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노동연구
• /
• 제19권1호
• /
• pp.105-137
• /
• 2013

이 글은 오랫동안 사회적인 쟁점이 되어왔던 현대자동차(현대차)의 사내하청(비정규직) 문제를 둘러싼 원청-정규직 노조-비정규직 노조의 관계를 검토하고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것이다. 현대차에서 사내하청의 정치는 회사와 정규직 노조 사이의 내부노동시장을 둘러싼 '갈등적 담합', 회사와 비정규직 노조 사이의 '배제와 저항', 그리고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 사이의 '연대적 갈등' 관계를 축으로 전개되어 왔다. 2012년 대법원의 최종판결 이후 비정규직 해법을 둘러싼 3주체 사이의 갈등과 담합/연대관계는 한층 증폭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원하청 특별교섭(협의)의 지속적인 파행이나 비정규직 노조와 회사 사이의 심화된 갈등, 그리고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 사이에서 나타나는 연대의 위기 등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현대차에서 사내하청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정규직-비정규직 노조의 통합, 그리고 내부노동시장에서의 '교섭된 유연화'를 통해 3자 사이의 모순적인 관계를 양자 사이의 '갈등적 협력관계'로 전환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법의 준수를 바탕으로 하는 단계적인 정규직 전환과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 결과 현대차 기업노동시장은 정규직-합법도급-직접고용 기간제로 구성될 것이다.

• 대한지리학회지
• /
• 제33권1호
• /
• pp.57-74
• /
• 1998

이 글은 1970년대 이후 서유럽 선진산업국가들에서 새로운 사회정치적 갈등으로서 재흥한 지역주의를 그 전개양상과 유형, 성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에 대한 논리적 설명들을 개념적 차원에서 분류 서술한 것이다. 특히 사회과학에서 사회발전론으로서 지배적 위상을 지닌 근대화론을 개괄하고, 그 논의를 바탕으로 지역주의를 둘러 싼 제반 테제들을 분화론, 지속론, 과정론, 수렴론 그리고 탈분화론으로 나누어 발견론적이로 구성적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이들 테제를 실증적 자료에 의거하여 모두 구체적으로 검토하기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으나 지역주의가 사회과학 일반에서 이론적으로 주목받을 만한 가치가 있으며, 또한 지역에 대한 상이한 메타이론적 개념구성은 사회지리학에서 지역개념을 정교화하는 데에도 시사점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 기록학연구
• /
• 제44호
• /
• pp.217-241
• /
• 2015

세월호 사건은 해난사고가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며 정치사회적 사건으로 비화된 경우이며, 사건의 전개과정을 다섯 단계로 나누어 단계별로 생산되는 기록을 살펴보았다. 기록화는 안산의 시민들이 구성한 세월호참사시민기록위원회와 기록관리단체와 전문가들이 결성한 세월호시민아카이브네트워크가 시작하였으며, 두 단체는 가족대책위원회 산하로 통합되어 416기억저장소를 구성하였다. 세월호 사건 기록은 증거성과 역사성을 갖는 사회적 역사적 기록이며, 수집과 동시에 활용하고 기록전문가들이 기록을 생산하며 생산 종료 시점을 예측할 수 없는 특성을 갖고 있다. 사건 기록화는 공공기록과는 다른 내용의 기록을 수집하여 사건을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게 하며, 동시대의 기록화, 사회참여운동기록화, 지역사회 기록화의 성격을 갖는다. 세월호 기록은 진상 파악 뿐 아니라 공동체 재건과 치유를 위하여 활용될 수 있다. 사건기록화에서는 기록화 여부의 판단과 예비조사가 필요하며, 기록화를 위해서 필요한 조직을 느슨한 형태로 구성하고 교육에도 사건기록화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사건 기록화는 기록관리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며, 그런 의미에서 성숙한 민주주의를 기록학 측면에서 구현하는 것이다.

• 한국과 국제사회
• /
• 제2권2호
• /
• pp.89-130
• /
• 2018

본 논문은 '미중관계의 전개와 현안문제 및 시사점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초기 및 적대적 대결기의 미중관계, 미중접근 관계정상화기 및 1980~90년대 미중관계, G2시대 개막후 2010년대 중반까지의 미중관계, 트럼프-시진핑시대의 미중관계와 주요현안과 시사점을 살펴본 후 결론을 도출해본 것이다. 지난 30여 년간의 중국의 급속한 성장은 기존의 미국중심의 단극적 국제질서를 변화시키며 양국간의 경쟁을 촉발시키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전략 경제대화'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유일한 국가가 되었고, 주제 역시 양자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글로벌 이슈까지 논의하는 나라로 발전해왔다. 미중협력 갈등의 현안문제는 양국관계는 물론 글로벌 이슈를 망라하고 있다. 예컨대 남중국해, 북핵과 사드, 통상 금융질서, 대만문제 등이 바로 그것이다. 미중갈등은 남의 일이 아니라 한국의 외교 안보 경제에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우리는 미중관계에 있어서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이 나오지 않도록 튼튼한 한 미 안보공조관계를 유지 강화해 나가는 한편, 한 중 경제협력관계도 조화롭게 추진해 나가는 헤징전략이 요구된다.

• 국제지역연구
• /
• 제22권3호
• /
• pp.55-74
• /
• 2018

다문화 사회가 도래하면서 많은 국가들은 예전에 구축된 국가(국민) 정체성과 사회구성 원리에 대한 근본적인 수정 혹은 재검토를 고려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이 시점은 종종 전통의 고수 vs. 다문화주의 도입 사이의 갈등적 상황과 논쟁을 촉발한다. 이 글에서는 프랑스와 브라질의 사례를 통해 이 두 나라가 다문화 시대의 여러 도전(인종주의, 인종차별, 이주민 통합과 공존)에 직면하여 각각의 고유한 사회통합모델의 유지, 폐기, 혹은 근본적 수정을 둘러싼 논쟁적 측면을 고찰해 본다. 특히 양국에서 거의 동시에 일어난 인종 종족 통계 논쟁을 중심으로 다문화주의적 대안모델의 채택(브라질) 혹은 거부 및 유보(프랑스)의 사례를 비교하고 그 정치적 의미를 찾는다.

• 정보화정책
• /
• 제29권4호
• /
• pp.67-90
• /
• 2022

코로나-19 팬데믹 정점에서 치러진 2022년 3월 대통령선거는 확진자와 격리자가 투표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해 보통선거의 원칙이 훼손되었다는 비판을 크게 받게 되었다. 따라서 이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행 종이투표 투표소 투표의 시공간적 제한을 근본적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전자투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문제는 보통선거권 확대로 평등·직접·비밀선거의 원칙과 충돌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높아지는 점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2005년 전자투표를 도입한 이래 11번의 전국 선거를 별 탈 없이 진행하고 있는 에스토니아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에스토니아는 선거의 원칙에 대한 정치적·헌법적 합의와 함께 전자투표 운영에 대한 사회-기술적 시스템 전반에 걸친 제도화 및 일상화를 통해 시스템, 정부, 사회에 대한 신뢰를 성공적으로 구축해왔다. 이에 우리도 기술적 발전과 수준에서 전자투표의 가능성만을 따져보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인 관점에서 선거의 원칙 간의 갈등을 조정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신뢰 구축을 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비교문화연구
• /
• 제46권
• /
• pp.199-225
• /
• 2017

칠레 작가 아리엘 도르프만의 "죽음과 소녀"(1990)는 피노체트 독재체제가 종식된 직후 수립된 아일윈의 과도기적 민주정부가 안고 있는 첨예한 과거청산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다. 본고는 작품 속 등장인물들의 대화에 나타난 개인 기억의 대립과 갈등 양상을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예컨대 지난 정권에서 성고문을 받은 파울리나의 트라우마적 기억이 그녀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과 그녀의 개인 기억이 집단 기억과 맺는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성고문 의사 로베르토의 진술을 통해 지배 기억의 담론을 들여다보고, 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변호사 헤라르도가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면서 두 사람 간의 기억 갈등을 어떻게 조정하는가를 알아봤다. 이런 과정을 통해 피해자와 가해자의 기억투쟁 속에 개입하려는 국가 기억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기억의 탈영토화 개념이 이를 극복할 대안이 될 수 있는가를 모색하고자 했다. 궁극적으로 과도기적 정의 실현의 핵심은 진실한 후회이며, 그것이 아래로부터의 기억이 사회적 기억으로 이행되는 과정의 선결 조건임을 탐색하였다.

• 동남아시아연구
• /
• 제27권1호
• /
• pp.53-94
• /
• 2017

타이 정치체제가 관료적 정체(bureaucratic polity) 혹은 반민주주의(semi-democracy)로 회귀하였다고 얘기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각은 국왕의 자문기구인 추밀원(Privy Council)의 정치적 개입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논문은 근대적 절대군주제라는 분석적 개념을 통해 타이식 입헌군주제의 독특한 특징을 밝히고 있다. 요컨대 '네트워크 정치'(network politics)에 기반하는 타이식 입헌군주제(Thai way of constitutional monarchy)는 "국왕은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라는 규범에 토대한 전형적인 입헌군주제와 배치된다. 이는 타이 국왕이 실제로는 정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 안에 있음을, 또 정치적 갈등을 해결하고 군주제를 보위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정치에 개입하였음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국왕은 불교의 교리를 실천하는 반인반신이자 국가통합의 중심으로 추앙되었다. 심지어 왕실이 관여된 1976년 10월 6일 유혈참사 이후에도 국왕의 신성한 지위는 도전을 받지 않았고 국왕모독죄는 더욱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되었다. 그 이후 국왕모독죄는 군부 쿠태타의 주된 명분이 되었다. 특히 군주 네트워크와 근대화 과정에서 성장한 탁신 네트워크에 기반한 부르주아 정체 간의 대격돌로부터 야기된 2006년 쿠테타와 이후 친탁신계 정부를 전복한 2014년 쿠테타를 계기로 국왕모독죄 사례가 급증하였다. 관료적 정체, 반민주주의, 민주주의를 포괄하는 타이에서의 근대적 절대군주제는 군부, 지식인, 민주당, 심지어 일부 시민사회조직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국왕모독죄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

• 한국과 국제사회
• /
• 제1권2호
• /
• pp.243-270
• /
• 2017

본 논문의 목적은 첫째, 과학적인 정치학 연구는 어떤 단계들을 거쳐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둘째, 이러한 과학적인 정치학 연구의 한 예인 그룹이론들 (group theories)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논문의 전반부에서는 정치학의 과학적 연구를 위해 필요한 개념, 리서치 디자인, 가설 설정 등에 대해 살펴보고 정치학 연구의 과학화가 갖는 한계점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있다. 논문의 후반부에서는 그룹접근법들인 역할이론, 그룹이론, 갈등해소이론, 공공선택이론, 합리적 선택 이론 등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결론에서는 정치학 연구의 과학화가 갖는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탐구가 정치현상을 분석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학자들이 연구의 주제, 성향 등에 따라 전통적인 방법과 과학적인 방법을 혼용해서 쓰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정치학의 과학화의 한 예인 그룹이론이 정치현상을 분석하는데 미친 긍정적인 영향과 그 한계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있다.

• 예술경영연구
• /
• 제54호
• /
• pp.5-31
• /
• 2020

이 연구는 전라북도 사례를 중심으로 문화예술단체와 문화예술인이 문화재단 설립에 반대하는 현상이 불거지는 이유를 지역사회권력구조의 정치과정에서 찾아보고, 공정성과 다원성의 측면에서 문화재단 설립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문화재단 설립과정에서 문화단체와 문화예술인이 제기하는 부정적 인식에는 공적 지원에 의존하는 지역문화시장의 이해관계 속에서 자신의 독점적 지위나 생계기반이 깨지고 향후 지원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전라북도에서 문화재단을 설립할 때 불거진 찬반논쟁은 문화재단의 독점에 따른 배제와 소외의 우려가 권력화, 옥상옥, 전문성 결여, 독립성 훼손, 사업소 전락 등의 공론화된 담론으로 표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수의 의사가 아닌 소수의 의사에 의해 정책이 결정되면 권력구조의 불균형과 함께 권력의 집중화가 초래될 수 있다. 기존의 독점적 지위를 가졌던 몇몇 단체에 지원이 집중되면서 나타난 불균형 문제가 문화재단 설립을 통하여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크지만, 자칫 소수의 의사에 의하여 문화재단이 설립되고 운영되면 더 큰 불균형과 불평등이 나타날 수 있다. 문화재단 설립 방향에서 '공정성'과 '다원성'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공정성은 사업 지원에 있어 사회적 자본이나 활동 분야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신뢰에 기반을 둔다. 이를 위하여 문화재단 임원 선정에 있어 무엇보다 공정성 확보에 집중하여야 한다. 다원성은 문화재단의 사업방향과 운영방식이 특정집단에 집중되어 행사되지 않고 다양한 집단에 분산되는 것을 말한다. 문화재단 운영 과정이 투명하고 분권적이고 참여적이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다원적 이익이 실현될 수 있는 사업방향이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