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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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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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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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한국사회 이념갈등을 다룬 대부분의 연구들은 이념갈등의 본질은 대북문제에 있으며, 이를 제외한 다른 정치사회적 이슈들에 대해서는 진보와 보수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 현실을 볼 때 진보와 보수세력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대부분의 이슈에 이해 첨예한 대립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념측정의 방법과 분석틀에 있어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한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자기평가적 주관적 이념성향 대신 인간의 본성과 도덕성에 대한 태도, 사회개혁과 사회권위에 대한 입장 등으로 구성된 이념성향을 측정하였다. 또한 정책에 대한 입장이 개인의 이념성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념성향이 먼저 결정되며, 거기에 따라 정책에 대한 개인의 인식이나 입장이 나타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본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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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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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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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유권자의 정부신뢰와 투표 참여의 관계를 규명하는 가운데, 이에 개입하는 유권자의 이념성향과 정당호감도의 영향력에 주목한다. 구체적으로, 정부신뢰가 유권자의 정파적 사고에 기반한 것임을 고려하여, 정부신뢰가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유권자들의 이념성향과 정당호감도에 따라 상이한 방향성을 나타낸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분석의 결과, 정부와 이념적인 성향이 상응하거나 여당에 대해 높은 호감도를 가진 유권자들은 정부신뢰가 높아질수록 투표에 참여한 반면, 정부와 상이한 이념성향을 지니거나 여당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및 야당에 대한 긍정적인 선호를 가진 유권자들은 정부에 대한 불신이 강화될수록 투표에 참여한 것을 확인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정부신뢰가 투표 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이 일관된 결론에 이르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본 연구는 각 선거가 치러지는 당시의 맥락과 상황에 따른 해석보다 정부신뢰가 투표 참여를 추동하는 보다 정치적이고 본질적인 과정을 밝힘으로써 그에 답하고자 하였다. 요컨대, 본 연구는 정부신뢰가 지니는 정치적 속성과 그 영향력을 보다 면밀히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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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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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9-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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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미국정치의 주요변수로 부상하여 온 사회적 보수주의 가치가 미국 사회에 미친 정치적 영향을 낙태이슈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사회적 보수주의 가치가 미국 유권자들의 정책 및 정당 선호, 그리고 이념적 변화에 미친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경험적 분석의 결과는 낙태쟁점이 미국 유권자들을 이념적으로나 정당선호에 있어서 재편성하지는 못하였으나 기존의 유권자 분할 구도를 보다 명백하게 만드는 데 일조하였음을 보여준다. 그 결과 낙태 쟁점은 198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인의 투표 결정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으며, 특히 정치엘리트의 양극화가 뚜렷해진 1990년대에 그 정치적 영향력이 현저해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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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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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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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대의 민주주의에 있어 대표자가 얼마나 시민의 이념적 선호를 대변하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의회 혹은 정부와 시민 간의 이념적 일치는 주로 정당정치가 오래된 서구 민주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으나, 민주주의의 역사가 비교적 짧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본 논문은 2002년부터 2016년까지의 설문자료를 바탕으로 한국 정치공간의 시민과 대표 간 이념적 일치를 다양한 방식으로 개념화하고 측정하였다. 먼저 좌-우의 단차원적 공간으로 분석한 결과, 시민과 국회 간의 이념적 거리와 달리 시민과 정부 간의 거리는 200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여야 간 양극화와 정부의 대표성 악화는 민주주의의 규범적 측면에서 부정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다차원적 공간에서 정부와 시민 간의 이념적 거리는 쟁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대북지원에서는 2008년 보수정권이 들어선 이후 점차 증가한 반면, 복지정책의 경우는 이전의 진보 정권에 비해 악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렇게 쟁점별로 이념적 일치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은 시민과 정당 모두에게 많은 점을 시사한다. 시민들에게는 단차원적 이념을 넘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쟁점을 대변하는 대표자를 구별하는 능력이, 정당에게는 기존의 지지층과 함께 늘어나는 무당층을 대변하기 위해 효과적인 당 조직의 정비와 프로그램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 산업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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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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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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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지자체장의 이념적 성향이 사회복지예산에 미치는 영향을 종적 연구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로 보수의 아성인 구미시에서 진보성향의 단체장이 당선됨으로써 가능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북 구미시의 12년 이상의 실제 사례를 가지고 구미시 지자체장의 정치적 이념성향의 변화과정과 연도별 사회복지예산을 나열하고 시계열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횡단면 분석과 마찬가지로 종단면 연구에서도 지자체장의 정치적 이념성향에 따른 사회복지예산의 증가율변화는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둘째, 기존의 횡단면 분석결과와 같이 선거가 있기 전 해에 사회복지예산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두 번째와 같은 증가율의 변화는 한 사람의 3선이 종료되는 해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지금까지의 지자체장(지방의회 포함)의 정치적 이념성향과 사회복지예산의 관계에 관한 모든 연구들은 횡단면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본 연구는 최초의 종단면 분석결과라는 측면에서 시사점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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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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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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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50년대에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한 서독은 수출증대를 위하여 대량생산제품의 개발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꾀하였다. 여기에서 디자인이 제품의 질적 요소로서 그리고 판매증진의 요소로서 이해됨으로써, 제품개발을 위한 디자인의 개발이 강하게 요구되고, 또한 디자이너 양성을 위한 대학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힘입어, 울름 조형대학은 '53년 8월 그 문을 열게 되었다. 설립초기에서부터 이 대학이 가장 중요하게 내세운 것은 바우하우스의 계승이었다. 그러나 초대 학장 막스 빌의 현대예술 중심적 디자인 관과 바우하우스 교수법을 그대로 답습하는 기초교육과정은 - 과학적으로 객관화된 디자인을“정치적”으로 정립하고자 - 바우하우스 이념을 계승하여 새로운 사회건설을 지향하는 젊은 강사들과 대립되는 것이었다. '55년 토마스 말도나도가 학장직을 대행하면서부터, 과학과목들의 도입과 더불어 바우하우스 계승의 길이 새롭게 모색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디자인의 과학화 과정에서 과학기술을 맹신적으로 따르는 기술교조주의라는 문제에 즉면 하게 되고, 디자인에서의 과학기술을 사회적으로 재정립하기 위한 방향이 모색된다. 이로부터 인본주의적 인공환경의 건설을 지향하는 사회적 디자인, 즉“환경디자인 Umweltgestaltung”개념이 개발되고, 이의 과학적 방법론이 연구되었다. 결국,“환경디자인”은 울름 조형대학이 궁극적으로 추구한 불변의 이상향이 되었고, 이의 실천을 위한 기본 방법은“유닛시스템디자인Unit System Design(Baukasten-Systemdesign)”이었다. 이와 같이 울름 조형대학은 바우하우스의 계승이라는 대 명제 하에 인본 적으로 객관화된 과학적 디자인 개발에 일관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여기에서 나타난 - 후기산업사회의 인간 중심적 발전을 목적으로 새로이 정립된 - 인본주의라는“정치성”으로 인하여, 결국 '68년 9월 30일 그 문을 닫게 되었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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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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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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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온라인에서의 정치적 활동이 동성결혼 합법화와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러한 영향이 유권자의 종교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권자의 이념성향이 동성결혼 합법화와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온라인 정치활동 정도가 높은 유권자일수록 두 이슈에 대해 찬성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태도에서 온라인 정치활동의 영향이 종교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났다. 즉, 개신교를 믿는 유권자의 경우 다른 종교를 지닌 유권자에 비해 온라인 정치활동 정도가 높아질수록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할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본 연구는 온라인 정치활동이 성소수자 권리를 증진하는 제도에 대한 유권자들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한국에서는 이념 갈등이 주로 외교·안보 이슈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이념 변수의 영향력을 고려해볼 때 앞으로 성소수자 문제에서도 이념 문제가 중요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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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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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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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신자유주의의 광풍이 21세기 초의 경제공황을 가져왔다는 인식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자유주의를 철학적으로 옹호하는 것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논문은 '반시대적 고찰'일 수 있다. 그러나 현대 자유민주주의의 복권은 자유주의의 외부가 아니라 내부로부터 가능할 것이다. 자유주의의 급진적 재구성 작업에서 시장에 대한 철학적 성찰이 필수적이다. 시장의 철학은 시장의 본성을 해명한 다음, 시장질서와 민주질서의 복합 상관성에 대해 논구한다. 자본주의적 시장경제가 민주주의의 논리와 적대 관계에 서 있다는 입장이나, 시장이 민주질서와 선순환관계에 있다는 입론 모두 일면적이라는 사실을 논증한다. 나아가 시장질서와 민주질서의 대립구도에 '정치적인 것'의 이념을 대입시킬 때 급진자유주의의 기획이 명료화됨을 입론한다. 결론적으로 급진자유주의가 자유주의의 보편적 적실성과 한국사회에서의 구체적 타당성을 나눠가질 수 있는 하나의 사회철학적 기획임이 입론된다.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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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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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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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논문은 사회복지 관점에서 바라 본 맹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다. 맹자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사회복지 사상은 현세적이고 인본주의적으로 이는 지금의 사회복지 이념에 근접해 있다. 사회복지는 18세기 산업혁명 이전부터 박애사업, 구제사업, 자선사업 혹은 사회사업 등의 이름으로 시작되었다. 복지란 사회 구성원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삶의 조건을 보장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사회 통합과 안녕을 달성하려는 사회적 활동의 총체를 뜻하기도 한다. 이는 사회구성원의 생활하는 삶의 상태이며 안정(Well bing)을 의미한다. 안정은 최소한의 물질적 욕구와 심리적 안정을 말한다. 맹자의 항산 항심론과 공정한 조세 제도, 정전제를 통한 경제제도의 실현은 사회복지 이념인 사회구성원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고 행복을 증진 충족시키며, 궁극적으로는 사회 통합과 안녕을 달성하려는 사회적 활동의 총체와 뜻을 같이 한다. 맹자의 사상에는 백성을 중시한 민본사상이 내재해 있으며,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불안과 불평등의 문제를 왕도정치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했다. 맹자의 왕도정치는 물질적 안정을 기반으로 한 민본사상과 효제를 근본으로 하여 도덕성의 교육으로 백성들의 행복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고 최소한의 물질적 안정과 심리적 안정을 사회복지제도와 복지정책의 주요 요소로 하여 최저생활 보장, 사회적 평등,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의 확대 및 생활의 질 향상 등이 사회복지의 주요 이념이다. 맹자의 사상 안에는 이와 같은 사회복지의 주요 이념이 모두 포괄되어 있다. 특히 맹자는 정치적으로는 위정자의 인정을 바탕으로 하고, 경제적으로는 주나라의 정전제를 시행하여, 윤리 도덕적으로 안정된 사회가 확립되기를 원했다. 그 사회는 바로 백성을 근본으로 하는 사회이며, 그러한 사회의 실현이 맹자가 원했던 이상사회였고, 맹자 사회복지사상의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맹자의 사상 속에서 오늘날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사회복지 이념과 이를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윤리로서의 규정을 살펴보았다. 또한 맹자의 사회복지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 당시의 사회적 배경과 경제적 상황, 정치적 관념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는 맹자의 사상 속에 본질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사회복지적 요소를 심층적으로 고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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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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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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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이 연구의 목적은 포퓰리즘 수요측면에서 대중의 이념 정향과 포퓰리즘 성향의 관련성을 규명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주관적 이념평가와 정당지지가 포퓰리즘 성향, 즉 반엘리트주의, 인민 중심주의, 반다원주의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경제적 요인과 민주주의 인식 및 정치참여 방식 등을 통제변수로 설정하고, 독립변수 중 이념은 극보수·보수·중도·진보·극진보로 세분화하였다. 자료는 전국 단위의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이념 정향과 포퓰리즘 성향 간의 강력한 친화성을 확인하였다. 보수 이념(특히 극보수)과 보수정당 지지는 반엘리트주의와 반다원주의에, 그리고 극진보 이념과 진보정당 지지는 인민 중심주의와 반다원주의를 추동하였다. 그리고 세 가지 성향을 종합한 결과에서는 보수(특히 극보수)와 극진보 이념이 포퓰리즘 성향을 결정하는 요인이었다. 둘째, 성별(여성)과 연령을 제외한 사회경제적 변수의 영향력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포퓰리즘 성향은 민주주의 만족도, 정부 신뢰, 외적 효능감, 투표 및 비투표 활동에 의해서 결정되는 다차원적 성격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