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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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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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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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2000년대 들어 한국영화는 천만 관객 동원과 한국형 블록버스터의 성공에 힘입어 산업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영화의 소재로 남북한 분단 이데올로기뿐만 아니라 역사, 정치, 사회문제 등의 다양한 소재가 다루어지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도 인기를 끌었다. 이에 따라 영화산업의 외형적 규모도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다양한 원인이 존재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한국 상업영화의 발전은 문화소비로서의 대중문화 속성과 다양한 대중의 속성을 파악하여 만든 웰 메이드(well made)영화 그리고 이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미디어적 현상이 주원인일 것이다. 한국 대중영화가 영화 시장에서 확고한 위치를 점하며 자연스럽게 미디어 매체의 관심을 받게 되면서 많은 담론들이 생성되고 있다. 또한 대중영화의 파급력을 인지한 미디어 매체와 소셜 미디어의 영향력은 사회 정치적으로 변화를 이끌기도 하지만 이데올로기의 논란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왜냐하면 대중문화 연구와 관련된 이데올로기적 의미는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이거나 작가(예술가) 자신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언제나 세상에 대한 특정한 이미지를 재현하거나 표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우선적으로 1990년대 말부터 한국영화가 대중영화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요인과 계기에 대한 논의를 검토하였다. 그런 다음, 2000년대 들어서 더욱 빈번한 정치, 사회, 역사에 대한 수많은 담론들을 형성한 대중영화와 미디어 그리고 소셜 미디어의 관계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러한 흐름의 논의는 대중영화의 폭과 변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편향적인 미디어의 홍수 속에서 사회 정치적인 영화보기나 읽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자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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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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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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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지방교부세제도에서는 어떤 자치단체장이라도 지방교부금의 상한까지 사용하려 하고 재원이 다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측면에서 지방세를 통한 지방재원 조달의 경우보다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보이고 있다. 특히, 지방교부세제도의 경우에는 지방정부의 재정한계를 감소시키더라도 이러한 재정낭비의 가능성은 감소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보다 효율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국세의 지방세로의 전환을 통하여 지방재원이 지역주민으로부터 나오는 지방세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더 나아가 현행 지방교부세제도와 지방세 및 국세 체계를 개편하여 지방에서 사용하는 재원은 기본적으로 지방이 부담한다는 원칙을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 다시 말하면,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무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그에 대응하는 재정권한 또한 부여되었을 때에만 재정의 낭비적 요소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상향식 공천제도인 경선제도를 통하여 지역정치인으로서 능력이 검증된 인물들이 중앙정치로 나아갈 수 있는 경로를 열어주고, 이를 통하여 현직 지역구의원과의 경쟁을 통하여 현직 지역구의원들의 지역발전을 위한 더 많은 노력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앙정치의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 보다 효율적인 제도라는 것을 보이고 있다. 다른 한편, 이러한 경선제도는 중앙정치로의 유인제공을 통하여 지방정치인의 지대추구행위를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다. 더욱이 경선제도는 중앙정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많은 능력 있는 인물들을 지방정치로 유도함으로써 지방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중앙정치와 지방정치의 선순환적인 구조를 통하여 중앙정치와 지방분권 및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경선제도의 도입이 긴요하다고 판단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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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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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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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조기 대통령 선거를 포함하여 거의 매년 실시되는 선거 상황에서 효과적인 정치캠페인을 전개하기 위한 전략적 함의를 제시하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생 유권자 271명을 대상으로 프레이밍(손실 vs. 이익), 관여도(고관여 vs. 저관여), 정치효능감(고정치효능감 vs. 저정치효능감)의 $2{\times}2{\times}2$의 삼원 실험설계에 기초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프레이밍, 정치효능감의 주효과는 발견되었으나 관여도의 주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원 변량분석 결과 프레이밍과 관여도의 상호작용은 유의하였으나, 프레이밍과 정치효능감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프레이밍, 관여도, 정치효능감의 삼원 상호작용효과도 유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는 전망이론을 정치캠페인 메시지의 효과를 검증하는데 사용된 경우는 많지 않으며, 전망이론을 선거 캠페인 메시지 연구에 도입함으로써 정치홍보 캠페인 전략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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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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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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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한국사회의 세대관계는 매우 독특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정치 영역에서는 격렬한 세대균열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사회정책 영역에서는 세대간에 높은 수준의 평온한 세대연대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전국 여론조사에 대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 정치 영역에서는 이념성향과 대선후보선택 등에 세대균열과 지역균열 등 균열변수가 결정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정책 영역의 경우, 젊은 세대와 다수 사회경제변수가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우호적 태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정치 영역의 세대균열과 사회정책 영역의 세대연대가 이중적으로 존재하는 병렬모델은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한 조만간 갈등모델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구조가 역피라미드 구조로 급속히 바뀌고 있는 현실도 이런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병렬모델을 세대공생 모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재정적 측면의 세대정의 외에 청년세대의 공직진출을 지원하는 등의 정치적 세대정의도 모색되어야 한다.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위기 속에서 세대관계는 궁극적으로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신복지국가 전략의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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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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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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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정치 온라인 플랫폼의 설계 및 구현에 관한 것으로, 일반인들이 지역사회의 정치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치 온라인 플랫폼은 국회의원 모니터링, 법안 모니터링, 각종 이슈의 참여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플랫폼은 AWS 서버, DB와 안드로이드 앱 형태로 구현하였다. 특히 공공 Open API와 Naver API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정치 관련 정보를 업데이트하였다. 본 시스템은 법안 및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 사람들 간의 의견을 나누는 분야에 잘 활용될 수 있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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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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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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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한 할당제가 법제화된 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국의 여성의원 비율은 20%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는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한 법제도의 세 축이라고 할 수 있는 할당제, 여성추천보조금, 여성정치발전비가 지난 20년 동안 제도적으로 어떻게 변화해왔으며, 여성대표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어떤 제도적 한계를 갖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이와 함께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한 개혁의 불/가능한 조건들을 탐구한다.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한 법제도가 개혁되기 위해서는 한국의 정치제도가 남성지배의 구조 속에서 성별화된 방식으로 배열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동시에 성평등 정치를 위한 개혁을 추동하는 결정적 행위자와 집단의 존재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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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호통권1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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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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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주요한 화력 및 기동장비의 양적 통제에 양측이 합의하더라도 과거 40여년간 누적된 상호불신으로 인해 군사력감축은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되지 않을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사실은 남북한의 군비통제합의가 곧 정치적 화해와 진정한 협력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진정한 화해와 협력이 정착되지 않는한 양적인 군비통제하에서도 남북한간에는 정치 및 군사적 경쟁이 지속될 것이며, 첨단기술을 활용한 군사장비의 질적 개선경쟁이 심화될 것이다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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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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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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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파키스탄은 남아시아의 상서로운 개발도상국이다.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2020년 부패인식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파키스탄은 0(최저)에서 100(최고)까지의 정치적 안정성 측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총 31점으로 124위, -2.25점으로 188위를 기록했다. 더 결정적으로, 파키스탄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의 유입은 2008년과 2019년 사이에 감소했다. 정치적 불안정과 정부 부패는 외국인 직접 투자와 양의 선형 관계와 음의 선형 관계를 모두 가지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치적 불안정과 외국인 직접 투자 사이의 정부 부패의 완화된 영향을 테스트했다. 또한 같은 국가의 여러 정치 체제에서 정치적 불안정과 외국인 직접 투자 사이의 관계를 테스트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권위주의 정권이 민주적 정부 기간보다 더 많은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했음을 시사하였다. 더욱이, 우리는 그 나라에서 정부의 부패가 심할 때 외국인 직접 투자가 적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정부의 부패는 정치적 불안정과 외국인 직접 투자(FDI) 사이의 긍정적인 관계를 약화시켰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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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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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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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정치캠페인에서 유권자들의 표심(share of mind)을 읽는 중요성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인게이지먼트(engagement)를 정치캠페인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인게이지먼트적 관점에서 정치캠페인의 후보자 몰입(immersion)에 대한 질적지표인 정치인게이지먼트 지수(Political Engagement Index : PEI)산출을 통해 정치광고홍보 전략을 위한 과학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2년 12월 19일 제 18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했던 A, B 두 후보자를 대상으로 삼았다. 설문지 응답 대상은 이번 대선에서 이외로 투표 참여율 낮은 젊은 층에게 설문하였다. 본 연구는 광고, 홍보, 정치여론과 시청률 등의 정량적 평가를 뛰어 넘어 질적 내용분석이 갖는 제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정성적 평가이다. 평가속성은 8개 유목에 PEI는 0~100점 사이에 분포하도록 설계하여 PEI 가 50 이상이면 보통 이상의 몰입, 50 이하면 보통 이하의 몰입도 의미하도록 했다. 본 연구의 모형은 정치캠페인전략의 방법론적 연구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향후 각 정치캠페인의 선거전략에서 이를 마이크로 타깃팅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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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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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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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이 연구에서는 한국과 서양의 민주주의 발전과 관련된 내용들을 분석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우선, 한국과 서양의 민주주의 발전을 이해하기 위한 문화적 틀을 제시하였다. 나아가서 한국에서 실시된 경험적 연구 결과를 소개하였다. 경험적 연구에서는 정치적 참여, 정치효능감, 신뢰, 리더십, 그리고 사회적 관계에 대한 개념을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여, 전국에서 표본한 1,000명을 표집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 사람들은 투표권, 참정권, 언론의 자유, 그리고 정부 비판에 대한 권리와 같은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에 동의하였다. 또한 화목한 가정생활, 원만한 사회적 관계, 그리고 정부의 복지 프로그램과 같은 집단주의 가치를 옹호하였다. 한국 사람들은 자신의 동료나 외집단 구성원보다는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친밀한 내집단 구성원을 신뢰하였고, 정치 집단이나 정부 기관을 거의 신뢰하지 않았다. 또한 한국 사람들은 정치 참여나 정치효능감의 수준이 낮았고, 정치적 소외의 정도가 높았다. 리더십에 대한 분석결과, 한국 사람들은 도덕적이고 강한 지도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인들이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을 존중하지만, 이를 실현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서양과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연구결과와 후속연구를 위한 시사점이 논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