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정책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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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집합주거단지의 변모에 따른 평면형식의 변화에 관한 연구 (A Case Study on Transition of plan-type by Transfiguration of Housing Complexes in Seoul Area)

  • 전병권
    •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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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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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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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는 현대 집합주택의 개발의 실험적 토대가 되었던 1960년대 이후 1990년대 초반까지의 서울지역 아파트단지들을 중심으로 단지의 측면과 단위평면의 측면에서 시대적 변천과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여 국내 집합주거의 양상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인식하고, 국내 집합주거의 질적 향상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추후 연구의 한 준거를 제시토록 한다. 이를 위하여 집합주거의 생성과 현황에 대하여 일반적인 고찰을 진행하여, 국내 주거양식이 점차로 고층, 고밀화되어가는 과정을 살펴보고, 이러한 주거양식의 집합화가 점차로 정책적인 차원에서 더욱 고려되어지고 있음을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시대적 틀 속에서 고찰해 본다. 이와 함께 집합화되는 주거양식이 단위평면속에서는 어떻게 변천해 왔는지를 규모와 제실구성, 설비 및 구조방식, 내부공간 구성방식등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운항승무원의 항공기 2개 형식 운항관련 국내외 기준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gulation on Mixed-fleet Flying of Flight crew)

  • 이구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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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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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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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운항승무원은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적합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항공기간 유사성 등으로 인해 불필요한 자격요건이 무엇인지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시카고협약은 국제민간항공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국제조약이며 시카고협약 체약국은 시카고협약 부속서에서 정한 '표준 및 권고방식(SARPs)'에 따라 항공법규를 제정하여 운영 중이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기준 수립 및 적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본 논문은 운항승무원의 항공기 2개 형식 운항에 대한 ICAO, 한국, FAA, EASA 등의 국내외 기준의 차이점을 인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의 관련 제도를 개선 보완하고자 한다. 운항승무원의 항공기 2개 형식 운항에 대한 국내외 기준을 비교하면서, 한국의 관련 법규가 국제기준 대비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기본적으로 항공기 운영자는 기장 또는 부기장이 동일 형식의 비행기로 90일 내에 적어도 3회의 이륙과 착륙을 행한 경험이 없는 기장 또는 부기장을 해당 항공기를 운항하도록 승무시켜서는 아니 된다. 또한 운항승무원은 모든 운항하는 항공기 형식에 대하여 장비 및 절차에 대한 중요 차이점에 익숙해야 한다. 또한 항공기 운영자는 조종사의 조종 기능 및 비상절차 수행능력이 해당 항공기 형식에서 수행능력이 있도록 적합한 방법으로 심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정기적으로 기량심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한편 항공기 운영자가 운항승무원에게 항공기 간의 유사성을 토대로 서로 다른 항공기 형식을 운항하도록 하는 경우, 항공당국은 각각의 항공기 형식을 운항하기 위한 면제 요건을 설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운항승무원이 2개 형식의 항공기를 운항하기 위해서는 해당 형식 항공기 운항을 위한 유효한 자격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이에 합당한 훈련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따라서 특별히 요건이 면제되거나 요구량을 축소하여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한, 2개 형식 항공기를 운항하기 위해서는 항공기 형식 간의 유사성을 토대로 적용할 수 있는 진보된 훈련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항공기 형식에 필요한 모든 운항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항공기 제작사는 표준비행절차 및 안전운항을 위해 새로 항공기를 개발함에 있어서 항공기 시스템에 대하여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면서 기능을 보완 개선하고 있어 항공기 간에 표준화된 적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항공기 간의 차이수준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또한 다양한 항공 비즈니스 출현 및 레저용 항공시장의 활성화로 운항승무원이 서로 다른 항공기를 번갈아 운항할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운항승무원의 훈련 및 운항자격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신규도입 항공기에 적용할 항공기 간의 차이수준에 따라 실질적으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관련 법규 및 체계가 전무한 상태이며, 2개 형식 이상의 항공기를 운항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물론 이와 관련하여 항공안전을 위해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기준도 없기 때문에 항공기 운영자의 정책적인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항공당국은 비행표준평가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여 비행표준평가를 통해 항공기 간의 차이수준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운항승무원이 합당한 교육훈련 및 자격요건을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항공기 간 차이수준별 자격요건체계를 수립하여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항공기 간의 차이수준 평가 및 2개 형식 이상 항공기 운항에 대한 국내외 항공법규를 고찰하고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이 1) 정부, 학계 및 항공사 등 유관부문에서 항공안전증진을 위한 국제 동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2) 국내 항공법규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고, 3) 아울러, 국제표준 준수 및 항공안전증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트위터에서 형성된 정치적 의견 분석을 통한 분화된 공중 연구: 10.26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를 중심으로 (The Study on the Public Typology based on Twitter's Political Opinion Analysis: Focusing on 10.26 by-election of Mayor of Seoul)

  • 홍주현;이창현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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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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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8-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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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이 연구는 선거 기간 중 캠페인 플랫폼으로서 트위터의 역할을 알아보기 위해 트위터의 정치적 의견을 형식적 내용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트위터에서 형성된 공중을 유형화하였다.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기간 중 TV 토론 직후 개진된 트윗에 대해 내용분석을 실시한 결과 네티즌들은 후보에 대한 감정적인 의견을 확산시키면서 선거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식적 측면에서는 '리트윗'이 가장 많았고, 내용적 측면에서는 후보자와 관련된 정보가 제시되지 않는 '단순 반응'이 많았다. 대상에 대한 태도와 대응 방식을 기준으로 공중 을 분류한 결과 지지 후보에 따라 서로 다른 성격의 공중이 형성되었다. 박원순 후보에 호의적인 네티즌의 경우 정권 심판을 위한 '분노의 프레임'을 갖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박 후보에 대해서는 '열성적 지지공중'의 성격을, 상대 후보에 대해서는 '감성적 비판공중'의 성격을 나타냈다. 반면, 나경원 후보에 호의적인 네티즌의 경우 이명박 정권에 대한 비판을 빗겨가기 위한 '정책적 프레임'을 설정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나 후보에 대해서는 '정책지지 공중'의 성격을, 상대 후보에 대해 대해서는 '정책 비판공중'의 성격을 띠었다. TV 토론은 정책 중심으로 진행되었지만 트위터에서 후보자의 정책보다는 토론 태도나 외모 같은 주변적 요소가 쟁점화 되는 등 감성적 반응이 주로 표출되었다. 이미지 중심 매체인 TV와 실시간 상호작용이 가능한 트위터가 결합할 경우 정책보다는 이미지 같은 감성적 측면이 확대 재생산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연구는 트위터의 정치적 의견 분석을 통해 캠페인 플랫폼으로서 트위터의 역할을 실증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안했으며, 선거 기간 중 다양한 성격의 공중이 형성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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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안정성을 고려한 친환경적 터널 갱문 설계 및 시공사례

  • 위용곤;김도형;김영근;김일환;권재석;이원우
    • 한국암반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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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암반공학회 2004년도 춘계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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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9-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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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터널 설계에 있어 갱구부의 위치 및 갱문형식의 선정은 터널 및 갱구사면의 안정성뿐만 아니라, 주위환경과의 조화 및 자연환경 훼손 최소화 등과 같은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현행 국내의 경우 경제성과 시공성 위주의 갱구부 위치 선정으로 과다 절취구간이 발생되어 환경훼손, 민원문제 발생, 과다한 용지 매입비용 등의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다. 또한, 갱문 형식의 선정에 있어서 갱구부의 지형여건 및 제반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원통절개형과 면벽식 갱문의 획일적인 적용으로 주변지형과의 부조화를 이루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갱구부 상단의 유실된 토석이 완충공간의 부족으로 도로 노면상에 낙하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갱구부 절취구간 최소화를 위한 구체적인 최소토피고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갱구상단 지형경사의 완급, 갱문주위의 배수기능, 낙석${\cdot}$산사태 등의 발생가능성 등을 고려한 새로운 갱문형식을 제안하고 체계적인 검토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점차 강화되는 환경보호정책 방향에 부응하고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며, 특히 해빙기와 집중호우시 낙석${\cdot}$눈사태로부터 도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터널 갱문부 설계기준을 제시하였다. 또한, 실제 고속도로 터널의 설계 적용사례를 통하여 본 설계기준의 적용성을 분석하였으며, 실제 갱문 시공사례를 소개하여 향후 설계 및 시공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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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주의 연극의 Narrator 연구 - Our Town과 A View from the Bridge의 경우 (Study on Narrators in the Realism Plays -Our Town and A View from the Bridge)

  • 오순모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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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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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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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20세기 연극의 주류였던 사실주의 연극에서는 보이지 않는 '제4의 벽'이 관객과 무대사이에 존재한다고 전제하였고 관객으로 하여금 극 중에 몰입하여 무대 위의 연극을 완전한 사실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특징이었다. 당연히 극의 형식에서 극 중 몰입을 방해하는 요소들은 배제되었으나 당대 몇몇 작가들은 사실주의 극의 극 중 몰입을 방해하는 '나레이터'라는 형식을 도입하였다. 나레이터는 극의 흐름을 끊고 관객과 직접 소통하며 극의 내용을 부연 설명 하기도 하고, 관객으로 하여금 극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거나 극의 결말을 예상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20세기 연극의 대표적 작가인 Thorton Wilder와 Arthur Miller의 작품 Our Town과 A View from the Bridge에 등장하는 나레이터를 통해 두 극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두 작가는 나레이터라는 형식을 도입함으로써 관객으로 하여금 극의 있음직한 사실이 아닌 삶의 진실을 직시하도록 하고자 하였다.

동시대 미술에서의 서사 표현 작품 분석 연구 (A Study on the Epic Expression of Multimedia and Contemporary Art)

  • 최정화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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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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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3-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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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다매체 시대, 동시대 미술에서는 형식론을 바탕으로 서사의 표현이 다양하게 확장되고 있다. 그리고 각 매체의 사용에 따른 표현형식이 극대화 되고 있다. 미술작품 이해의 측면에서도 이러한 서사를 활용한 다양한 표현과 매체를 융합한 접근이 가능하다. 이에 본 연구는 서사 구조를 갖는 이야기를 활용하여 매체를 융합한 사딕 콰이시 알프라지, 린제이 시어스, 카라 워커 등 3명의 작가를 선정하여 작가들의 작품분석을 하였다. 이를 통해, 작품의 예술적 가치와 의의, 향후 동시대 미술의 서사 표현 확장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선행 작가의 작품분석 결과 다매체, 탈 장르적, 소통과 참여 등의 종합적 흐름을 함께하며, 내용과 형식의 이분법적 국면을 넘어 서사적 개념의 매개를 활용해 융합을 도출할 수 있음을 보였다. 이는 디지털 기술과 미디어의 발달이 가상성에 대한 담론들을 탄생시키는 매체와 미술 형식의 변화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서사구조의 활용은 매체전환이 용이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앞으로 동시대 미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논의가 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량 안전등급 분석을 통한 유지관리전략 개선 방안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f Maintenance Strategy based on Analysis of Bridge Safety Grade)

  • 황윤국;선종완;최영민;박경훈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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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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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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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교량은 국가 주요 기반시설물 중의 하나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기적인 안전점검 또는 진단이 실시되고 있다. 이를 통해 교량의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결과에 의해 각각 상태등급과 안전성등급이 개별적으로 산정되고, 두 등급의 결과 중 상대적으로 낮은 등급이 해당 교량의 안전등급으로 결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교량 안전등급의 핵심인 상태등급과 안전성등급의 상관관계를 일반국도 상에 위치한 교량의 대표적인 상부구조형식인 RC슬래브교, PSCI거더교, 강박스거더교, 라멘교 및 프리플렉스거더교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분석 대상 교량의 형식별로 각각의 등급 간의 상관현황, 상관범위 등을 파악하고, 교량 상부구조형식별 점검 및 진단의 적정 수행주기 변경 방안을 제안하여 국내의 기존 유지관리 정책 수립의 합리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교량은 상부구조형식, 안전등급에 따라 기존 점검 및 진단 주기의 일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보다 다양한 교량형식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를 통해 유지관리 정책의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집합적 학습 -조력 집단에 대한 성찰- (Community Business and Collective Learning)

  • 김정섭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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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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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0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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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이 연구에서는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개념 정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현장에서 지역사회 주민과 조력자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이 근거해야 할 실천 윤리,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동의 과정적 요소에 관한 사례 분석, 관련 정책 사업의 문제점 등을 논의하였다.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민들 스스로 실천하는 비즈니스 형식의 활동으로, 주민의 자발성에 기초한 '문제 제기-집합적 학습-조직화'의 과정적 요소로 이뤄진다. 현재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관련 중간지원조직은 유연한 조력 활동이 아니라 정책 사업 관리의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정부의 관련 정책 사업은 주민들 스스로의 문제 제기와 학습이라는 선행 과정을 건너뛰어 충분한 준비 없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실천을 조장하는 측면도 있다. 관련된 정부 보조금 정책 사업의 틀이나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은 지역사회 주민들이 주도하는 과정에 유연하게 조력할 수 있도록 재편되어야 한다.

노근리 디지털 아카이브 수집정책 연구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for the No Gun Ri Digital Archive)

  • 신동희;김유승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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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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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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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수집정책은 기록관리기관에서 장서를 구축하는 데 있어 법적 당위성과 내용적 일관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문서다. 특히, 구조적, 재정적 지속성이 부족한 디지털 아카이브에서는 장서 구축의 가이드라인이 절실하다. 하지만, 디지털이라는 태생적 특성과 대다수 프로젝트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디지털 아카이브의 특이성으로 인해 수집정책의 요소와 내용은 실물 기록물을 수집하는 기관의 수집정책과는 달라지게 된다. 본 연구는 노근리 디지털 아카이브를 위한 수집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선행연구와 이론적 배경의 분석을 바탕으로 기존의 디지털 아카이브 수집정책 사례를 조사하고, 노근리사건과 노근리 디지털 아카이브의 성격과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렇게 탐구된 내용을 기반으로 노근리 디지털 아카이브의 수집정책을 구축하였다.

개방형 정책 에이전트 기반 다자간 마이크로서비스 접근제어 정책 (Open Policy Agent based Multilateral Microservice Access Control Policy)

  • 김구민;정송헌;김경백
    • 스마트미디어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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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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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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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다양한 개발 환경의 이질성을 수용하고 유연한 유지보수가 가능한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는 급변하는 요구사항에 맞춰 서비스를 관리할 수 있는 비즈니스 민첩성을 확보할 수 있다. 서비스 내부의 마이크로서비스 간 통신이 잦은 MSA의 특성상 보안 측면에서 기존에 사용되어온 경계 보안은 충분하지 않으며 Zerotrust 시스템이 필요하다. 더불어 마이크로서비스의 규모가 커질수록 각 서비스의 API 포맷 형식에 따른 접근제어 정책 정의가 요구되며 서비스를 재배포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거버넌스 오버헤드가 발생하는 등 정책 관리에 어려움이 가중된다. 본 논문에서는 Zerotrust 보안을 적용한 환경에서 일괄적이고 유연한 정책 관리를 위해 OPA(Open Policy Agent)라는 범용 정책 엔진으로 접근제어의 결정과 시행을 분리하여 중앙 집중식으로 정책을 관리하는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를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