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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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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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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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민주화 이후 민주적 의사규칙과 절차들이 도입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의 국회는 파행적 의사진행을 되풀이 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 본 연구는 의사규칙의 제도화 수준과 의안이 갖는 정치적 현저성에 주목하고, 그간 국회운영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 청구된 사건들을 분석한다. 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의안의 정치적 현저성이 낮은 경우 국회 의사진행은 비교적 순조롭게 전개되는 경향을 보이나, 의안의 정치적 현저성이 높은 경우 의사진행은 여야간의 갈등과 대립 끝에 결국 파행으로 마감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국회 의사규칙의 제도화가 아직 충분한 수준에 이루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의사규칙의 낮은 제도화 수준은 본질적으로 한국 대통령제가 지닌 제도적 특이성에서 비롯된다. 대통령에 편중된 정치권력으로 인해, 대통령을 엄호하고 옹호하는 여당의 역할이 두드러졌으며, 이에 따라 야당은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비판하는 경향을 강하게 띠게 되었다. 그 결과 여야 간의 정쟁이 국회 의사결정과정을 지배하였고, 이는 종종 변칙적인 국회운영으로 이어졌다. 그 최종적인 결과는 국회 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 외부비용의 증가이며, 의사규칙의 더딘 제도화이고, 되풀이 되는 국회파행이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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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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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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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대학생이 의사결정이 필요한 어떤 시기(본 연구에서는 선거라는 정치적 의사결정을 위한)에 정보원을 탐색하고 활용하는 실태를 조사 분석한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지역 12개 대학을 임의로 선정, 각 대학 30명 이상씩 총 360여 명의 남녀 대학생을 표본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연구대상에게 일반적으로 정보가 필요한 시기에 선호하는 정보원에 대한 개괄적인 질의를 시작으로, 의사결정이 필요한 어떤 시기의 정보원 활용에 대한 개괄적 질의를 하였으며 더불어 이때 활용하는 정보원의 속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다양한 정보원 평가 질의를 포함하였다. 선행연구와 비교해볼 때 인터넷 정보원의 활용이 더욱 증가하였다는 것과 정치적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정보원의 신뢰성, 권위성이 더욱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분석됐다. 이후 보다 깊은 정보행태의 이해를 위해 다양한 추가 분석을 시행하였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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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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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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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불과 5년 전 역대 최대의 지지로 그 영향력을 과시하던 한국 보수정당의 현재는 '몰락'이라는 표현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극적이다. 도대체 왜 보수후보와 보수정당에 대한 지지는 불과 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그토록 하락하였는가? 이 글은 한국 보수의 몰락을 보수성향의 유권자들과 보수후보 그리고 보수정당 사이의 정책입장과 태도인식에 있어서 괴리가 점차 강화된 결과, 보수성향의 유권자들이 정치적 참여에 소극적으로 변화한 까닭이라고 주장한다. 분석의 결과, 2016년 적극적인 정치참여자로 존재했던 보수성향의 유권자들은 탄핵 이후 스스로의 이념성향과 일치되는 정당과 후보에 대해 확신을 잃게 되었고 이러한 인식의 부조화는 이들의 정치적 의사결정을 어렵게 만들었을뿐 아니라 종국에는 정치참여에도 소극적인 집단으로 변모시켰다. 반면, 진보성향의 유권자들은 탄핵 이후 이념성향과 일치되는 정당과 후보에 대해 더욱 강하고 견고한 호감을 갖게 되어 손쉬운 정치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스스로의 성향에 맞는 후보와 정당의 존재와 부재(不在)가 유권자들의 정치참여에 결정적인 동기이며 한국의 보수정당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집중해야 할 지점임을 알려준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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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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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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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은 경제적 불평등이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을 통하여 환경정책과 재분배 정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정치과정을 배제한 경제적 균형에서는 환경정책(배출세)의 도입이 미도입시와 비교하여 경제성장률의 상승을 가져올 수 있지만 그 효과에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보이고 있다. 이와 달리 정치경제적 균형에서는 경제적 불평등도의 변화에 따라 환경정책과 재분배정책의 선택이 달라지는 것을 보이고, 그러한 정책 선택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경제적 불평등도가 일정 수준으로 개선되어야 환경정책이 도입되고, 환경정책의 도입은 보다 강화된 재분배정책의 요구로 이어져 단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정치경제적 분석을 기초로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고 있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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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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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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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한국 국회에 대한 낮은 국민신뢰도는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의회의 구조적 특성에 기인한 독특한 의사결정과정에 일정부분 기인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요인은 한국의 유권자들이 전반적인 정치상황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고, 높은 정치적 효능감과 정치적 관심에 따른 기대수준을 한국의 국회가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 비교해서 한국 유권자들이 보이는 높은 정치적 효능감과 정치적 관심은 의회와 민주주의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로 연결되며, 이는 현실 정치체제에 대한 높은 기대치로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높은 정치적 기대치가 현실의 상황에서 충족되지 못할 때 역시 높은 실망감으로 이어지기 쉽다는 점이며, 한국 국회에서 빈번히 관찰되는 파행적인 모습들이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실망감을 낳게 하는 요인이 되고 국회에 대한 낮은 국민신뢰도도 이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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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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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3-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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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기업경영에 있어 전략적 의사결정과 기업성과는 독립적이지 않고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본 연구는 한국 5대 무역기업집단 (Big Five Trading Conglomerates)의 전략적 의사결정과 기업성과간의 상관관계를 실증적으로 고찰 하였다. 비록 외환위기 이후 한국기업체들의 전반적 경영변화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전략적 의사결정을 주제로 한 주목할 만한 연구는 없었다. 연구결과 첫째, 한국 5대 무역기업집단의 의사결정 과정에는, 예전과 비교 해 봤을 때, 주목할 만한 변화가 없었다. 둘째, 의사결정과정에서 최고경영진의 과도한 개업은 기업성과를 방해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를 바탕으로 볼 때 한국 무역기업집단 내에서 의사결정권한이 지금도 일부 최고경영진에 집중되어 있음을 시사하며, 이는 조직 전반에 걸쳐 내재된 오랜 유교적 전통과 문화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그러나 의사결정과정에 있어 이사회의 권한이 점점 더 중요해짐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의사결정권자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위치나 권력을 개인적 목적을 위해 오용 및 남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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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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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8-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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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후보자 이미지는 다양한 차원의 속성들로 구성되는 후보자에 대한 총체적 인상이다. 본 연구는 온 오프라인 뉴스미디어, 정치광고, 텔레비전 토론회, 후보자 웹사이트 등의 캠페인 미디어, 그리고 대인 간 정치 대화가 후보자의 개인적 품성과 직무수행 및 정책능력에 대한 이미지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분석하고, 더 나아가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미지가 담당하는 역할을 탐색했다. 분석은 2007년 12월 실시된 17대 대통령 선거에서 50% 가까운 득표를 통해 당선된 이명박 후보를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문 뉴스 열독은 개인 품성 이미지에 긍정적 효과를 보였으나, 인터넷신문 이용은 직무수행과 정책능력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력을 행사했다. 둘째, 캠페인 미디어 중 특히 텔레비전 정치광고와 후보자 웹사이트는 다양한 차원에서 긍정적인 이미지 형성에 매우 높은 효과를 나타냈지만 투표 행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효과를 보이지 않음으로써, 주로 간접적 경로로 정치적 선택에 영향력을 행사했음을 알 수 있었다. 텔레비전 후보 토론회의 경우, 1, 2, 3차 토론회가 각각 상이한 방식으로 이미지 형성과 정치적 행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찰되었다. 셋째, 정치 대화의 빈도와 규모는 각각 개인적 품성과 경제정책능력에 대한 평가에 부정적인 효과를 보였으나, 대화 규모는 이명박 투표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났다. 넷째, 다양한 차원의 후보자 이미지는 투표 행위에 매우 높은 설명력을 보였는데, 특히 이명박 후보의 도덕성, 정직성, 신뢰성, 서민성 등 개인적 품성에 대한 이미지가 그에 대한 투표 행위에 가장 중요한 예측 요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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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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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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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연구는 사회정책의 결과는 사회성원들의 사회정책 선호를 집합적인 의사결정으로 전환하는 기제, 즉 정치제도의 차이와 관련된다는 이론모형을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위특성을 가진 사회성원이 사회정책을 선호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선호를 집합적으로 모으는 제도적 장치가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 사회정책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분석결과 사회정책에 대한 직능제약 선호만 놓고 보면 일본과 한국은 조정시장경제로 분류되는 다른 국가들 못지않다. 하지만 일본과 한국은 조정시장경제나 자유시장경제로 분류되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발전정도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으며, 노동인구를 표적집단으로 하는 사회정책 프로그램의 발전 정도 또한 낮다. 이러한 비교양상은 사회성원들의 선호를 집합적 의사 결정의 바탕으로 삼는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낙후성이 사회성원들의 사회정책 선호와 실제 사회정책 발전 사이의 괴리라는 현상과 관련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편 민주주의 정치제도가 어느 정도 발전해 있는 국가들 사이에서는 사회정책에 대한 사회성원들의 직능제약 선호의 차이 뿐 아니라, 선거규칙이라는 정치제도의 측면에서도 차이가 발견된다. 결국 16개 국가들의 종합적 양상은 사회성원들의 사회정책 선호와 그것을 집합적으로 모으는 정치제도, 그리고 실제 사회정책 발전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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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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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7-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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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논문의 목적은 집단적 의사형성 및 의사결정의 모델을 검토하고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에 적합한 의사형성 및 의사결정의 모델을 제안하는 것이다. 하버마스는 이런 의사형성 및 의사결정의 모델을 그 정당화 유형에 따라 자유주의적 모델, 공화주의적 모델, 심의정치적 모델로 구분하고, 호네트는 자유주의, 공화주의, 절차주의의 세 가지 모델로 구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논자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능한 의사결정의 모델을 그 특징에 따라 다시 세 가지, 즉 힘에 의한 모델과 절차에 따른 모델, 공화주의적 모델로 구별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이런 구별을 통해 각각의 의사결정이 가진 특징을 뚜렷이 부각시키며 이와 더불어 각각의 장단점을 파악하고자하기 때문이다. 이런 장단점에 대한 분석은 결국 올바른 의사형성 및 의사결정의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는 의도를 반영한다. 그러나 올바른 의사결정의 방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오늘날 의사결정의 목표가 무엇인지 또한 밝혀져야 한다. 따라서 집단적 의사형성 및 의사결정의 목표는 사회적 행복에 있음을 해명하며, 이 사회적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을 때 집단적 의사결정은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회적 행복을 도모하기 위한 정당한 의사결정의 방법은 오늘날 현대 사회의 조건에 대한 분석을 또한 요구한다. 따라서 현대 탈형이상학적 시대와 다원주의 사회에서 정당한 의사형성 및 의사결정이 되기 위한 조건에 대한 분석도 시도될 것이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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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9년도 학술발표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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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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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과거의 용수개발은 단위시설 또는 단위사업별 중심의 양적 확대개발 위주로 추진하여 수리시설간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용수공급체계가 미흡하였다. 수리시설의 양적 확대개발 위주의 추진결과 '03년도 총 수리시설수인 68,018개소 중 관개면적 50ha이상의 주 수원공은 1,888개소로서 전체수리시설의 2.8%를 차지하여 비합리적인 공급불균형 현상이 발생하여 체계적인 급수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기존의 공급체계는 논 용수중심에서 식생활 변화로 인한 밭작물 수요증가로 용수이용 패턴이 변하고 있다. 더욱이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이 요구됨에 따라 생활용수, 공업용수, 환경용수 등 농촌지역에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용수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농촌지역의 수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환경파괴 및 적지부족 등의 이유로 신규 수자원개발이 불가능한 사회여건이 지속되어 있어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균형적인 농촌발전과 건전한 농촌지역조성을 위해서는 새로운 대안이 제시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농업용저수지 재개발에 대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의사결정시스템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존 문헌을 고찰하면 개발우선순위는 과학적 논리보다는 정치적, 사회적 논리가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나 의사결정시스템의 제공을 통해 정책결정자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논리에 따라 사업개발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재개발 의사결정에 필요한 지형적, 사회적, 환경적 요인을 지수화 하는 방법을 고찰하였고, 우선순위를 산정에 필요한 수치지도, 저수지 관련 자료의 작성과 지형정보(GIS)를 구축하였다. 우선순위 대상저수지의 선정은 기존문헌과 수계 및 용량 등을 고찰하여 79개로 우선 선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