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무관리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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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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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7-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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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본 연구에서는 시장평균환율제가 시행된 시점인 1990년 3월 2일부터 1991년 12윌 31일까지의 국내 원/달러 외환시장을 대상으로 선도환가격의 미래 예측기능, 즉 미래의 현물환율에 대한_불편추정치로서의 선도환율의 역할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국내 시중은행에서 거래한 달러 대비 원화의 현물환율과 1개월 만기의 선도환율 자료를 사용한 실증분석결과에 의하면, 현물환율은 선도환이 예측한 방향과는 반대의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예측한 수준에 크게 벗어나고 있다. 그러나, 외환시장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지는 동 서독 통합과 중동전쟁을 기준으로 분석대상기간을 두개의 하부기간으로 나누어 다시 추정한 결과에 의하면, 선도환가격이 미래 현물환율에 대한 불편추정치라는 가설을 기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환율변화에 대한 확율분포가 시간경과에 따라 크게 변하고 있으며, 실증분석에서는 이러한 분포의 시간종속성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다른 외국통화에 대한 실증분석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결과로서, 이는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시장평균환율제가 변동폭을 제한하고 있으며 분석대상 기간 동안은 환율변동이 비교적 안정적이기 때문에, 선도환가격의 결정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요인들에 의하여, 현물환율의 변동이 매우 심한 다른 외국통화에 비하여, 원화 환율의 경우에는 선도환가격은 만기시의 현물환율에 근접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 것으로 보여진다.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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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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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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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파키스탄은 남아시아의 상서로운 개발도상국이다.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2020년 부패인식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파키스탄은 0(최저)에서 100(최고)까지의 정치적 안정성 측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총 31점으로 124위, -2.25점으로 188위를 기록했다. 더 결정적으로, 파키스탄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의 유입은 2008년과 2019년 사이에 감소했다. 정치적 불안정과 정부 부패는 외국인 직접 투자와 양의 선형 관계와 음의 선형 관계를 모두 가지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치적 불안정과 외국인 직접 투자 사이의 정부 부패의 완화된 영향을 테스트했다. 또한 같은 국가의 여러 정치 체제에서 정치적 불안정과 외국인 직접 투자 사이의 관계를 테스트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권위주의 정권이 민주적 정부 기간보다 더 많은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했음을 시사하였다. 더욱이, 우리는 그 나라에서 정부의 부패가 심할 때 외국인 직접 투자가 적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정부의 부패는 정치적 불안정과 외국인 직접 투자(FDI) 사이의 긍정적인 관계를 약화시켰다.

• 전기의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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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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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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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우리나라는 원전연료로 사용되는 우라늄의 부존량이 매우 적을 뿐 아니라 품위가 낮아 경제성이 없으므로 정광을 외국에서 도입할 수 밖에 없으며, 원전연료 제조과정중 가장 중요한 단계인 농축 또한 핵무기 비확산에 관한 조약 등 국내외의 정치적 여건상 기술자립에 제약을 받고 있어 외국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 기술자립에 제약을 받지 않는 성형가공 부문의 국산화를 추진하는 한편 해외의 우라늄광산 개발참여 등을 통해 원전연료의 안정적 확보에 힘쓰고 있다. 정부는 '79년 9월 원전연료 국산화 사업추진을 결정하였으며, '80년 12월에는 세부추진계획을 확정하였는데 그 기본방침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수로연료는 외국과의 합작투자 방식으로 국산화하며, 둘째, 중수로 연료는 자체기술개발에 의해 국산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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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15년도 제46회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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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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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전력계통이 대형화, 복잡화됨에 따라 현재의 전력전송은 한계 전송량에 가깝게 운영되고 있다. 또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수용성 등의 이유로 전력을 융통하기 위한 신규 초고압 송전선로의 건설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 루트 송전선로의 탈락은 계통의 과도안정도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발전기 탈락을 통하여 계통을 안정화 시킬 수 있다. 하지만 과도한 발전기 탈락은 계통의 신뢰성 있는 운영에 방해물이 될 수 있다. 유연송전기기(FACTS, Flexible AC Transmission Systems)는 이러한 루트 선로 탈락에 따른 발전기 탈락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FACTS의 한 종류인 STATCOM(Static Synchronous Compensator)을 이용하여 사고 시, FACTS 기기 설치 유무에 따른 과도안정도 분석을 진행한다.

• 한국가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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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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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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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세계적으로 천연가스는 환경적, 정치적, 지역적인 이유로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천연가스는 액화천연가스로 수입하고 있으며, 석탄과 원전을 대체하는 연료나 원료의 활용에서 액화천연가스는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천연가스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에 대한 안정성분석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수입구조의 위험도 분석을 통하여 공급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인 공급과 수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공급위험도를 감소시키기 위해 한 국가로부터의 수입 집중도를 낮춰야 하며, 가스공급안정성 지수 (gas supply security index, GSSI)가 낮은 국가의 수입비중을 낮추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국가인 러시아로부터 수입을 증가시켜야 한다. 또한, 수입국가의 수를 늘리거나 안정적 공급이 가능한 국가와의 관계 유지는 우리나라 수입가스의 공급안정성지표 (total gas supply security index, TGSSI)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되었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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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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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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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지형.생태.자원 등 자연 환경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인문 환경을 총망라해서 지도화하는 작업의 중요성은 역사적으로도 증명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와 조사는 국가의 통치와 민생 안정에 상당한 역할을 한다. 새 정부에서 국토 환경에 대한 연구와 조사, 기록의 중요성을 인식해 적극 실행해주길 바란다.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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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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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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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호산(壺山) 박문호(朴文鎬)는 서구열강의 각축전과 일제의 침략 그리고 척사위정운동과 항일의병운동 등 참으로 다사다난한 시기를 살았다. 따라서 그의 학문과 사상은 이러한 조국의 어려운 환경과 관계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그의 사상 가운데, 서구의 기독교가 전통적인 사상과 미풍양속을 파괴하는 것으로 본 점, 일제에 아부하는 역적을 토벌하고 명성황후(明成皇后) 시해에 대하여 복수할 것을 주장한 것, 그리고 서구의 제국주의적 침략은 단호히 막아야 하지만 대내적으로 개물성무(開物成務)와 화민성속(化民成俗)을 이루어야 한다는 개화론(開化論)을 주장한 것은 이러한 시대적인 역사적 환경과 직접적으로 관계된다. 호산 박문호의 시국관은 전통적인 윤리사상과 교육사상을 고수하는 입장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변화하는 새로운 시대적 요구를 외면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적 요구라는 것도 시대적이며 사회적인 모든 여건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며, 전통 윤리사상을 고수한다고 하여 반드시 시대적 요구에 배치된다고 볼 수도 없다. 호산 박문호가 살다 간 시대는 왜양(倭洋)의 침략 앞에 정치적인 불안정은 극도에 달하였으며,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대한 국민적 또는 국가적 합의는 거의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당시의 당면과제는, 우선 일본과 구미 각국 즉, 왜양(倭洋)의 침략을 물리치는 일보다 더 화급한 일은 없었던 것이며, 그리함으로써 정치적 안정과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고 도탄에 빠진 민생을 구제하여 유가적 정치이상을 실현하는 것이었다.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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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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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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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is study examined the constitutional engineering of the Philippine democracy in terms of power sharing and accountability, and the effectiveness and stability of the Philippine democracy as a result were assessed. Based on the analysis, the nature of the present Philippine democratic system since 1986 was brought to light. This study argues that the system of power sharing between the President and the congress in the Philippines tends to serve for negotiating political interests among the power elites rather than functioning in a constructive way. And the public accountability system is not functioning as it was designed to do. Due to the defects the Philippine democracy continuously suffers the lack of political effectiveness and stability. Despite of the problem, the reason not to break down the system would be the fact that the system served for the oligarchic power elites to circulate and recreate the political power exclusively. The direction of the Philippine constitutional engineering should be weakening the present traditional elite dominated political system, and strengthening the chances of political participation from the various classes. Some concerned people suggested the constitutional change to parliamentary system in order to strengthening party politics, and federal system to cope with the problems of regional conflicts, but such efforts failed repeatedly due to the conflict of political interests. Considering the present circumstance, it would be advisable to reform political party law and election system in the direction of strengthening political party system, and to expand the scope of local government system in the direction of devolving the centralized political power.

• 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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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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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69-1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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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미디어 거버넌스론을 바탕으로 KBS 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고,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KBS 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치, 다음으로 공영방송 자신 즉 전문직주의 역할로 나타났다. 정치적 요인이 공영방송 KBS 제도에 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KBS 지배구조는 BBC와 같이 정치 독립적인 전문모델을 지향하면서, 이사회 구성과 비율은 정치권 이외의 다양한 이해 세력이 참여하는 독일식 조합 모델을 선호하였다. 셋째, 미래 지향적 KBS 지배구조 모델은 정치와 시장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난 시민사회(공공) 영역의 변화를 필요로 한다. 결국 공영방송 KBS 제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영향이 축소되어야 하고, 공공영역(시민사회)의 성장으로 정치와 시장을 견제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윤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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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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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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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그동안 북한은 그들의 사회 체제를 유지하려는 정치사상 교육을 실시하여 왔다. 또한 권력 이양기를 앞두고 앞으로의 북한 당국은 북한 주민들에게 정치사상 교육을 더욱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다. 21세기에 들어 와서 북한 당국과 주민 양자의 입장은 이전과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다. 2011년 현재 북한 사회는 2009년 11월 화폐개혁, 그에 대한 후유증과 남북 관계의 악화 주변 국가와의 관계 회복 문제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속에서 북한 당국이 추구하는 3대 세습 노선에 대해 인민들의 순응 정도는 그리 높지 않다. 이러한 상황을 비추어 볼 때, 북한 당국은 정치사상 교육을 명목적으로 강화의 접근을 강조할 것인가 현실적으로 완화의 접근을 취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향후 북한의 정치사상 교육이 현실적 변화를 추구하는 현실성이냐 아니면 이전의 방법으로 고수하는 규범성이냐의 그 여부를 파악하고자 한다. 북한 당국의 정치사상 교육 강화 움직임은 북한 정권의 이양 정당화를 학생들이나 주민들에게 강화하는 방안으로 안정적이다. 정치사상 교육의 강화는 바로 북한 정권의 취약한 '신화적 부분'을 더욱 드러낼 것이다. 그에 따라 김정은 관련 교과서와 교육이 강화될 것이다. 본 연구는 정치 사상 교육의 강화냐 유지냐 유연화냐의 인식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북한의 정치사상 교육의 추이를 파악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