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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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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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2-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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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조절이론은 1990년대 중반 경제지리학에서 중요한 이론틀로써 조명을 받았지만, 한국에서 미처 충분한 조명을 받기도 전에 쇠퇴하였다. 이 논문은 조절이론을 2가지 형태 (1990년대 초기 접근과 2000년대 새로운 접근)로 재고찰함으로써, 한국자본주의 분석틀로써 적용가능성에 대해 고려해 보고자 한다. 여기서 우리는 조절이론을 한국에 적용시키는데 있어서의 어려움은 이론 자체의 근본적 한계를 드러내는 한편, 한국자본주의의 특유성을 보여주는데에도 유용하다고 주장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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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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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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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본 연구에서는 리카도가 자신의 "정치경제학(政治經濟學)과 조세(租稅)의 원리(原理)"(이하에서는"원리(原理)"라고 하겠음) 3판에 새로이 도입한 "기계(機械)"의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진보(技術進步)가 고용(雇傭)에 미치는 영향(影響)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리카도는 당시 대부분의 주류 경제학자들과 마찬가지로 과학의 발전과 기술진보로 인한 새로운 기계(機械)의 도입은 근로자, 자본가 및 지주를 포함하는 모든 계급(階級)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리라 생각하였다. 그러다가 그는 "원리(原理)" 3판을 작성하면서 이러한 자신의 견해가 잘못된 것임을 시인하고, 새로운 기계(機械)의 도입이 근로자(勤勞者)에게는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분석적인 방법으로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리카도의 시도는 당시 및 후대의 경제학자들에 의해서도 지적되었듯이 부분적으로 논리적인 오류(誤謬)를 범하였다. 리카도의 논리적 오류를 수정하면서도 그의 문제의지(問題意識)을 부각시키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힉스에 의해 도입된 신(新)오스트리안(Neo-Austrian) 자본개념(資本槪念)과 이에 입각한 기술진보(技術進步)의 형태분류를 리카도의 분석틀에 적용시켰다. 그 결과 일정한 형태의 기술진보하에서는 수익성이 높은 기계(機械)가 도입될지라도 과도기적으로 고용(雇傭) 및 총생산물(總生産物)에 불리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음을 보여주게 되었다. 그리고 과도기적으로 기계(機械)의 도입에 따른 기술적(技術的) 실업(失業)이 발생할 경우 그 기간에 영향(影響)을 주는 요인(要因)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했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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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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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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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In reality, there are numerous [Note: I advise to change the tone to being more certain, as opposed to offering a possibility. You need to emphasize the seriousness of the conditions that your study wants to talk about] non-tariff trade barriers under free trade agreements, with various stakeholders having different trade-off interests. This study focuses on the rules of origin verification and considers cases in which domestic firms, foreign firms, and domestic consumer groups compete politically for their rent protection in the domestic market. As in Gwande et al. (2006), cross-border lobbies are considered possible wherein foreign firms also lobby the government to influence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how stringently to verify the rules of origin. [Note: Starting here, switch to past tense because a: study intentions above can be in present tense, b: study procedures should be in past tense] In this study, we assumed that all stakeholders form interest groups and present political contributions to the government based on their interests. The stringency of the rules of origin verification was then determined through this political process, and we compared this to a socially optimal one in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verification was less stringent when there was cross-border lobbying than the socially optimal one.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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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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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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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논문은 근래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방송통신융합 현상을 '이윤율의 경향적 하락의 법칙'에 따라 설명하려고 했다. 새로운 단말기 시장을 조성하고 사용료 수입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해야 하는 바, 그것이 방송 서비스의 결합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변화, 그로 인한 이윤율의 경향적 하락,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모색 등을 살펴보았다. 통신자본과 전자산업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 불변자본 부분에 대한 끊임없는 투자를 진행하는 가운데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높아지고, 따라서 이윤율이 경향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이윤량은 증가하면서도 이윤율이 하락하는 현상에 대해 사업자들이 대처하는 모습들도 확인하였다. 굳이 이 법칙을 적용해본 것은, 수면 위에 나타나는 모습만 보고 쉽게 비판하는 경향을 탈피하여 현상의 본질을 규명해보고자 하는 것이었다.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도 정확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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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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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3-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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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정부는 소비자의 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경쟁을 촉진하고 독과점의 폐해를 방지할 책무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최대한 해소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해야만 한다. 우리나라의 단말기 보조금은 일견 소비자의 단말기 가격부담이나 서비스요금부담을 저감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는 가격차별을 통하여 시장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보조금의 다과만을 문제로 인식하고 이동통신시장의 왜곡 방지를 위한 적절한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써 주인-대리인 문제를 야기하였다. 보조금으로 사용될 재원은 단말기가격이나 요금의 인하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 소비자에게 이로운 것이며 사회적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 보조금의 분리공시는 진일보한 정책이나 업계의 저항과 정부 및 국회의 인식부족으로 단통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궁극적으로는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의 과도한 초과이익은 보조금의 형태가 아닌 가격이나 요금의 인하로 반영되어야 하고 완전경쟁시장에 가까운 가격구조가 형성되어야 한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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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14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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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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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정부는 소비자의 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경쟁을 촉진하고 독과점의 폐해를 방지할 책무가 있다.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최대한 해소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해야만 한다. 보조금은 소비자의 단말기 가격부담이나 서비스요금부담을 저감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가격차별을 통하여 시장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보조금문제에 대하여 이통시장의 왜곡을 방지할 적절한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써 주인-대리인 문제를 야기하였다. 보조금으로 사용될 재원이 단말기가격이나 요금인하로 사용되는 것이 소비자에게 이로운 것이며 사회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 단말기유통법을 통한 보조금의 분리공시는 진일보한 정책이나 만시지탄이다. 궁극적으로는 보조금의 형태가 아닌 가격으로 반영되어야 하고 완전경쟁시장에 가까운 가격구조가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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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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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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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이 논문은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에너지안보와 관련하여 새롭게 재편되고 있는 에너지 흐름의 공간을 지정학적 및 지경제학적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는 정치생태학과 정치경제학을 통합시킨 분석 틀에 근거하며, 이는 사회와 자연 간 변증법적 관계 속에서 형성된 흐름의 공간이 국제정치의 헤게모니적 지배와 자본축적의 선도적 위상을 제공하며 이에 따라 다시 사회와 자연이 재구조화된다는 점을 함의한다. 동북아 지역의 한국, 중국, 일본은 경제성장을 위한 에너지 투입량의 증가와 유가 폭등 및 석유시장 불안정으로 에너지안보에 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정학적 전략들을 구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북아 지역의 에너지 흐름의 공간이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러시아 동시베리아 지역의 원유 및 천연가스의 개발과 이를 수송하기 위한 파이프라인의 건설 노선을 둘러싸고 중국과 일본 간 갈등관계를 노정시키고 있다. 국제 원유가의 급등으로 경제침체가 유발될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안보를 위한 각국의 지정학적 전략과 에너지 흐름의 공간 재편은 이 지역 국가들에서 새로운 대규모 민영화된 석유기업들의 등장과 이들과 관련된 다양한 기관들을 통해 자본 축적을 지속시키고 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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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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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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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논문은 현대 화폐경제학의 두 거두인 하이에크와 프리드만을 대상으로 하여 두 사람의 통화금융정책론을 살펴보고, 그 정책론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하이에크의 경우 전기 하이에크와 후기 하이에크 사이에 제도론의 대전환이 있었음을 보이고 그 같은 대전환이 그의 전기 이론과 단절된 상태에서 발생한 것임을 보였다. 프리드만의 경우 '100% 준비은행론'으로 대표되는 그의 금융정책론이 통화정책이론이나 통화금융이론과는 거리가 있음을 보였다. 정치철학을 공유한 두 학자의 제도론 차이, 전기 하이에크와 후기 하이에크의 차이, 이론과 제도론의 부분적 단절 등의 현상에 주목하면서 이들 현상이 '패러다임'의 차이에 근거할 때 가장 잘 설명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본 논문의 결과는 금융경제학의 분야에서 공적기구의 역할에 대한 논설의 진리성은 상대주의에 지배됨을 시사한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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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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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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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이 연구는 한국학의 주류를 이루는 연구영역들의 기원과 발전경로를 파악하기 위하여 텍스트 마이닝과 주경로 분석(main path analysis, MPA) 기법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통적인 인문학 연구방법론이 아닌 디지털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정량적 분석을 시도하였고 인용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인용정보가 포함된 한국학 관련 문헌들을 수집하고 직접 인용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한국학 분야 주경로를 추출하였다. 주경로 추출 결과, 한국학 인문분야에서는 키루트(key-route) 주경로 탐색에서 두 개의 주경로 군집(①한국 고대 농경문화(역사·문화·고고학), ②한국인의 영어습득(언어학))이 발견되었고, 한국학 인문·사회분야에서는 키루트 주경로 탐색에서 네 개의 주경로 군집(①한국 지역(공간)개발·조경, ②한국 경제발전(경제원조·소프트파워), ③한국의 산업(정치경제학), ④한국의 인구구성(남아선호)·북한경제(빈곤·중국협력))이 발견되었다. 이 연구의 결과가 한국학의 정체성을 파악하는데 기존의 지엽적 분석에서 벗어나 한국학이라는 학문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 영역의 발전과 진화를 거시적으로 분석·제시함으로써 한국학이 가지는 포괄성과 모호성을 다소 해소하고 한국학 외연을 가시적으로 조망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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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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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6-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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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노년기 정보격차는 정보화와 고령화로 특징되는 현대사회에서 노인 개인적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본 연구는 노년기 정보격차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논의가 미흡한 실정임을 고려하여, 노년기 정보격차에 대한 이론적인 접근과 논의들을 종합적으로 탐색하여 개념적 이해를 확장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지식격차가설, 정보격차가설, 혁신확산이론 및 정치경제학 등 네 가지 이론을 통해 정보격차의 일반적 메카니즘을 고찰한다. 둘째, 구조기능주의적 접근, 갈등이론적 접근 및 상호작용론적 접근 등 다양한 이론적 시각들을 통해 노년기 정보격차를 설명한다. 셋째, 노년기 정보격차 현상과 특징에 대하여 정보복지격차 등 다섯 가지 개념적 설명과 정의들에 대해서 살펴본다. 노년기 정보격차는 다중적이고 복합적이므로 이에 대해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또한 노인 개인적 안녕과 사회적 불평등 측면에서 노년기 정보격차 해소에 더 많은 학문적, 실천적 관심이 필요함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