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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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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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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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이 글은 1990년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서울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열린 제11차 국제문헌정보연맹 아시아$\cdot$태평양위원회 학술회의에서 행한 기조연설의 내용이다. 이 학술회의의 주제인 국가정보정책의 현황과 주요 문제를 정리하여 제시하는 것이 기조연설자가 맡은 과제라 보고 첫째, 최근 수년간 한국정부가 입안 실행한 산업정보정책을 살펴보고 둘째,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에서 국가산업정보정책은 누가 입안하고, 입안된 정책은 누가 실행하며, 한국의 경우는 어떤지를 살펴보았다. 산업정보정책은 한 나라의 산업정보봉사활동이 이루고자하는 여러 목표들을 열거한 것이며, 다른 분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산업정보정책을 심의 결정하여 공포하는 것도, 지정된 기관에 재정지원을 제공하거나 법적 의무를 지워 공포된 정책을 실행하는 것도 정부의 책임이다.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1987-91) 속에 표시된 한국정부의 전반적 산업정보정책은 $\ulcorner$산업기술정보 유통지원을 강화하여 현행 산업연구원내 기술정보유통센터의 운영을 대폭 강화하고 전국적 온라인 전산망을 구축하여 산업연구원을 명실 상부한 국가의 중추적 기술정보유통기관으로 육성해나가는 한편 이를 토대로 기술정보 거래시장(테크노 마켓트)을 설치 운영$\lrcorner$하는 것이다. 산업정보정책은 산업발달을 위한 정책 속에 통합되고, 그것은 다시 경제발전 및 기타 부문의 국가발전 정책 속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에서 일반경제정책은 경제기획원이, 산업정책은 상공부 가, 기술정책은 과학기술처가, 재정정책은 재무부와 한국은행이, 통신정책은 체신부가 심의 입안한다. 산업정보정책의 일부를 이루는 산업정책 입안의 주요 책임은 상공부의 산업정책국에 있다. 모든 개발도상국에 꼭 같이 적용할 수 있는 국가산업정보정책 입안 및 실행 지침 같은 것을 마련하기는 어렵다. 그것은 이 분야에 개발된 일반모형이 없고 또 개발도상국이라고 하는 것이 동질집단이 아니기 때문이다. 개발도상국 사이에는 그 경제 발전면에서 뿐만 아니라 정보활동 면에서도 큰 수준 차가 있다. 각 개발도상국은 그 나라 고유의 전통과 형편에 맞는 산업정보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발전 수준이 비슷한 다른 나라의 산업정보정책을 검토하여 자국의 가능성과 제한점을 바르게 이해하는 일은 적절한 정책 입안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다. 본 기조연설은 아시아와 대양주의 다른 개발도상국 정책 입안자들에게 그러한 검토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다.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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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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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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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그동안 야심찬 원전 건설 정책을 추진해온 중국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다. 중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이러한 시간적 여유를 통해 원자력 정책을 보다 세밀하게 수립할 수 있게 되고, 그럴 경우 앞으로 중국에서 건설되는 원전의 안전성은 이전보다 훨씬 강화될 것이다.

• Patent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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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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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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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보고서는 한국, 일본, 미국, 유럽, 국제특허로 출원된 줄기세포분야 특허를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조사ㆍ분석하여 이를 통해 얻어진 분석결과를 국내 줄기세포 관련 연구자들 및 정책 입안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특허마인드의 확산ㆍ특허와 연계된 연구방향 설정수립에 기여하며 국가적 차원의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된 줄기세포 특허 분석 보고서로서 특허청의 용역사업으로 한국특허정보원이 수행하여 발간한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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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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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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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합리적(合理的) 경제주체(經濟主體)는 예상되는 정책변화(政策變化)에 대처할 뿐만 아니라 정부정책(政府政策)을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誘導)하기도 한다. 이 경우 주어진 여건하(與件下)에서 매 순간 최선(最善)의 행위(行爲)를 택해 나가는 정책(政策)은 사회적(社會的) 최적(最適)을 이루지 못할 가능성(可能性)이 많다. 개별경제주체(個別經濟主體)가 정책입안자(政策立案者)의 행동방식(行動方式)을 미리 예견하고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정책환경(政策環境)을 인위적으로 조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적(社會的) 최적(最適)의 달성(達成)을 위해서는 단기적(短期的)으로 최선(最善)이 못되고 또 동태적(動態的)으로 모순(矛盾)된 정책(政策)의 집행(執行) 요구되기도 한다. 그러나 동태적(動態的)으로 모순(矛盾)된 정책(政策)은 민간(民間)의 신뢰(信賴)를 얻지 못하며 따라서 실효(實效)를 거두지 못한다. 즉 정책(政策)의 최적성(最適性)과 신뢰성(信賴性) 사이에 대립(對立)이 발생(發生)한다. 본고(本稿)에서는 예견적(豫見的) 행위(行爲)를 하는 경제주체(經濟主體)와 정책입안자(政策立案者) 사이에 개재(介在)하기 쉬운 이같은 동태모순문제(動態矛盾問題) 그리고 그 부분적(部分的) 해결책으로 사전담보(事前擔保) 정책당국(政策當局)의 성가(聲價)메커니즘을 살펴보았다.

•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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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호통권1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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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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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고는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에서 발행한 [2003년 데이터베이스 백서]에서 발췌 정리한 것이다. '96년 창간호를 시작으로 지난 2월 여섯 번째 백서가 발간됐다. 국내외 데이터베이스 산업 현황 및 데이터베이스 최신 기술을 소개하고 있다. 또 정부의 데이터베이스 관련 정책 현황 및 향후 제도적 과제 등을 폭넓게 소개해 주목받고 있다. 그 가운데 제조, 금융, 유통 분야의 데이터베이스 활용 사례 분석을 소개한다. 정보화 관련 정책 입안자와 업계 CEO 및 학계, 연구기관의 독자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길 바란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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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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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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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국내 ICT 산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 해왔으며, 현재는 4차산업과 다양한 산업들의 융합의 구심점으로 인식되며 앞으로의 경제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ICT 산업을 국내외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 중, 국내외를 막론하고 ICT 산업에 대해 존재하는 강한 스테레오타입은 ICT는 남성중심(masculine)적인 산업이라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런 ICT산업의 남성 중심성이 서과에 이떠한 여햐을 주는지 고찰하기 위해서 2015년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ICT 중소기업에서 젠더와 기술적 및 경제적 성과 간 관계를 살펴보았다. 공동연구선호여부나 R&D 지원을 받은 경험이 중소기업의 기술적 및 경제적 성과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ICT산업여부와 여성연구원 보유여부가 정책지원과 성과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ICT기업 중 여성연구원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그렇지 않은 ICT기업에 비해 높은 기술적 성과를 보이고 있었다. 경제적 성과의 측면에서는 여성연구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단독연구를 선호하는 ICT기업이 다른 ICT기업에 비해 높은 신기술개발 매출액을 보였다. 연구의 결과는 ICT 중소기업의 지원정책을 구상하는 정책입안자들과 여성의 ICT산업 고용 및 경제 활동 진흥 정책을 구상하는 정책입안자들에게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 정보처리학회논문지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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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C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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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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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접근제어의 목적은 컴퓨팅 자원 및 통신 정보자원 등을 부당한 사용자로부터 사용되거나, 수정, 노출, 파괴와 같은 비합법적인 행위로부터 보호하는데 있다. 대표적인 보안 정책 중에서 Biba 모델은 정보의 무결성을 보장하지만 상업적인 환경에 적용되기는 다소 미흡하며, 역할기반 접근제어 정책은 상업적인 측면의 보안정책에 적용이 가능하지만 접근되는 객체의 중요도에 따른 보안등급이 고려되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Biba 모델의 보안등급을 역할기반접근제어 모델에 적용함으로써 주체가 해당 객체를 부당하게 변경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수많은 접근권한을 관리하는데 융통성을 제공한다. 그리고 제안한 접근제어 모델의 제약조건들을 정형 명세 언어인 Z언어를 통해 명확히 표현함으로써 정책 입안자나 프로그래머가 접근제어정책을 설계하고 구현하고자 할 때 프로그램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또한, 제안한 모델을 망관리 객체의 연산과 등급을 갖는 역할과 제약조건을 사용하여 실제 운영되는 통신망 관리에 적용하여 봄으로써 정보의 무결성이 보장됨을 보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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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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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97-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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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우리나라 IT산업성장에서 혁신잠재력과 혁신수행능력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글로벌 R&D센터는 IT산업의 혁신의 중요한 요소이다. IT산업에서 혁신환경에 대한 글로벌 R&D센터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R&D센터구성원과 정책입안자 각 50명씩 현장설문을 실시하였다. 본 실증분석결과를 보면 단기적으로 R&D정책은 연구영역과 시장역역의 인식차이를 해소하는 촉진자로서 역할이 중요하며, 중기적으로 R&D정책은 개발과 시장의 영격의 인식차이를 좁히는 조정자로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기술능력과 시장의 확산 자로서 역할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IT 정책입안자는 R&D정책에서 글로벌 R&D센터를 혁신체계의 요소로 활용하는 것이 요구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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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07년도 추계학술대회 및 제23회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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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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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의 목적은 DEA를 사용하여 지방해양수산청의 생산효율성과 경쟁력을 측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DEA를 사용한 분석 결과에 따라 비효율적 지방해양수산청은 항만행정과 공공기관의 생산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범 지방해양수산청을 벤치마킹할 것이 권고된다. 생산효율성에 관한 자료는 모든 활용영역에서 정책 입안자에게 방법론을 제공하고 다양한 체제에서 운용할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이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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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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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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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지금까지의 전쟁은 주로 국가 및 군사 분야에 한정하는 경향이 있어왔으나 정보전은 기업은 물론이고 일반 개인에게까지 직접 관련이 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까지 정보전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보전과 관련된 용어들이 난무하고 있어 일반인은 말할 것도 없고 정책 입안자나 군사 기획가마저도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이러한 정보전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도모할 목적으로 정보전이 출현된 배경, 정보전의 정의 및 분류, 정보전의 특징 등을 살펴보고 몇 가지 쟁점들에 대해 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