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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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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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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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글의 목적은 21세기에 들어 불량국가 중 가장 모범적인 변화를 추동한 미얀마의 경험이 과연 북한에 적용 가능한가를 검토하는 것이다. 최근 들어 북한의 대화와 개혁개방 의지는 미얀마 군부가 스스로 군사평의회를 해체하고 총선을 통해 새로운 정치체제로 나아간 전례와 유사하다. 소위 '미얀마 모델'은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력으로 인해 불량국가로 낙인 찍한 국가가 위로부터의 변화(transformation)를 선택함으로써 정치체제를 연성화하고 시장을 개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정치 엘리트가 주도적으로 국가의 전환을 계획하고 시행하기 때문에 개방이후 사회 전분야에 걸친 빠른 속도의 변화는 불가능하다. 미얀마의 경우 장기간에 걸친 군부 독재와 이로 인해 군사문화의 사회 침투 수준이 높고, 민주진영이라는 민간정부에서조차도 권위주의적 의사결정에 길들여져 있다. 나아가 군부의 기득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기형적인 정치구조로 구체제를 위한 "예약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정치구조의 변화에 맞는 질적인 측면의 정치발전이 이뤄지지 않는다. 북한 또한 장기간의 독재체제로 인해 시민사회가 성숙하지 못했고, 경제발전 수준 또한 매우 낮기 때문에 단시일에 정치경제적 성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미얀마처럼 북한 또한 1인 지배체제로서 최고권력자가 개혁과 개방을 선택했기 때문에 향후 개혁과 개방의 속도와 방향도 미얀마 군부처럼 조절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북한이 개혁과 개방을 선택하는 '미얀마 모델'로 나아간다면 단기적으로는 새로운 변화의 기대감이 크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지체 또는 정체될 수 있을 것이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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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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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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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촛불의 분노는 부패한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리고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다. 촛불의 거시적 배경은 세계화와 신자유주의가 조성한 사회적 부조리와 불평등이며 촛불은 광범한 사회개혁과 복지국가를 요구한다. 문재인 정부가 촛불의 요구를 실현하려면 정치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개혁의 핵심은 촛불의 요구를수용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비례대표제와 의회중심제가 절대적이다. 그러나 현실은 제도 개혁에 대해 수동적이고 미온적이다. 이런 점은 기득권 엘리트가 촛불이 웅변하는 변혁보다는 현상유지를 바라기 때문이다. 왜 비례대표제와 의회중심제가 민심을 반영하는가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광범위하게 확산되어야 한다. 학자는 정부형태와 사회적 요구 사이의 관계에 대해 논쟁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미디어는 학문적 논의가 헌법개혁과 정치제도로 나타나도록 기여해야 한다. 비례대표제와 다당제 하에서 다양한 사회적 이해가 반영되며 이는 연합정부를 매개로 정책으로 실현된다. 중산층 정당과 진보정당은 보편복지를통해 연합정부에 참여하고 복지국가재정에 필요한 증세를 추진한다. 강력한정당기능에 기초한 의회중심제는 정당의 대표기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대통령제에 비해 강력한 사회정책을 제공한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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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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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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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논문은 마야의 비 중앙 집중적인 정치·사회체제에 대한 논의의 한 부분으로 마을위원회에 대하여 관찰하였다. 마을위원회를 "같은 마을의 구성원으로서 그 마을의 지도적인 역할을 하는 복수의 사람들 혹은 그런 사람들의 집합체"라고 개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마야 사회에는 마을위원회 혹은 이와 유사한 기관이나 실체가 존재하여 이것이 마을의 의사결정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점이 나타난다. 일반 마을 사람들이 이러한 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다수의 마을 지도자들이 촌장과 같은 한 사람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마야와 유럽의 만남의 시기나 식민지시대 초기의 사료들을 통하여 관찰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마을위원회라고 통칭하고 있는 실체가 마을의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기관 중 하나라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 마을의 입법·행정·사법을 총괄하는 최고의 정치기구로서 촌장의 전횡을 감시·견제하고 강력하게 처벌하기도 하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사료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들의 선출이 주민들의 직접참여로 이루어진다는 점도 두드러진다. 마을위원회의 구성원들이 대부분 마을의 원로 노인들로 이루어진다는 점 또한 특이할 만하다. 이러한 점들을 통해서 볼 때 마을위원회는 마야의 세계관과 정치관뿐만 아니라 사회구조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다. 즉 마야에는 소수의 엘리트들에게만 권력이 집중화된 구조와는 달리, 다수의 사회구성원들에게 권력이 분산되어 있는 형태가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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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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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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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학교체육(진흥)법을 사례로 본 법안이 국회통과에 이르기까지의 제정 전반의 과정 속에 어떠한 담론이 생산되고 형성되어 왔는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미디어 매체를 통해 학교체육(진흥)법 제정과 관련하여 그동안 어떠한 사회적 담론이 생산되고 형성되었는가를 과정적 맥락적인 관점에서 고찰해봄으로써 학교체육(진흥)법 제정과 관련된 정치적 사회적 맥락에 대한 논리적인 이해와 해석을 시도하였다. 이 학교체육(진흥)법 제정 관련 담론의 분석은 학교체육, 더 나아가 한국 체육 전반의 구조적 시스템 속에 존재하는 내재적 현실과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결과론적인 입장에서 본 연구는 크게 네 가지 맥락의 사회적 담론이 생산되고 형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교체육(진흥)법 제정 관련 사회적 담론의 지형은 첫째, 학교체육 관련 법안 제정을 요구하는 사회적 '지지' 담론, 둘째, 본회의 부결 이후 대두된 '성토' 담론, 셋째, 또 다른 '시각'으로서 엘리트체육의 위축을 염려하는 '반대' 담론 그리고 넷째, 본회의 통과 이후 학교체육 도약과 활성화를 기대하는 '희망' 담론으로 구성되어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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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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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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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2017년 창설 50주년을 맞은 아세안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아세안공동체(ASEAN Community)가 2015년 말 공식 출범한 이후 비전 실현에 대한 기대와 급변하는 역내외 환경에서의 효율적 대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 글은 변화와 연속성을 중심으로 2016년 아세안공동체 추진 현황과 대외관계를 고찰하고자한다. 첫째, 지역적 차원에서 아세안공동체로의 제도화과정과 기능적 협력 현황을 살피고자한다. 최근 아세안 회원국의 국내정치변동이 아세안방식의 수정에 대한 압력으로 대두될 가능성을 지적하고자한다. 둘째, 아세안 대외관계의 특징으로 변화보다는 연속성에 주목할 것이다. 아세안 대외관계의 양태는 전형적인 갈등회피적 양상과 현상유지적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개발 협력 의제에 집중했다. 이러한 입장은 아세안의 단결(unity)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으며 아세안 엘리트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목표인 지역 회복력(regional resilience)을 추구함에 있어 유용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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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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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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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莫友芝(모유지)(1811-1871)는 청나라 말기의 저명한 학자, 시인, 서예가이다. 모유지는 일생 동안 경력이 풍부하고 시야가 넓으며 특히 증국 번 막부에 들어간 10년 동안 많은 정치, 문화 엘리트를 사귀었다. 모유지는 총명하고 부지런하며 학문에 열중했으며 당시 각계각층의 유명인들과 교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재능을 충분히 발휘했다. 청대에는 금석학이 전례 없이 번영했고, 서예에서는 비학(碑學)이 서단의 절대적인 주도가 되었으며, 전예서는 진한(汉漢) 이후 처음으로 크게 번영하였다. 시대에 순응한 모유지는 학문에 몰두하고 한묵을 돌보며 자신만의 서예의 길을 걷는것이 사실이다. 그의 글씨 중 전서, 예서, 해서, 행, 특히 전서 예서가 정교하다. 본 고는 예서를 바탕으로 전형적인 풍격과 비정형 형태을 각각 설명하고 예서와 다른 서체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당대 예서 창작에 대한 예서의 참고 의의를 간략하게 요약하였다. 논술 과정에서 서예를 근거로 관련 문헌을 탐독하고 모유지의 인생 경험을 결합하여 객관적이게 진술하였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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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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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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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1997년 이후 가속화되고 있는 국내 언론의 위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진단과 처방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 연구는 최근 언론의 위기가 언론인의 '전문성'과 '공익성' 부족에서 비롯되었다는 인식 아래, 그 해결책으로 '언론 전문대학원'의 설립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를 위해 먼저 간략하게 그간 국내에서 이루어진 저널리즘 교육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고, 왜 미국에서도 특히 '경제저널리즘 대학원' 과정에 주목하는가를 설명한다. 그 다음, 경제/비즈니스 보도 석사과정을 제공하는 미국내 대학원들의 이념과 운영상의 공통점을 지적하는 한편으로 이들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이에 먼저, 이들 과정이 '전문적인 정보중개인'으로서의 엘리트 언론인 양성을 목표로, 학생과 교수 간 도제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정도의 소규모로, 학교수업과 실무연습이 통합된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전공을 신문, 방송과 같은 매체와 경제, 국제정치, 과학과 같은 주제별로 나누는 한편으로 대부분 풀타임 과정을 개설하고 있으며; 나아가, 학생들은 저널리즘 유관 과목은 물론 경제보도 이론/실기와 경제/금융/비즈니스 전공과목을 직접 이수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저자는 결론을 통해 먼저 뉴욕의 맨해튼과 비슷한 조건을 가진 서울이 '전문대학원' 설립에 유리한 지리적 장점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뉴욕대와 컬럼비아대의 프로그램이 한국적 상황에 창의적으로 접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나아가 국내의 경우 초급기자를 위한 '실무 중심의 Master of Science' 과정과 더불어 고급기자들을 위한 'Master of Arts' 프로그램의 이원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한다. 저자는 이 연구를 통해 지금까지 당위론의 수준에 머물러 있던 '전문 언론인 양성'에 대한 실천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작업들의 축척을 통해 '전문적 정보중개인'으로서의 기자 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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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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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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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논문은 그린버그, 카플란, 칼리니스쿠를 중심으로 반키치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통해 반키치론이 이론적 실천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탐구한다. 반키치론은 근대 미학에서 '예술' 개념의 내포적, 외연적 기준에 근거하여 키치를 비판한다. 이들은 키치가 사심 없는 즐거움의 대상이 아니라 쾌적함과 감상성을 추구하므로 나쁜 취미라고 간주한다. 그러나 반키치론의 기초 개념인 '사심 없는 즐거움'과 '미적 판단의 보편성과 필연성'은 문화중재자의 편향성을 가정한다. 또한 미적/반성적 예술과 쾌적하고/감상적인 키치 개념을 분류하는 기준은 모호하다. 반키치론자들은 개념 논증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경제적, 정치적 논거를 추가한다. 이들은 키치의 미적 부절적성을 증명하기 위해 과시적 소비와 정치적 우민화를 키치 평가의 논거로 제시하지만, 변화하는 문화 환경 속에서 대중들의 요구가 반영된 다양한 양태의 키치를 공정하게 다루지 못한다. 결국 반키치론자들은 엘리트주의와 형식주의 미학만을 제한적으로 승인하면서 키치에 대한 폄하를 계속한다. 예술의 죽음 이후 포스트예술 시대의 변화된 문화적 실천은 키치에 대한 재평가와 더불어 대안적 대중 미학을 필요로 한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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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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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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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요 퍼즐은 '왜 영국은 19세기 말 ~ 20세기 초 기간 동안 다른 국가와 달리 초국적기업이 출현하는 일반 구조를 발전시키지 못했는가?'이다. 이에 대해 필자는 비록 완전한 대답은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영국 사회의 속성을 보여주는 '사회적 구성(Social construction)'의 맥락에서 그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 하에 이 글은 사건을 둘러싼 행위자들의 이해관계와 (사건에 대한)통제력이 빚어내는 사건의 가치 상승효과를 고려한다. 이 글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국 사회 내에 팽배해 있었던 산업자본주의에 대한 경멸과 대기업 및 초국적 기업 육성의 필요성에 대한 영국 정부의 불식, 그리고 신사적 지배층의 확산과 더불어 수반된 시티의 상업-금융 자본가들의 영향력 확대 등도 영국 기업의 초국적화를 가로막았다. 둘째, 영국의 정치적 지배구조와 경제구조의 토대는 지속과 변화를 동시에 보여주었다. 1850년 이래 영국 사회구조는 점진적으로 시티의 상업-금융 자본가들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구도로 형상화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제조업체의 초국적화가 아닌 금융서비스업의 초국적화였다. 셋째, 영국 엘리트 집단들이 주도한 사회연결망의 형상은 단절과 연계로 구분되는 행위자들의 이해관계와 통제력을 통해 구성된다. 서로의 이익이 상호보완적이었던 것과 달리 통제력의 차원에서 초기에는 지주계급과 상업-금융 자본가들의 자발적 동기에 기반 한 의도된 연계가 형성되었으나 결국 통제력의 소유는 산업자본가들을 배제한 채 상업-금융자본가들에게로 이전되어 사회연결망의 재구축이 이루어졌다.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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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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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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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한국 디자인사의 일반적 접근 경향은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 근대화 문제와 관련된 거대 담론에 주로 연구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근대화 논의에는, 그러나,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자장 안에서 전개되는 공적, 제도적, 권력적 근대화 외에 일상적인 삶의 양식으로 발현되는 사적, 개인적, 문화적 근대화라는 두 측면이 내재되어 있다. 특히, 현실사회주의의 실패 이후 후자의 관점이 역사학계를 비롯한 제 분야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디자인 역사 연구가들의 근대적 디자인 현상에 대한 역사 인식은 일상적 현실 안에 존재하는 ‘아래로부터의 역사’이기보다는 현실 밖에 담론의 차원으로 존재하는 ‘위로부터의 역사’인 경우가 많았다. 이와 같은 엘리트 중심의 역사인식 틀에 균형감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보통 사람들의 자발적인 디자인 행위로 구현된 일상적 삶의 표상들을 연구대상으로 삼음으로써 한국 디자인의 역사를 일상 문화적인 시각을 통해 아래로부터 재구성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이 물음에 대한 한 가지 접근방법은 지순한 한국 어머니 상의 전형인 올해 87세의 양갑조 할머니가 일생동안 제작해 온 규방 공예품을 문화사적 시각으로 읽어내는 일이다. 한국 디자인사의 거시적 담론 속에 묻혀버린 민초들의 일사적인 삶의 구적들에 대한 역사적 반추 작업을 통해 작지만 다층적인 한국 디자인의 의미소들을 발굴해 냄으로써 문화사로서의 한국 디자인의 역사적 전망을 가늠해 보는 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