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Do Economists Argue 'for' or 'against' Government's Roles in a Monetary System? -Revisiting Hayek and Friedman-

화폐금융제도에서 공적기구의 역할에 대한 견해 차이는 왜 발생하는가? - 하이에크(Hayek)와 프리드만(Friedman)의 경우 -

This paper examines works of F. Hayek and M. Friedman on monetary and financial policies. This paper highlights their differences, and asks what yielded them. It also shows there exists a gap between young Hayek and old Hayek, which cannot be explained in terms of his view on monetary theories. It further shows that Friedman's argument for '100% reserve bank' was not based on his monetary theories. Differences between Hayek and Friedman despite their common political belief, Hayek's transition, gaps between theories and policy views found in Hayek and Friedman-this paper argues that these facts can be best explained by Kuhn's paradigm theory. This paper concludes that truthfulness of a thesis on the public sector's role in the monetary system is subject to relativism.

본 논문은 현대 화폐경제학의 두 거두인 하이에크와 프리드만을 대상으로 하여 두 사람의 통화금융정책론을 살펴보고, 그 정책론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하이에크의 경우 전기 하이에크와 후기 하이에크 사이에 제도론의 대전환이 있었음을 보이고 그 같은 대전환이 그의 전기 이론과 단절된 상태에서 발생한 것임을 보였다. 프리드만의 경우 '100% 준비은행론'으로 대표되는 그의 금융정책론이 통화정책이론이나 통화금융이론과는 거리가 있음을 보였다. 정치철학을 공유한 두 학자의 제도론 차이, 전기 하이에크와 후기 하이에크의 차이, 이론과 제도론의 부분적 단절 등의 현상에 주목하면서 이들 현상이 '패러다임'의 차이에 근거할 때 가장 잘 설명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본 논문의 결과는 금융경제학의 분야에서 공적기구의 역할에 대한 논설의 진리성은 상대주의에 지배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