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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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8 n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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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7-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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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is paper is aimed to guide ocean-going companies to reasonable decisions and to increase the competitiveness of Korean shipping industry by clarifying the determinants of political costs of ocean-going companies, which only depend for the enormous amount of money to introduce the operating fixed assets, or the vessels, upon the supporting policy from the government or the loan from the related financial institutions. As independent variables of the political costs, 5 elements were settled such as company size(sales, total assets and market share), debit ratio, capital concentration ratio, profitability(operating profit) and marine risk(sales fluctuation). To verify the relations and the effect level between dependent variables and political costs,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Model was applied The result of the analysis shows significantly positive relations between size variables and political cost of shipping industry. Moreover, debt ratio and profitability were proved significant related with political costs of shipping industry.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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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2 s.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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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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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세계적으로도 국방예산은 감소추세에 있는 반면, 무기체계는 첨단화, 고도화됨에 따라 획득비용은 고가화 되고, 무기체계 주요수출국가 측면에서도 세계적으로 무기수요가 감소되고 무기체계 개발기술은 세계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므로 각국은 새로운 무기체계의 획득시 양국간 또는 다국간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국제무기협력(intemational armaments collaboration) 참가국들은 이를 통하여 경제적으로는 획득사업에 대한 비용과 위험을 분담할 수 있으며, 군사적으로는 군사동맹국 및 우방국간에 무기체계의 표준화와 상호운용성을 제고시킬 수 있고, 또한 정치적으로는 협력국가간에 결속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 Information System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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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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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5-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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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dentify the major evaluation criteria of IT investment projects and establish the importance weights of criteria through AHP analysis. Seven evaluation criteria which have been drawn from prior studies and industry practices are direct costs, indirect costs, financial benefits, strategic value, risk, technical necessity, and political considerations. Data have been collected from 95 IT projects in 40 public organizations and private firms in Korea. After having applied the data reliability test, 79 projects have been selected. The results of AHP analysis show the importance weights and priorities of seven evaluation criteria as follows: financial benefits 25.2%, strategic value 22.36%, direct costs 14.34%, risk 12.10%, technical necessity 11.55%, political considerations 8.3%, and indirect costs 6.48%. And the weights of seven criteria shows considerable differences among three different IT project types such as transactional, informational, and infrastructural.

• Korea Trad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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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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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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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effects of external uncertainty on the entry modes decision of multinational firms. On the basic assumption that the entry modes of the firms are dependent on ex-ante or ex-post perceived risk, we empirically analyzed the impacts of perceived risk factors on the investment patterns of firms. We found that the larger the population, the higher the level of GDP per capita, and the larger the trade volume as a ratio of GDP resulted in increased M&A FDI and greenfield FDI. The economic growth rate variables were found to be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on only greenfield entry mode. Regarding the main variables, lower levels of corruption and increased stability regarding political issues resulted in the host country receiving increased M&A investment. However, we found only a positiv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the political stability variable on the explaining greenfield FDI. Results show that M&A entry mode is affected by both corruption and political instability level. However, the greenfield FDI featuring sunk costs, seems more responsive to political instability.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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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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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29-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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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is paper investigates the impact of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on the firm's debt costs under different governance environments. We find that after the 2008 banking crisis, family firms with controlling shareholders benefit from lower debt cost through the strong control rights of dominating large shareholders, compared with the firms with diversified minority-shareholders. Foreign investors are related statistically to the higher cost of debt. Before the 2008 banking crisis, cash flows and growth potentials a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firm's cost of debt.

• Korean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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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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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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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Why the Korea National Assembly shows often limping in its operations despite the introduction of various democratic legislative rules? Regarding the question, this article pays attention to the institutionalization of legislative rules and political saliency of bills, and analyzes the Constitutional Court's law reports.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National Assembly goes on smoothly when dealing with the bills with low political saliency, but shows anomaly in its operation when dealing with the bills with high political saliency. This indicates that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legislative rules is relatively low. The low level of the institutionalization is derived fundamentally from a distinguishing characteristic of the power structure in which political power is too much concentrated on the president. Within the power structure, the ruling party has to play the role of protecting and advocating the president, whereas the opposition parties become actors criticizing and checking the president. Consequently, the parliamentary decision-making processes have been dominated by the political strifes between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often producing limping operation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delayed institutionalization of the legislative rules.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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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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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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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전기요금수준과 요금체계는 산업의 생산비와 가계의 소비생활패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생산활동 산업구조 소비형태에 변화를 초래한다. 또한 적정요금의 부과는 미래의 전력수요에 부응하는 전원개발의 비용확보와 이를 통한 전력수급 안정에 필수적인 사항이다. 전기요금체계가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한계비용방식으로 장기적으로 전환되겠지만 이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예상되므로, 본 논문에서는 현재 한전이 택하고 있는 평균비용방식에 의거한 용도별 요금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중단기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현재 용도별 요금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자면, 일반용요금은 평균비용에 비해 과다하게 높은 데 반해 농사용요금은 과다하게 낮다. 또한 일반용에서 계시별 구분을 적용받는 소비자가 너무 적으며 선택요금이 다양하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주택용요금은 평균비용과 상당한 괴리가 있으며, 현재의 7단계분류는 보통 외국의 3단계 분류에 비해 복잡하며 단계별 누진율이 과다하게 높다. 주택용의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이 모두 누진적이나 이에 대한 경제적 논거가 약하다. 전기요금의 중단기적 개선의 기본방향은 한계요금체계에의 근접화, 정책적 왜곡의 최소화, 수요관리 요금체계의 강화로 정리될 수 있다. 현재의 전기요금체계는 산업정책 소득정책 정치적 선택 등 정책적 요소를 혼용하고 있는데, 정부의 경제개입이 줄어드는 추세에 맞추어 전기가 필수재라는 요소 이외의 정책적 요소는 사라져야 한다. 또한 전기가 피크기의 수요에 맞추어 용량을 확보해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크기의 수요관리는 설비비용의 절약으로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위의 기본방향을 기반으로 하여 구체적 개선방안으로 산업용 일반용 교육용의 전압별 통합, 산업용 일반용의 선택요금 및 차등폭 확대, 요금의 비용 근접화, 농사용내의 구분 단일화, 주택용의 체계 단순화, 누진율의 대폭 완화, 하계수요관리 요금의 도입, 계시별 차등요금시간대 단순화를 제안한다. 이러한 개선방안은 현재의 전기요금체계를 경제학적 논리기반에 근접화시키고 좀도 효율화 합리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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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3 s.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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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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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비잔틴 제국의 전략은 본질적으로 중세의 세련된 억제의 개념이었는데, 그것은 가능한 한 전쟁을 피하는 것에 기초하고 있었다. 가능한 한 최소의 비용 지출과 최소한의 병력으로 침략자들과 필요시 전쟁을 하고, 필요하면 격퇴하고 심판하고 압박하는 것이었다. 경제적, 정치적 및 심리적인 전쟁을 구사하여 실무의 운용에 도움을 주었고, 가끔 실전도 치르지 않은 채 이상의 요소만으로 전쟁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무시무시한 적들로부터 가해지는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언제나 동맹 정책이 사용되었다. 분쟁이 발생된 지역에 가까이 위치한 동맹국들이나 반독립적인 야만인 추장에 대하여 지불된 보조금은 군대의 부담을 역시 감소시켰다.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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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4 s.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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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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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비잔틴 제국의 전략은 본질적으로 중세의 세련된 억제의 개념이었는데, 그것은 가능한 한 전쟁을 피하는 것에 기초하고 있었다. 가능한 한 최소의 비용 지출과 최소한의 병력으로 침략자들과 필요시 전쟁을 하고, 필요하면 격퇴하고 심판하고 압박하는 것이었다. 경제적, 정치적 및 심리적인 전쟁을 구사하여 실무의 운용에 도움을 주었고, 가끔 실전도 치르지 않은 채 이상의 요소만으로 전쟁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무시무시한 적들로부터 가해지는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언제나 동맹 정책이 사용되었다. 분쟁이 발생된 지역에 가까이 위치한 동맹국들이나 반독립적인 야만인 추장에 대하여 지불된 보조금은 군대의 부담을 역시 감소시켰다.

• 한국경영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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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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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84-1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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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새로운 인터넷 응용 프로그램들이 등장하면서 망 중립성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백본망 제공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망에 부과를 주는 응용프로그램들 때문에 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은 오래된 문제이긴 하지만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 많은 연구가 인터넷혼잡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가격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사실을 밝혔지만, 종량제 도입시도는 사회적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IPTV나 VoIP와 같은 응용프로그램들이 요구하는 품질을 맞추기 위해서 망 투자는 계속되어야 하지만, 정치적 사회적 반대로 인해 사업자의 선택은 제한되어 있다. 한편 인터넷 버전 6를 위한 구축비용이 엄청나며, 새로운 표준 도입의 기술적 문제 때문에 많은 사업자들이 주저하고 있다. 이 논문은 우선대기열을 사용해서, 망 사업자가 무차별, 무계급(non-priority)에 기반한 인터넷에서 차별화된(prioritized) 인터넷 망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살펴본다. 현재의 서비스 수준보다 더 좋거나 같은 수준의 (즉 Pareto-improving) 서비스를 차별화된 가격체계에서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능성과 문제점들을 살펴보면서, 망 사업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유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