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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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6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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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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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This study analyzes the entrepreneurship policies of the previous Korean administra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olicy Paradigm by Hall(1993). A total of 195 newspaper articles and 202 government documents were examined to identify policy paradigm shifts through an analysis of policy objectives, policy instruments, and changing quality of policy instruments by each administration. The first paradigm was built during the 5th and 6th Republic, where 'Support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 Establishment Act' was enacted in 1986 to promote and support start-ups in the manufacturing sector. Next is the so-called 'people's government' period where 'Act on Special Measures for the Promotion of Venture Businesses' was enacted to tackle the challenges posed during the 1997 Asian financial crisis. A new policy goal was set to promote and nurture venture companies seeking subsequent means to achieve it. The third paradigm shift took place during President Moon's administration in order to effectively respond to the issues stemming from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COVID-19 pandemic. Through the overall revision of the 'Support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 Establishment Act', the scope of startups were expanded, new industries and technology startups were supported and promoted, and venture investment-related laws were streamlined. In addition,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was promoted as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enabling them to take initiative in implementing startup policies. Particularly, this study focuses on examining the low survival rate of startup companies and the revitalization of private investment as rising policy issues for recent startups, and suggests the improvement direction due to startup policy paradigm shift.
This study has been motivated by the awareness that studies on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do not have an independent academic identity in Korea as of 2017. This research has been analyzed 19 books that have covered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published in Korea and explored whether those have a definition of discipline and core research scope which are the key elements forming academic paradigm. As a result, this study concludes provisionally that studies on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 Korea are still at a stage that has not yet formed a paradigm. Therefore, this work newly proposes the definition of discipline and research scope necessary to complete the paradigm of studies on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based on this conclusion. This paper has firstly defined that studies on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are the policy-oriented discipline. It is (1)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itself by studying and analyzing the various phenomena of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related to science and technology activities as well as science and technology and (2) makes the national and public sector improve problem-solving competence using science and technology. This work also proposes a research scope consisting of four research areas such as (1) policy process of science and technology, (2) public manage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3) R&D management and (4) technology innovation. 'Policy process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public manage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mong four research areas are the new research ones reflecting the definition of studies on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proposed in this paper. Additionally 'R&D management' and 'technology innovation' are the traditional research areas which have also included existing researches regarding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Proceedings of the Technology Innov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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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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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9-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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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기술혁신 시스템이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의 변환과정에 대해서는 일부 개념적 모형이나 탐색적 연구가 개념적으로만 제시되었을 뿐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연구가 부족하다. 한국이나 대만 등 동아시아 국가들의 선진국 기술추격과 탈추격형 혁신시스템으로 진화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과 연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국가 차원의 제도 및 정책, 산학연의 연구역량과 협력체계, 외국기술의 도입 및 활용 등을 기술추격의 성공요인으로 들고 있을 뿐, 미시적인 관점에서 탈추격형 기술개발 성과의 사업화 추진 전략과 방법, 지원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Lee & Lim, 2001; Hobday et al., 2004; Kim, 1997).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의 변환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특히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사용자들의 혁신 과정에서의 역할에 대해 사례연구를 통해 규명하고자 한다. 선도적 혁신에서 제품 및 공정상에서 사용자혁신의 패턴을 밝혀내면, 이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선도적 혁신을 위한 기술혁신시스템에서 사용자로서의 기업과 선도사용자인 고객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을 반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술혁신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시사점을 개진하고자 한다.
Based on the development of IT(information technology), the explosive diffusion and growth of the new media and services in Korea has attracted keen international attention. The construction of IT infrastructure driven by the proactive social informatization policy of the government has also been spectacular. Korea has persistently pursued strong 'new media-informatization policy' with three main objectives in mind: 1)Industrial-economic value creation; 2)socio-cultural value creation; and 3)building of the knowledge society-knowledge state. But its consequence is rather paradoxical. While its performance is excellent in terms of quantity growth of industry and technology, quality development of society, culture and knowledge creation is lagging far behind. This paradoxical outcome originates, not from any simple policy error, but from a structural problem inherent in new media-informatization policy in Korea which has long been captured by developmentalism. In order for Korea to harvest the reward of strong new media-informatization infrastructure, it needs to institute a policy structure based on a knowledge IT strategy such as research and development of core and patent technologies, design and production of quality contents, networking knowledge bases of society, etc.
Unlike the past several decades when over 90% of unwed mothers chose to adopt their children, the number of never-married mothers who determine to raise their children for themselves has recently been increasing. However, many unwed mothers are still suffering from a diversity of problems including poverty, discrimination and biased stereotypes. To this end, this study aims to observe the development process of social policy for unwed mothers in Korea, with a special focus on the policy paradigm shift, and examine current social services for never-married mothers and their children.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s the paradigm shift of social policy for unwed mothers occurred around the mid-2000's towards helping never-married mothers rear their children. However, social services for them have not kept pace with the paradigm change, which makes still very much hard for unwed mothers to raise their kids on their own. The study concludes with policy implications for improving social services for families headed by never-married m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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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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