통의 계승이라는 차원에서 '정치적 메리토크라시'(현능정치)에 대한 유혹도 결코 가볍지 않다. 이 글은 또한 이 정치적 메리토크라시가 결코 민주주의의 대안이 될 수 없음을 논증하며, 메리토크라시와는 다른 방식으로 오늘날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한다. 마지막으로 이런 식의 인식이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해 가질 수 있는 함축에 대해서도 짧게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