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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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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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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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파키스탄은 남아시아의 상서로운 개발도상국이다.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2020년 부패인식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파키스탄은 0(최저)에서 100(최고)까지의 정치적 안정성 측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총 31점으로 124위, -2.25점으로 188위를 기록했다. 더 결정적으로, 파키스탄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의 유입은 2008년과 2019년 사이에 감소했다. 정치적 불안정과 정부 부패는 외국인 직접 투자와 양의 선형 관계와 음의 선형 관계를 모두 가지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치적 불안정과 외국인 직접 투자 사이의 정부 부패의 완화된 영향을 테스트했다. 또한 같은 국가의 여러 정치 체제에서 정치적 불안정과 외국인 직접 투자 사이의 관계를 테스트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권위주의 정권이 민주적 정부 기간보다 더 많은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했음을 시사하였다. 더욱이, 우리는 그 나라에서 정부의 부패가 심할 때 외국인 직접 투자가 적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정부의 부패는 정치적 불안정과 외국인 직접 투자(FDI) 사이의 긍정적인 관계를 약화시켰다.

• 비교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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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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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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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논문은 미국의 젠더 이론가이자 퀴어 학자로 알려진 주디스 버틀러의 후기의 정치윤리 사상, 그중에서도 '프레카리티' 정치윤리 사상을 한나 아렌트의 '비선택적 공거'와 연결해서 최신저서 "집회의 수행성 이론 소고"(2015)를 중심으로 고찰하려 한다. 점점 제한된 사회적 정치적 불안정에 놓이게 되는 지구상 모든 인구의 평화로운 공존을 모색하려는 버틀러의 프레카리티 정치 사상은 레비나스의 타자 윤리학과 아렌트의 정치철학의 영향을 받아 윤리와 정치를 결합하고자 한다. 우선 인간은 인간의 조건인 이 지구상에서 자신이 누구와 살지를 결정할 수 없다. 이런 '비선택적 공거'는 한나 아렌트가 "인간의 조건"에서 주장하는 '행위'의 근본적 조건인 '다원성'과 관련된다. 인간의 모든 측면이 정치에 어느 정도 관련되지만 다원성은 특히 정치적 삶의 필요조건일 뿐 아니라 가능조건이라는 면에서 절대 조건이다. 두 번째로 버틀러에게 유대적 선민사상을 부정하는 비선택적 공거는 내가 모르는 다른 여러 타인들과 함께 사는 삶의 가능성, 모두가 근본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상호의존속에 살아가는 보편적 프레카리티의 정치로 연결될 수 있다. 다원적 인간이 지구상에 공존한다는 사실은 인간의 몸이 가지는 근본적 취약성과 상호 의존성에 근간한 '몸의 정치학'을 가능케한다. 불안정성과 구분되는 '프레카리티'는 지구상에 디아스포라처럼 확산되는 다양한 인간의 불확실한 삶에서 평등과 자유를 확장할 수 있기에 윤리적이다. 프레카리티에 입각한 윤리적 의무 개념은 버틀러가 "불확실한 삶" 이후 "갈림길"뿐 아니라 "전쟁의 틀"에서도 강조한 개념이다. 누구든 사회세계의 프레카리티를 피할 수 없으며 그럼 점에서 프레카리티의 보편적 차원이 우리 모두의 비토대적 연결점이 된다. 버틀러가 주장하는 상호의존성은 평등의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상호의존성을 양성하기 위한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형식의 투쟁이며, 평등을 향한 윤리적 요구는 근거리와 원거리의 가역성에 달려있다. 다시 말해 상호의존성이 비선택적 공거의 특징이라면 원근의 가역성은 프레카리티 시대의 윤리적 의무다. 윤리적 요구는 비선택적 공거, 비의도적 근접성이라는 조건 때문에 모르는 사람의 삶도 존중해야하고, 이런 의무는 정치적 삶의 사회적 조건속에 있으며, 이는 아렌트의 평등 및 레비나스의 노출과 맞닿는다. '비선택적 공거'와 '비의도적 근접성'에 입각한 버틀러의 프레카리티 정치는 정치와 윤리의 접합이자 보편 주체의 비토대적 연결점이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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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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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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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민주화와 더불어 선거정치에 토대를 둔 대의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된 지 20여 년이 지났다. 그동안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도 이루었고, 민주화 세력이 적어도 두 번 이상 집권에 성공했다. 또 민주화 세력에 대한 실망으로 또 다시 정권교체가 일어나기도 했다.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라는 대의정치의 기본 동력이 발휘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대의권력이 민주적 안정의 구심점이 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우리의 불안정한 민주체제는 정권변동과 대의제 환경의 변화라는 이중적인 전환 속에서 과도기의 혼돈을 겪고 있다. 민주주의 후퇴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는 지체된 개혁과제와 변화된 대의제의 환경에 주목해 한국 민주주의의 현실을 진단한다. 전환기적 상황으로는 민주화 동력의 소진에서 정권 재교체에 이르는 정치변동, 그리고 인터넷 시대와 정치동원 구조의 변화, 직접행동과 대의민주주의 등을 주요 논제로 다룬다. 그리고 분열의 정치와 '반쪽 정당성', 대권정치에 종속된 의회 정치라는 한국정치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는 개혁과제로 현행 대통령제의 개편을 주장한다.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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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_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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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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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아시아 국가들은 근대사에 들어 서양 제국주의와 식민지주의로 인해 정치·사회적 과도기를 경험하였다. 지역종교들도 이러한 영향에서 예외는 아니었는데 19-20세기에 나타난 신종교들이 그 좋은 사례들이다. 한국도 이러한 지구적인 현상에 포함되었다. 주변국들의 문화적 계몽주의와 조선왕조의 쇄국정책 사이의 정치적 혼란은 방향 감각 없는 국가적 위기를 초례했고, 정치·사회적 부패와 국가적 불안정은 중·하류층 시민들로 하여금 고통스러운 삶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진리나 믿음을 찾게 동요하였다. 근대사에 근원을 둔 대순진리회는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성공적인 신종교일 뿐 아니라 현대사회의 기존 종교들에게도 많은 도전을 주고 있다. 그렇다면 이 신종교운동의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 그들의 교리나 가르침은 어떤 것일까? 다른 신종교적 현상들과 어떻게 구별될까? 이 논문은 창시자인 강증산의 역사적인 출현과 업적을 "성취관념"에서 분석해 볼 뿐 아니라 대순진리회가 기존의 유교, 불교, 도교의 가르침을 단순히 혼합한 것이 아니라 음양합덕, 신인조화, 해원상생, 도통진경의 특유한 가르침들은 미륵사상, 천지공사, 인존사상과 함께 그들의 최고신인 구천상제가 후천세계를 위해 성취한 완전한 미션을 반영하는 창조적인 사상임을 논증할 것이다.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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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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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4-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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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구조적·자연적, 정치적·경제적, 사회문화적 영역에서의 식품환경 요소들과 가구 식품불안정성 간의 연관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는 2018년 1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중국, 베트남, 일본, 캄보디아, 몽골, 러시아, 대만 출신의 결혼이주여성 249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BE2018-34). 식품환경 요소는 구조적·자연적 영역에서 유용성과 접근성, 정치적·경제적 영역에서 가용성과 식품지원 및 영양교육 수혜 경험, 사회문화적 영역에서 영양지식, 조리능력, 양육방식, 가족과의 식사, 사회적 지지, 미디어의 영향력이 포함되었다. 가구 식품 불안정성은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식품안정성 측정 도구로 측정 및 계산되었다. 응답이 불충분하거나 식품불안정성 점수 산출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한 229명을 대상으로 위계적 다중선형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사회문화적 영역의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가족들의 사회적 지지가 가장 먼저 모델에 포함되었으며, 정치적·경제적 영역의 식품지원 서비스 수혜 경험 여부와 구조적·자연적 영역의 지난 1주일간 식품 보유 상황이 순서대로 추가되었다. 결과적으로 식품불안정성은 사회적 지지 및 식품 보유 상황과는 음의 연관성, 식품지원 서비스 수혜경험과는 양의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세 가지의 식품환경 요소가 포함된 최종회귀모델은 가구 식품불안정성에 대하여 약 30%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djusted R² = 0.298, p < 0.001).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보편적으로 가구 식품불안정성의 영향 요인으로 알려져 있는 식품지원 수혜 경험과 같은 경제적 요인이나 식품 보유 상황과 같은 물리적 요인 이외에도 가족들의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가구 식품불안정성과 연관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다문화가정의 가구 식품불안정성 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 프로그램이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가족 간 관계나 가족 및 지역사회로부터의 사회적 지지 등 사회문화적 측면까지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기획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 석유와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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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호통권1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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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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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94년중 북한경제는 석탄, 전력 등 성장선행부문의 성장이 부진했던 데다가 핵문제 등으로 인한 대외 경제협력 환경의 악화, 김일성 사망 이후의 정치사회적 불안정 등으로 산업생산이 전반적으로 부진하여 실질 GNP가 1.7% 감소하였음.(5년 연속 부의 성장을 기록) ’94년중 북한의 경제규모를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면 명목 GNP는 212억달러로 한국(3,769억 달러)의 1/18수준, 1인당 GNP는 923달러로 한국(8,483달러)의 1/9 수준에 머물러 전년에 비해 경제력 격차가 더욱 확대되었음. 또한 산업구조면에서 북한은 농림 어업 광업 등 원시산업부문의 비중이 우리나라보다 크게 높은 반면 건설업과 제조업, 서비스부문 등의 비중은 우리나라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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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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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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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올해는 정치, 사회적인 측면에서 대사건의 연속으로 그 어느해보다 다사다난했던 한해였다. 이러한 불안정한 상황가운데서 경제도 일단 우여곡절을 겪긴 했지만 지난해에 이어 호황국면이 지속됐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정보통신산업은 WTO체제의 공식출범상황하에서 시장개방에 대비한 다각적인 노력이 전개되었다. 초고속정보통신 기반구축 사업의 본격추진, 통신시장의 경쟁체제도입, 케이블TV 및 지역민방 개국, 인터넷 및 PC통신의 확산, 무궁화 위성 발사 등과 같은 정보화사회로의 급진전이 이루어진 것도 그러한 노력에 따른 성과라 하겠다. 그러면 올해 정보통신산업 주요 부문에서 일어났던 의미있는 변혁과 발전을 돌이켜보므로써 향후의 발전방향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 한국의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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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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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6-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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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의류산업의 효율성 (efficiency) 제고를 위한 중요한 결정의 한가지는 상품생산지 및 생산방법 즉 생산지 결정전략(sourcing strategy)에 관한 것이다. 점차 생산의 대상지역과 방법이 다양해짐에 따라 이는 복잡한 의사결정체계를 요하게 퇸다. 본 연구는 생산지 결정의 의사결정과정에서 흔히 중요시되는 생산비용 이외에 비생산비용, 즉 거래비응(transaction cost)으로 포현될 수 있는 인자를 분석하고자한다. 이를 위해 미국 의류, 신발 산업의 생산지 결정의 첫단계로서 해외기지생산과 국내생산의 문제점을 비교하였다. 의류산업과 신발산업에 있어 적시공급과 품질관리가 생산지에 관계없이 공통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고 의류산업의 겋우 노동력 부족과 재료의 공급이 국내생산의 문제점으로, 오랜생산기일과 생산국가의 환경적요소(예를 들면, 정치적 불안정, 정부규제 등)가 해외기지생산의 특이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본 연구는 비국의 의류, 신발 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나, 최근 저가의 노동력을 찾아 동남아 또는 남미로 생산지를 이전하는 국내 의류, 신발업체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 산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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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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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0-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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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통일신라는 통일 이후 120 여 년 동안 인구가 계속 증가하며 전성기를 누리지만, 8세기 후반부터 발생한 빈번한 가뭄으로 50년 동안 무려 11번의 기근이나 흉년을 겪으면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가 나타난다. 고대사 사료에는 이 시기를 여전히 신라 전성기로 기술하지만, 가뭄과 기근으로 국가는 쇠퇴하기 시작한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주민 이탈이 시작되며 국가의 역량이 급격하게 쇠약해졌고, 9세기 중엽 50년 동안 모반이나 난이 아홉 차례 발생하여 정치적 불안정이 절정에 달한다. 이후 국가 체제가 급격하게 붕괴되어 AD 935년에 경순왕은 나라를 왕건에게 넘긴다. 이와 같은 붕괴의 배경에는 500년 주기의 가뭄 발생과 수십만의 인구가 수백 년 동안 나무를 에너지원으로 하면서 식생을 심각하게 파괴한 인간활동이 있다. 식생파괴는 경작지를 황폐시키고 하천과 지하수의 수문 현상을 바꾸면서 가뭄 피해를 가중시켰다.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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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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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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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현재 문재인정부의 노동개혁정책은 지난 시기의 국가주도 노동개혁정치와는 구조적 조건이 크게 다르다. 특히 신자유주의 20년에 대항하는 촛불혁명의 연장이자 그 결산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차별성을 갖는다. 이런 조건의 변화는 새로운 노동체제출발일 수도 있다는 긍정적 전망을 가능케 한다. 그렇지만 향후 노동개혁의 성패가 매우 불확실한 상황인 것도 사실이다. 그것은 자유주의 보수국가의 개혁이자 보수우위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지형이라는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다. 또 경기변동의 불안정성과 항상적인 고용불안 등과 같은 상황적 요인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불확실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주체의 전략적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의 상황이 노동체제 전환의 과도기일 수도 있으므로 민주노조운동 주체실천의 중요성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