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텔레비전 선거 여론조사 보도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수용자들의 인식이 이들의 정치적 행동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을 선거 여론조사 보도에 대한 제삼자 인식에 따르는 정서적, 행태적 반응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국 유권자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하여, 개인의 정치적 관점에 의해 영향을 받는 텔레비전 선거 여론조사 보도에 대한 평가가 제삼자 인식과 정서적 반응을 거쳐 정치적 행동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통해 검증했다. 그 결과, 유권자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텔레비전 선거 여론조사 보도에서 열세로 나타나는 경우에 우세로 나타나는 경우 대비 보도의 신뢰도와 공정성에 대해 더 낮게 평가하고, 보도에 대한 평가가 낮을수록 이 보도가 자신보다는 다른 유권자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제삼자 인식이 클수록 부정적 정서가 강하게 나타났으며, 부정적 정서가 강할수록 정치적 행동의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본고(本稿)는 산업별(産業別) 시장개방압력(市場開放壓力)과 대응(對應)의 양태(樣態)를 실증정치경제학적(實證政治經濟學的) 접근(接近)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한미무역마찰(韓美貿易摩擦)에 대한 정책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론적 분석에 있어서는 우선 시장개방(市場開放)을 "국제공공재(國際公共財)"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수요와 공급구조를 정형화함으로써 이론적(理論的) 분석(分析)틀을 제시하였다. 시장개방수요(市場開放需要)는 상대국 시장에서의 기대이득(期待利得), 무임승차자(無賃乘車者)인 제(第)3국(國)에 비한 국제경쟁력 수준, 대정부(對政府) 로비의 강도(强度) 등의 정(正)의 함수(函數), 반면 시장개방의 공급은 시장개방에 따른 기대손실(期待損失)의 부(負)의 함수(函數), 시장개방에 대한 대정부(對政府) 반대(反對)로비 강도(强度)의 정(正)의 함수(函數)로 가설화하였다. 자료분석 결과는 대체로 이론모형(理論模型)의 시사점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국내보호율(國內保護率)이 높을수록, 미국내(美國內) 산업집중률(産業集中率), 기술집약도(技術集約度)가 높을수록 미국의 개방압력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방 후 미국의 시장점유율은 대부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석결과는 시장개방의 수요결정요인(需要決定要因)이 상대적으로 공급결정요인(供給決定要因)을 압도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본(本) 연구(硏究)의 주요 정책시사점으로서, 개방압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시장개방에 따른 기대이득(期待利得)을 낮추고, 개방에 대한 반대를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국내기업의 "렌트" 추구(追求) 유인을 사전에 제거할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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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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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57-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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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경우 선거시기를 전후하여 정부여당이 선거에서의 승리를 목적으로 주기적으로 경제문제에 개입하여왔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통계자료에 근거하여 답해 보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여러 접근방법 중 단순하면서도 절약적인 방법으로 알려진 ARIMA-Intervention모형을 이용하였다.
국내 경부고속도로와 남해고속도로는 부산항을 각각 남북방향과 동서방향으로 연계하며 20%이상의 중대형화물트럭 혼재율과 특정시간대 통행량이 집중되는 핵심 간선도로로 시간교통량계수(K-factor)에 대해 연구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경부고속도로와 남해고속도로의 기본구간에서 단기간동안 수집된 차량검지시스템(vehicle detection system, VDS)자료를 이용하여 고속도로의 K-factor와 K-factor추정치(estimate)사이의 상관분석을 통해서 고속도로의 K-factor추정모형 구축을 목적으로 연구하였다. 결과적으로 7일 VDS자료의 K-factor추정치(estimate)와 함께 파워(POW)모형이 K-factor를 추정에 높은 설명력과 신뢰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치망에 대한 방어와 쥐치의 행동을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 동해안에서 보편적으로 쓰이는 낙망의 1/30크기의 모형정치망을 망지로서 제작하고, 이것을 수면조도 1 lux정도의 실내에 설치된 가로.세로 700cm, 깊이 100cm, 수심 70cm의 수조에 고정했다. 공시어는 정치망에서 어획된 전장 37~45cm짜리 방어와 18~21cm짜리 쥐치이며, 이것을 3~20마리씩 방류하여 통그물에의 입망수, 탈출수 등을 1분 간격으로 조사하고 10분간 누계하여 검토한 결과는 대략 다음과 같다. 1. 방어는 통그물 입망율은 그다지 크지 않으나 원통 입망율은 상당히 크다. 유영궤적은 비교적 원활하며, 입망도 잘하나 탈출도 잘하므로 정치망을 설계할 때는 입망하기가 다소 어렵더라도 탈출하기가 쉽지 않도록 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다. 2. 쥐치는 통그물 입망률은 방어보다 크나 원통입망률은 매우 낮다. 유영궤적은 원활하지 않고 꼬불꼬불 원형으로 맴돌면서 전진하므로 입구가 넓은 헛통에는 잘 입망하나 원통에는 잘 입망하지 않는 것 같다. 따라서 쥐치를 주대상으로 하는 정치망을 설계할 때는 특히 등망부분을 조금 넓게 하여 군이 맴도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유리할 것 같다. 3. 방어나 쥐치의 어느 경우에도 원통탈출율은 거의 0이고 헛통탈출율도 거의 10% 이하여서 낙망이 상당히 효과적인 어구임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제 17, 18, 19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의 검토 기간의 생존함수를 추정하고, 정치상황적 요인들이 법안 검토 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본 연구는 입법 데이터에 존재하는 절단과 사건 종료의 종속성 문제를 완화하고자 새로운 관점에서 입법 과정 종료를 정의했다. 또한 비례위험 가정이 분석 대상 데이터에 대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이고, 이에 따라 로그정규분포 가정 하의 가속종료시간모형을 통해 정치상황 상의 요인들이 법안 검토 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정책 분야별로 법안 검토 기간이 상이하게 나타났고, 여소야대 시기에 발의된 법안이 그렇지 않은 시기에 발의된 법안보다 신속하게 검토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정책네트워크모형과 옹호연합모형을 결합하는 통합적 분석틀을 통하여 의료보험조합 통합일원화 논쟁의 정치적 동태성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환경적 맥락, 정책 네트워크, 옹호연합, 그리고 정책산출로 이어지는 체계적이고 과정지향적인 관점에 입각하여 분석틀을 구축하였다. 연구범위는 1980년대 초부터 촉발되어 20년 이상에 걸쳐서 진행된 통합일원화 논쟁의 전 과정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논쟁의 과정을 1980년대 초반의 제1차 의보통합논쟁, 1980년대 후반의 국민의료보험법 제정, 1990년대 중반 김영삼 정부하의 의료보험조합 부분통합, 그리고 1990년대 말 이후 김대중 정부 하에서 종결된 의료보험조합의 완전통합이라는 네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정책형성의 동태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남부 내륙지역에 속한 시군구별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예측할 수 있는 태풍피해예측모형을 개발하였다. 내륙지역의 태풍 피해는 호우,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므로, 모형을 구성하는 변수가 많고 다양하나, 내륙지역 시군구 단위의 피해사례는 모형을 개발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 태풍피해 관련 수문기상 자료는 3시간 간격 지속기간별 최대 강우량, 총강우량, 1-5일 선행강우량, 최대풍속 및 제주도 인근 지역에서의 태풍중심기압을 이용하였다. 피해자료의 부족을 고려하기 위해 군집화를 하였으며, 강우 관련 자료의 다중공선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주성분분석 등 다변량 통계분석을 이용하여 권역별(경남, 경북, 전남, 전북)로 피해예측모형을 개발하였다. 모형에 의한 태풍피해추정치와 실측치는 최대 2.2배 정도까지 차이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강풍에 의한 피해를 추정하기 어렵고, 전국 69개 ASOS 관측소에 의한 강우자료가 지역적 강우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는 2010~2014년 사이에 중앙정부가 추진한 시 군구 통합정책을 다차원분석모형에 기초하여 분석하고 있다. 2010년 이후 중앙정부는 환경변화로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게 되었거나, 인구고령화 등으로 인구가 급격히 감소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통합을 추진하여 효율성을 증진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지역주민의 공감대 부족, 정치적 반대 등 복잡한 요인의 영향으로 최종적으로 중앙정부가 선정한 16개 지역 36개 시 군 구 중에서 시 군 구 통합에 성공한 지역은 단 1개(청주 청원)에 그쳤다. 본 연구는 다차원분석모형에 따라 이명박정부가 추진한 시 군 구 통합정책을 규범적, 구조적, 구성적, 기술적 측면에서 분석 평가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였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규범적 측면에서 통합 대상 지역 주민들 사이에 통합의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고, 구조적 측면에서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지역의 문화 정치적 정서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책이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되었다. 구성적 측면에서 통합 대상 지역의 이익을 대표하는 구성원들의 이해관계를 통합과정에 충실히 조정하지 못하였으며, 기술적 측면에서도 통합의 유인제도 설계에 지역주민의 수요가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에 이루어질 시 군 구 통합정책이 규범적, 구조적, 구성적, 기술적 측면에서 통합 대상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주고 있다.
본 논문은 재무 시계열 자료에서 흔히 나타나는 이상치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중 로버스트 추정함수를 제시하였다. 이중 로버스트 추정 방정식의 해인 로버스트 추정치를 이용하여 ARCH모형과 GARCH 모형 하에서 이상치를 처리하였다. 또한 실제 주가자료를 응용하여 기존의 최소제곱추정치보다 로버스트 추정치나 이중 로버스트 추정치의 성능이 우수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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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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