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노년의 호명과 관련해 한국사회의 다양한 언어적 실천이 노정하고 있는 갈등과 그 정치적 함의를 밝히고,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원인을 문화적 차원에서 조명하려 한다. 근래에 들어 한국사회에서 노년을 어떻게 호명할 것인지가 일상에서 문제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호명방식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노년의 주변화를 의미한다. 하지만 새로운 호명방식들도 노년 호명의 문제를 풀어내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한국사회의 연령주의적, 성차별적, 신분주의적 시선이 노년에 대한 다양한 호칭과 지칭의 의미를 주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노년의 주변화는 문화적 차원에서 노년의 타자화가 심화되면서, 노년이 타자성의 집적지가 되어가는 '주변성의 노년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학계와 전문가 집단에서도 노년의 호명과 관련된 다양한 언어적 실천이 지니는 정치적 함의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차별적 언어사용을 넘어서려는 실천이 요구된다.
지역균형발전이란 지역간 경제적 생산성 및 소득의 격차를 줄이고 국민들이 어느 지역에서나 비슷한 수준의 소득으로 비슷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경제적, 사회적으로 큰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난 30여년동안 고도경제성장 위주의 국가경제 정책과 정치, 사회의 구조적 요인으로 인하여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지역으로의 경제력 및 개발이 편중되면서 지역간 불균형 성장이 야기되어 국가발전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대두되었다 특히 지역간 불균형성장은 국민경제의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왜곡시키고 특정지역주민들의 소외의식을 야기하였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 정치적 문제로 항상 비화되어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사회적 갈등을 심화 시켰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된 내용은 국가발전의 개념을 구성하는 경제성장과 지역균형발전 관계를 규명하는데 있으며, 연구를 구체화하기 위한 분석의 대상을 경제성장과 지역간 인구 및 생활 편의시설의 변화 추이를 통한 지역간 인구격차 분석과 지역간 생활편익시설의 격차 등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분석을 위한 공간적 범위는 대한민국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삼았으며.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였던 1962년부터 지역균형개발을 실시하였던 2001년까지 10년 단위를 설정하였다.
노년기 정보격차는 정보화와 고령화로 특징되는 현대사회에서 노인 개인적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본 연구는 노년기 정보격차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논의가 미흡한 실정임을 고려하여, 노년기 정보격차에 대한 이론적인 접근과 논의들을 종합적으로 탐색하여 개념적 이해를 확장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지식격차가설, 정보격차가설, 혁신확산이론 및 정치경제학 등 네 가지 이론을 통해 정보격차의 일반적 메카니즘을 고찰한다. 둘째, 구조기능주의적 접근, 갈등이론적 접근 및 상호작용론적 접근 등 다양한 이론적 시각들을 통해 노년기 정보격차를 설명한다. 셋째, 노년기 정보격차 현상과 특징에 대하여 정보복지격차 등 다섯 가지 개념적 설명과 정의들에 대해서 살펴본다. 노년기 정보격차는 다중적이고 복합적이므로 이에 대해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또한 노인 개인적 안녕과 사회적 불평등 측면에서 노년기 정보격차 해소에 더 많은 학문적, 실천적 관심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본 논문은 나이지리아 보코하람 소요사태를 다루는 과정에서 나이지리아 현 대통령 소령(rtd) 마하무두 부하리(mahamudu buhari)와 직계전 대통령 굿럭 조나단(jonathan)의 역할을 분석하고자 한다. 나이지리아는 공정한 분쟁 분담이 없는 적이 없었다. 사실, 독립 후 10년 동안 어떤 나이지리아도 분쟁이 없었던 적이 없었다. 몇몇 쿠데타와 총파업 그리고 내전으로 나이지리아 사람들은 의견과 불신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가장 비참한 비극들 중 일부를 경험해야 했다. 나이지리아에서의 갈등이 지금처럼 필요한 관심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가 흥미롭다. 굿럭 조나단 지도부는 2015년 5월 취임한 무함마두 부하리 전 총리와 비교할 때 같은 노력과 협조를 받지 못했다. 본 논문은 두 나이지리아 지도자가 협력하는 것을 돕거나 방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굿럭 조나단은 약하고 우유부단한 지도자로 인식되어 보코하람의 폭동을 효과적으로 다루지 못했다. 무하마두 부하리는 나이지리아 국민과 국제 사회가 보코하람 반란을 타개할 큰 희망과 기대를 안고 취임했다.
Bring this analysis down to people-centered development perspective and looking through democratization in the Philippines, Thailand and Indonesia, we find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among them related with the intensity of conflicts between development and human rights in the process of democratization in line with global transformation. Civil society in the Philippines criticized the developmental path in the Philippines which failed to implement land reform and eradication of poverty under the transition from 'patrimonial oligarchy' to democracy. In Thailand the coalition of military and the royalists had consolidated its power since Sarit military regime, which later paved the way 'hybrid oligarchy' era. Most Thai civil society organizations has regarded their developmental experience rather as 'maldevelopment' which disregarded economic and social rights. It has been especially believed by Thai localists that the stimulation of local markets and the building of autonomic community society will form the alternative economy without going against the conservative banner of nation, religion and king. Thaksin as a populist successfully took advantage of Thai localist ethos in favour of taking the seat of power. He projected himself as a modernizer focused on economic growth and cleaner politics. However Thaksin's procedural legitimacy was overthrown by counterattacking from military-royalist alliance, pretexting that Thaksin caused internal conflicts and lacked morality. Soeharto's New Order regime which can be called 'administrative oligarchy' had an antipathy towards notions of economic and social rights as well as civil and political rights. In spite of the fact that the fall of Soeharto opened the political space for democratic civil society organizations which had long struggled with development aggression and human rights abuses, there have been continuously a strong political and military reaction against human rights activists, NGOs and ethnic minorities such as Aceh and Papua. Nevertheless, Indonesian democracy is more promising than Philippine's and Thai democracy in terms of comparatively less pre-modern legacies.
한국 사회운동에 관련한 논의는 주로 1980년대 정치변동이 일어나며 대립되는 양 진영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지점으로부터 시작한다. 1961년부터 26년 간 지속된 군부 통치 체제에 반대했던 세력을 중심으로 1987년 6월 항쟁이 발생한 이후, 한국 사회운동에서는 줄곧 민주화 운동과 맞물린 문제제기가 이뤄져 왔다. 이와 더불어 산업화가 활발하게 진행되며 나타난 노동자의 인권문제 또한 사회운동 영역의 중요한 화두였다. 그러나 민주화, 산업화 등의 다양한 사회 변동으로 사회운동의 주제 또한 복잡해지고 다원화 되고 있다. 최근에는 서구 사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여성인권운동 및 환경운동을 포함해 한국 사회의 특수성을 띤 이주자, 농어촌, 외국인 노동자, 재개발 문제 등으로 한국 사회운동의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두리반 운동 또한 다양한 사회운동의 한 갈래에 포함된다. 강제 철거에 저항했던 이 운동은 기존 방식과는 다르게 운동 참여자인 각 주체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운동을 주도하는 새로운 사회운동 방식을 제시하는 단초 역할을 했다. 두리반 운동은 사회운동을 통한 문화생산이 가능하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운동이 갖는 사회적/문화적 의미에 대한 학술적 논의는 미미한 상태이다. 특히 기존 사회운동 연구에서는 운동의 주제에 치중한 나머지 운동 참여자의 역할을 면밀히 다루지 못한 한계를 드러낸다. 이 연구의 목적은 두리반 운동 참여자들의 사회운동으로서 문화적 실천 행위를 분석해 그 사회 문화적 함의를 탐구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두리반 운동 당시 행해진 문화행사들의 주최자와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는 한편, 연구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참여 관찰한 내용을 기반으로 운동 중 나타났던 문화적 실천들이 갖고 있는 의미와 이를 통해 지향하고자 했던 바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 글은 환경논쟁에서 과학기술이 종종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지만 쟁점을 과학적 합리성의 문제로 틀 지움으로써 환경문제가 지닌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함의를 놓치게 할 수 있음을 새만금 간척사업을 사례로 논의하였다. 정부가 새만금 사업 재개를 결정하는데 분수령이 된 새만금 환경영향 민관공동조사단의 구성은 환경단체가 정부와 동등한 위치에서 사업을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나 이에 못지 않게 환경논쟁을 좁은 과학논쟁으로 한정시키는 데 기여했다. 논쟁의 양쪽 당사자가 전략적으로 비중을 둔 새만금 담수호의 장래 수질오염 논쟁은 불확실하고 가치와 관련된 갯벌보전 논란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수질문제로 환원시켰다. 나아가 이런 논쟁의 성격변화는 수질관련 데이터와 정책을 생산하는 정부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했다. 민관공동조사단 활동 이후의 정부부처 협의과정은 수질 예측 모델링을 통해 미래의 수질을 더욱 정확하게 예측하려는 환경예측과학의 사회적 구성과정이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정부의 정치적인 논리가 과학적인 예측을 좌우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민관공동조사단 방식의 환경갈등 해결책은 환경운동단체의 의도와는 달리 논쟁의 폭을 좁히고 지역주민보다는 과학기술 전문가를 논쟁의 주요 당사자로 만듦으로써 운동의 제도화를 초래했다. 정부가 새만금 사업의 재개를 결정한 뒤 환경운동 내부에 성찰성과 현장성, 헌신성을 강조하는 삼보일배 등 생명평화운동이 대두한 배경에는 이처럼 환경단체가 과학적 합리성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본 논문은 의약분업의 실시와 이에 따른 의료인의 대규모 파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협상 (bargaining)에 관한 게임이론 (game-theory) 모형을 활용하여 의료인들과 정부의 협상과 정과 결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제도 변화의 과정에 있어 사회적 행위자들 사이의 분배적 갈등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에 의한 의약분업의 시행은 의료인들로 하여금 심각한 분배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는 다양한 배경의 의료인들로 하여금 정치적 연합의 가능성을 강화시켰다. 의료인들에 의한 분배적 결과의 인식은 파업과 같은 집합행동의 조직화로 나타나고 정부와의 협상 관계에 있어서도 줄곧 협상력의 우위를 견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결과적으로 의료인들은 그들이 원하는 결과를 확보하는데 성공한듯이 보인다. 협상은 제도의 형성과 변화에 있어 행위자들 간 상호작용의 중요한 형태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한 행위자의 목적은 그들에 유리하게 어떻게 제도적 규칙을 형성해 나가느냐 이다. 행위자들간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의 분석에 있어 주요한 변수는 당사자들 간 협상력의 차이라 할 수 있다. 힘의 비대칭 (asymmetry of power)현상은 제도 형성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본 논문은 비협조 게임 모형 (the battle of sexes game)을 이용하여 협상력의 차이에 따른 균형해(equilibrium outcome)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정부와 의료인의 협상에 있어 선호의 강도(intensity of preference)와 협상의 결렬시 지불해야 하는 비용 (breakdown cost) 의 차이는 협상력의 차이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제도 변화의 결과를 가늠케 하는 척도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0여년 남북 분단은 기성세대에서 발생하였지만, 통일은 지금의 청소년 세대가 담당하게 된다. 따라서 통일시대의 주도적 주역세력으로서의 청소년이 자기의 시대적 소임을 성실하고 책임성 있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성적인 정치 경제 이론의 학습과 연구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인성의 훈련도 필요하다. 이는 분단으로 인한 정서적 이질감과 반목을 극복할 수 있는 내적인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사회통합과 통일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완화하고 조절하며 타협할 수 있는 인성교육은 공감이 용이하며 가치 지향적이어야 한다. 남북한 공동의 역사를 바탕으로 한 전통문화는 한 민족의 정체성과 언어의 유사성을 토대로 공감이 용이하므로 통일 인성교육에 있어서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고에서는 통일과 사회 문화적 통합을 지향하는 인성교육에서 전통문화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전통문화의 구체화 된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는 차문화를 청소년의 통일 인성교육을 위해 적용 가능한 콘텐츠로서 제안하고자 한다.
80년대 한국사회는 70년대 산업화의 연속과 90년대 민주화의 열기가 혼종된 시기이다. 80년대 한국영화는 산업화와 민주화 속에서 긴장과 갈등 양상을 영화의 공간과 같은 양식에 약호화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80년대 한국사회의 산업화와 민주화의 양상이 80년대 한국영화에 어떻게 약호화되는가를 고찰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80년대 서울 도시경관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80년대 한국영화의 도시 공간 재현양식에 주목한다. 이 연구는 1980년 개봉작 <바람불어 좋은날>과 1988년 개봉작 <칠수와 만수>의 공간 구성 양식 분석을 통해 1980년대를 관통하는 한국사회의 변화 양상을 살펴본다. 70년대를 마무리하는 <바 불어 좋은날>과 90년대를 맞이하는 <칠수와 만수>는 80년대 한국영화사의 단면과 한국사회상의 혼종 양상을 보여준다. 특히 두 영화의 도시 공간 양식은 한국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를 총체적으로 약호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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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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