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포털 사업자와 콘텐츠제공사업자간 상생(相生) 즉 승승정책(win-win policy)이 무엇인지에 대해 탐색하였다. 업계 전문가들과의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통하여 바람직한 상생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하였으며, 이들 정책의 일부는 정부 차원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 사안도 있으나 국내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발전과 유통활성화에 보다 적극적인 정책입안과 예산의 배정, 계획의 실행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하였다.
본고(本稿)에서는 원화표시수입물가지수(貨表示輸入物價指數) 및 단위노동비용(單位勞動費用) 등의 비용요인(費用要因)과 GNP디플레이터로 표시한 물가(物價)와의 관계를 공적분검증방법(共積分檢證方法)으로 살펴보았는데 단위노동비용(單位勞動費用)과 물가간(物價間)에는 유의한 장기적(長期的) 균형관계(均衡關係)가 존재하나 이 관계식(關係式)에 수입물가지수(輸入物價指數)를 추가하기는 곤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입물가지수(輸入物價指數)와 물가간(物價間)에도 유의한 장기적(長期的) 균형관계(均衡關係)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공적분(共積分)과 오차수정모형(誤差修正模型)을 사용하여 단위노동비용(單位勞動費用)만으로 인플레식(式)을 추정(推定)한 결과 그 적합도가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결과(推定結果)에 의하면 단위노동비용상승(單位勞動費用上昇)의 물가(物價)에 대한 영향은 영구적이며 최조 2년반 동안에 최대로 나타날 뿐 아니라 과도조정(過度調整)(overshooting)현상(現象)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비록 90년도의 임금인상(賃金引上)이 상당폭 둔화(鈍化)된다 하더라도 87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단위노동비용급증(單位勞動費用急增)의 누적적 효과로 인하여 90년의 상당히 높은 인플레율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물가상승압력(物價上昇壓力)을 완화하기 위해서 정책입안자(政策立案者)의 입장에서 본고(本稿)의 연구결과(硏究結果)에 대해 어떠한 해석이 가능한가를 논의하였는데, 정부(政府)의 정책입안자(政策立案者), 기업가(企業家) 및 근로자(勤勞者) 등 각(各) 경제주체(經濟主體)의 단합된 공동노력(共同努力)이 요구되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Journal of the military operations research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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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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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0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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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
국방조직과 규모의 대형화와 군사위협에 따른 전략전술개념의 변동은 방위비의 부담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군사력 증강소요의 제기와 국민경제에 의한 가용자원의 합목적적인 자원배분과정은 능률적인 정책과제의 선택과 결정을 위한 기본정보자료가 정책법정권자나 입안자들에게 요구된다. 따라서 신무체계의 구매우선순위 결정은 물론 기존 무기체계의 경제적 운용 기간에 대한 운영총괄비용의 추계방법론을 시도하였다. 이는 분석내용이나 결과의 사용에 대한 관점의 상이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 또한 신항공무기체계를 중심으로 운영총괄비용의 추계를 위한 일반적인 개념정립은 물론 비용산정의 구체적인 절차와 기법을 기구하였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Survey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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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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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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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과학과 기술의 영향이 일반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날로 증가하면서, 일반 시민들의 과학에 대한 인식과 이해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되고있다. 과학자들과 과학정책 입안자들은 주로 반과학적인 후기근대주의문화가 시민사회 전반으로 확대되어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적 믿음과 지지가 약화되고있다는 우려 때문에 일반시민들의 과학에 대한 신뢰도와 지지도에 관심을 기울여왔고 (Evans and Durant, 1995; Gregory and Miller, 1998; Gross and Levitt, 1994; Holton, 1993; Theocharis and Psimopoulos, 1987), 반면 사회학자들과 시민단체들은 주로 과학기술의 전개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과학기술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시민참여의 일환으로 과학 (특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과학적 연구와 그것의 기술적 적용)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태도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이영희, 2000; Freudenburg and Pastor, 1992;Miller, 1983; Wynne, 1991, 1992; Zimman, 1991).1) (중략)
일본의 쏘니사가 미국의 콜럼비아사를 구매한 것은 미국의 경제가 임기응변식의 치유를 필요로 하지는 않으나 장기계획 수립과 희생이 필요하다고 정책입안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켜 주는 것이다. 이러한 일이 추진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역에서 얼마나 강력하게 대처하느냐하는 것은 문제가 안된다. 다만 계속 일본에게 설 땅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일본의 석유산업은 국내석유수요의 침체현상이 장기화될 전망이어서 그동안 석유산업의 재편을 정부 주도하에 강력히 추진해 왔으면, 그 성과를 토대로 새로운 산업질서를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국내외의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이러한 움직임은 석유산업으로서 하나의 전기를 맞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석유산업 재편과정과 앞으로의 전개방향에 대해서 알아봄으로써 국내 석유산업계와 정책입안자들에게 참고가 되고자 한다. <편집자주>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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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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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0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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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New manufactural innovation was generated with combination with Do It Yourself(DIY) culture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ICT). It led people to make their creative idea in real things and share them. This social movement has been called as 'Maker' culture. As maker culture was developed, the places named 'Makerspace' with high-tech equipment and sharing environment have been widely spread and gotten spotlight. Futhermore, makerspaces have been diffused rapidly in Korea; because of its importance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owever, the operation of makerspaces is not matured as much as its popularity, so problems occurred in operating aspects. The number of related studies is not enough to foster domestic maker culture in Korea. Of that, studies on operation of makerspaces were limited and the quantity of survey sample was insufficient. Therefore, firstly, in this study, operation elements of makerspaces were extracted by literature review. And, survey for examining the extracted elements was conducted to four policy makers and researchers, four makerspace operators and four makers. Final survey was carried out by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IPA) method to fifty recipients composed of policy makers and researchers, operators, and makers. In result, importance located above performance in every elements and in-depth interview was followed to understand domestic surroundings and suggest way to invigorate makerspaces in Korea. The suggestion shows as follows. First, online and offline platform for makers should be expanded; second, makerspace should connect private sponsorship with makers or their projects; third, policy direction has to be improved from venturing business to diffusion of maker culture; fourth, basic maker education should be enlarged.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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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7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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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17-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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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In this paper insights from studies on the middle income trap and value chains analyses are combined to investigate one particular industry in one particular region: the sugarcane industry in Northeastern Thailand. Focusing on this region enables an in-depth focus on geographical differentiation of the middle income trap. The empirical outcomes demonstrate that policymakers involved with sugar should look at the particular challenges in Northeastern Thailand: 1. The role of brokers which is unaddressed in the current regulatory environment; 2. A lack of information of the regulatory environment among growers; 3. Distrust between growers and millers; 4. Alack of implementation of R&D efforts; 5 .A lack of support from associations; 6. The labor shortage problem, and 7. No incentives for growers, brokers and millers to improve quality and embark on upgrading. Since agricultural value chains in Southeast Asia often start in relatively poor rural areas it is imperative that policymakers balance the interests of upstream, midstream and downstream actors. Unfortunately, this is rather difficult as midstream actors (millers) and wholesalers are powerful and therefore, are in the best position to defend their interests. Our insights could function as comparative material for similar studies within other Southeast Asian upstream value chains.
Since South Korea started to apply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 in 2012, there have been huge investment for deploying renewable technologies. Recently, the government determined to incentivize battery energy storage system(BESS) with renewable generations in order to induce the improvement of dispatching capability. In this paper, the annual pattern of PV generation based on actual generation data in South Korea is analyzed and the duration curve of capacity factor is proposed in order to provide the simplified analyzing methodology of present support policy for additional BESS installation for decision maker who is responsible for supply and demand planning. With suggested methodology, the range of appropriate BESS size with respect to the variation of system marginal price(SMP) and renewable energy certificate(REC) price can be derived briefly, and decision makers easily evaluate the effect of support scheme. Current policy for BESS installation support present additional BESS-related installation policy may give incentives to developers partially, however, the dependence between BESS size and benefit components (SMP and REC) can limit the deployment of the various portfolios of the BESS. Therefore, when improving the current policy in future, addressing the dependence between the technical aspects of battery size and the benefit components separately by the technical and economical parts is needed to set the suitable compensation rules for the renewable generation and BESS.
The advent of virtual currencies has heightened interest in the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 issued by the central bank. Recently, central banks in some countries have already decided to issue CBDCs or are in the test phase. This study will be an opportunity to compare public and private perceptions of central banks and explore various issues related to the introduction of CBDCs in the future through analysis methods of big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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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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