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정책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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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항로 해상교통안전을 위한 해무관측망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Operation Measures of Sea Fog Observation Network for Inshore Route Marine Traffic Safety)

  • 이주영;김국진;손영태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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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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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8-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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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기상불량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해양사고 중 해무 발생에 따른 시계제한은 선박의 좌초, 선저 파손 등의 사고를 유발하는 것과 동시에 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를 동시에 수반하고 있으며 이는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해상에서의 저시정은 지역간 국소적으로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여객선에 대한 운항 지연 및 통제 조치를 하고 있어 섬주민들의 교통수단 이용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는 등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더욱이 이와 같은 조치는 지역적 편차나 사람마다 관측의 판단 기준이 상이하여 이를 객관적으로 정량화하지 못하고 있어 더욱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각 항만의 VTS에서는 시정거리가 1km 미만인 경우 선박의 운항을 통제하고 있으며, 이 경우 저시정에 따른 해무 가시거리를 시정계 혹은 육안에 의한 목측(目測)에 의존하고 있을 정도로 객관적인 데이터 수집을 통한 평가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해양교통안전 저해요소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해무 탐지 및 예측을 위한 해양기상신호표지 및 해상안개관측망을 구축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해무를 관측하기 위한 시스템은 매우 부족한 현실적 어려움에 놓여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해상에서의 저시정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여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내·외 정책동향에 대해 살펴보고, 이와 관련한 일반국민 및 현장 이해관계자의 인식 정도를 조사·분석하여 해무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지원(해무 탐지 및 예측 기술을 기반으로 한 해상교통운영 체계 개발 등)의 필요성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이는 궁극적으로 해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해상안전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해상교통운영체계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한국(韓國)에 있어서 항공안전인(航空運送人)의 민사책임(民事責任)에 관한 국내입법(國內立法)의 제문제(諸問題) ${\sim}$각국(各國)의 입법례(立法例)를 중심(中心)으로 하여${\sim}$ (Domestic Legislative Problems on the Civil Liability of Air Carrier in Korea Focus on the Example of Every Countries' Legislation)

  • 김두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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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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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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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한국(韓國)과 일본(日本)의 항공법(航空法)은 주로 공법적(公法的)및 행정규제적(行政規制的)인 규정(規定)들로 조성(構成)되어 있음으로 항공기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항공안전인(航空運送人)의 손해배상책임(損害暗慣責任)의 한계(限界), 배상가액(暗慣價額) 책임소멸시기(責任消滅時期), 재판관할지(裁判管轄地 )등을 규정하는 사법적(私法的)인 규정은 한 조문도 들어가 있지 않음으로 손해배상청구사건(損害暗慣請求事件)을 처리히는데 있어 재판의 기준이 없어 항공소송사건(航空訴認事件)의 해결은 지연되고 있어 당사자(當事者)간(원(原) 피고(被告)간)의 분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실정이다. 국제항공안전(國際航空運送)의 사법적(私法的)인 법률관계는 바르샤바조약(條約) 헤이그의정서(議定書), 과다하라조약(條約), 1966년(年)의 몬트리올 항공사(航空社)간의 협정(協定), 몬트리올3개 추가의정석(追加議定書)와 몬트리올 제(第)4의정석(議定書), 몬트리올조약(條約)및 개정(改正)로마조약(條約) 등에 의하여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지만 국내항공안전(國內航空運送)의 사법적(私法的)인 법률관계에 대하여서는 한국(韓國)과 일본(日本)은 법률에 아무런 규정이 없음으로 항공운송약관(航空運送約款)또는 민상법(民商法)등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다. 그러나 항공운송약관(航空運送約款)의 일부조항이 무효결정(無效決定)또는 무효판정(無效判決)이 선고되어 문제가 제기된바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항공기사건(航空機事故)에 의한 분쟁당사자 간의 책임한계(責任限界)를 정하여 재판(裁判)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법을 만들어 재판(裁判)의 공정성, 신속성, 간편성을 도모할 수 있는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에 관한 국내입법으로 "항공운송법(航空運送法)"의 제정(制定)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과 가해자(加害者)와 피해자(被害者)간의 책임한계(責任限界)를 명확하게 정하기 위하여 현행(現行) 상법(商法)또는 항공법(船空法)을 개정하여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민사책임에 관한 규정을 삽입하는 것이 오랜 시일이 소요되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항공가사건(航空機事件)의 분쟁당사자간의 책임한계(責任限界)및 법률관계(法律關係)를 규정한 새로운 "항공운송법(航空運送法)"을 특별법의 형태로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이 논문(論文)에서는 우리나라 항공운송(航空運送)의 현황과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민사책임(民事責任)에 관한 세계각국(世界各國)의 입법예(立法例) ((1)영국(英國), (2)미국(美國), (3)캐나다, (4)유럽연합(聯合)(EU), (5)독일(獨逸), (6)프랑스, (7)이탈리아, (8)스페인, (9)스위스, (10)오스트레일리아, (11)일본(日本), (12)중국(中國), (13)대만(臺灣), 북한(北韓))에 관한 내용(內容)을 분석(分析) 소개(紹介)한 후 우리나라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責任)에 관한 운송약관(運送約款)의 문제점, 그 동안의 항공안전법계약법할안(航空運送法契約法試案)의 퇴진경위(推進經緯)와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에 대한 운송계약책임(運送契約責任)과 불법행위책임(不法行爲責任)등 둘 다 포함시킨 새로운 "항공운송법(航空運送法)"의 입법(立法)의 필요성(必要性)과 이유(理由)등 입법론(立法論)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이 입법론(立法論)에 따라 항공안전법계약법시안(航空運送法契約法試案)을 작성할 때에 규정할 주(主)된 내용(內容)은, (1)이 법(法)의 입법목적(立法目的), (2)적용범위(適用範圍), (3)"항공수화물(航空手倚物)", "항공화물(船空貨物)", "항공운송(航空運送)",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 "항공사고(航空事故)", "계산단위(計算單位)(SDR)" 등의 개념정립, (4)여객항공권(旅客械空卷), 수화물표(手倚物票)또는 항공운송상(航空運送狀)의 기재사항, (5)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원칙(責任原則)및 책임원칙(責任原則) (6)피의자(被害者)의 기여과실(寄與過失)에 기인되는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감면, (7)면책특약(免責特約)의 금지, (8)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한도(責任限度)의 적용배제(wilful misconduct), (9)소(訴)의 명의(名義), (10)순차운송)(順次運送)의 법률관계, (11)운송인(運送人)의 사용인(이행보조자)에 대한 책임, (12)수화물(手倚物)및 화물(貨物)의 멸실 등의 통지의무, (13)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에 대한 소(訴)를 제기(提起)하는 기한(期限), (14)계약운송인이외(契約運送人以外)의 실제운송인(實際運送人)에 의하여 행하여진 항공운송(航空運送)의 법률관계(實際運送人의 책임(責任)등), (15)항공기(航空機)의 추락 또는 파편의 낙하에 의한 지상(地上)제(第)3자(者)에게 입힌 인적(人的)또는 물적손해(物的揚害)에 대한 배상책임 불범행위책임(不法行寫責任)등), 항공운송상(航空運送狀)또는 화물손해(貨物損害)에 관한 추정적효력(prima facie evidence)의 인정, 항공화물(航空貨物)의 처분청구권의 인정, 제(第)3자(者)에 대한 청구권(구상권(求償權)), 전도금(前渡金)의 지급, 부합운송(複合運送), 중재제도(仲裁制度)의 도입, 항공보험(航空保險), 재판관할지(裁判管轄地),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에 대한 제소(提訴)의 소멸시기(消滅時期)(제척(除斥))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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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자연도의 관·민원 현황에 대한 고찰 (A Review on the Public Appeals of the Ecosystem and Nature Map)

  • 안경환;신영규;김지연;이율경;임정철;하정욱;권혁수;서재화;김명진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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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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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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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생태 자연도는 자연자원을 식생, 멸종위기동 식물종 분포에 따라 생태학적 보전과 복원을 위한 정보 제공과 정책 및 토지이용계획 등에 중요 자료로 이용되고 있다. 생태 자연도는 2만 5천분의 일 축척 지도 794도엽에 대하여 1, 2, 3등급과 별도관리지역으로 구분하여 표기되고 있다. 2005년에 최초의 생태 자연도 국민열람(안)이 공개되어 1,419건의 관련된 관 민원이 발생하였으며, 일부 수정을 거쳐 2007년에 고시되었다. 2012년에 두 번째 생태 자연도 국민열람(안)이 공개되었으며, 1,263건의 관 민원이 접수되었다. 2007년에 고시된 생태 자연도의 등급조정을 위한 관원과 민원은 182건이 접수되었으며, 2013년까지 159건이 수정 보완 고시되었다. 2007년 생태 자연도 고시자료의 국토대비 각 등급별 면적 비율은 1등급 7.5%, 2등급 39.2%, 3등급 44.7%이다. 2012년 생태 자연도 개정고시 국민열람(안)에서는 1등급이 약 1.7%, 2등급이 약 6.3% 증가하였으며, 3등급은 8.1% 감소하였다. 전국의 1등급 지역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곳은 강원도(2007: 54.33%, 2012: 47.53%)로 나타났다. 1등급 면적 비율이 가장 높고 3등급 면적이 가장 낮은 지역은 강원도며, 3등급 면적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특별시다. 1등급 면적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경상북도며,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은 전라북도와 서울특별시다. 1등급 판정에 가장 높은 기여를 하는 평가 항목은 식생이었다.

표준과 기술혁신의 관계에 관한 연구: 표준 제정·보유정보와 특허정보를 이용한 패널데이터 분석 및 정준상관 분석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andardization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Panel Data and Canonical Correlation Analysis through the use of Standardization Data and Patent Data)

  • 이희상;김순천;전예준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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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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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5-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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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국내외적으로 기술혁신에 미치는 요소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들이 다양하게 시도되었지만, 표준이 기술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부문에 관해서는 그 연구의 양이 작을 뿐더러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나 사례를 기반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산업수준에서 표준화 활동이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표준화활동과, 기술혁신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표준제정수, 표준보유수, 국내특허출원수,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무형자산, 연구개발비를 한국산업표준 분류체계의 대분류를 기준으로 2003-2012년 동안의 연도별 패널데이터로 수집하였다. 첫 번째 연구로 산업별 특성효과를 반영한 산업전반의 표준과 기술혁신과의 관계를 찾기 위해 특허출원수를 종속변수로 표준제정수, 표준보유수, 연매출액, 연간영업이익을 독립변수로 하는 패널데이터모형을 사용하였고, 시간지연(time lag)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의 분석모형을 설계하였다. 분석 결과, 표준제정은 같은 해의 특허출원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1-2년 뒤에 특허출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3년 뒤에 특허출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준보유는 특허출원에 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기적으로는 표준이 기술혁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새로 제정된 표준을 혁신주체가 수용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두 번째 연구로 각 산업별로 부각되는 표준과 기술혁신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다른지를 식별하기 위해 표준을 방법표준, 전달표준, 제품표준으로 구분하여, 산업별로 기술혁신의 요인들과의 정준상관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패널분석의 결과와 유사하나, 몇몇 산업에서는 산업별 특성을 반영하는 결과가 발견되었다. 따라서 표준 정책 측면에서는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 산업별 특징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안목으로 표준화활동을 장려하는 정부의 노력이 요청된다.

일부농촌지역에서의 사회적 지지와 건강증진 행동간 관계 (The Relationship of the Social Support and Health Promotion Behavior in Rural Communities)

  • 이희영;황승식;백지은;김양숙;가문희;신지연;김은옥;김시완;안혜윤;백재현;김효정;이승은;조병희;정문호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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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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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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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본 연구는 농촌사회의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을 밝히고, 이것이 개인의 건강증진행동과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를 분석하여 농촌사회 건강증진 정책에서의 사회적지지 향상 방법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2002년 7월 강원도 춘천시 2개리에 거주하는 주민 전수를 대상으로 하여 수행되었으며, 만성 중증질환이 없는 건강한 사람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사회적 지지는 기능적 사회적지지 평가를 위한 변형한 한국어판 MOS-SSS(Medical Outcome Study-Social Support Survey)와 구조적 사회적지지 평가항목을 추가한 설문지를 이용하였고, 건강증진행동은 금연 금주 의도, 운동, 건강진단, 보건교육 참여, 폐경기 호르몬 치료 여부를 설문을 통해 측정하였다. 사회적 지지는 교육정도가 낮거나, 이혼이나 사별인 경우, 의료보호대상인 경우 낮았고, 사회계층이 높은 계층에서 높았으며 건강상태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건강증진행동과의 관련성 분석에서, 사회적 지지가 높은 사랑들이 건강검진율, 보건교육 참석률, 폐경기 호르몬치료율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음주량 흡연량을 보정한 금연 금주 의도는 사회적 지지가 높은 군에서 오히려 낮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사회적 지지가 약한 의료보호대상, 이혼 사별가정, 저교육층에 대해 지역사회가 제공할 수 있는 기능적, 구조적 사회적 지지를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농촌지역의 건강증진 보건프로그램에 사회적 지지서비스를 적극 반영해야 함을 제안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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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총 당류 섭취실태 평가: 2008~2011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Dietary total sugar intake of Koreans: Based on the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2008-2011)

  • 이행신;권성옥;연미영;김도희;이지연;남지운;박승주;연지영;이순규;이혜영;권오상;김초일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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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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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8-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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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우리 국민의 총 당류 섭취량 평가를 위해, 2008~2011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영양조사부문에서 24시간 회상법을 활용한 식품섭취량 조사에 응답한 33,745명 (1세 이상)의 식품섭취량 자료를 통합하여 분석자료로 활용하였으며, 미국 USDA의 SR 25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1,136종 식품의 당류 함량 분석자료, 그리고 가공식품의 영양성분표시 내용 등을 활용하여 총 3,006종의 식품에 대한 총 당류 함량 DB를 구축하였다. 상기한 섭취량 데이터와 연계하여 우리 국민의 당류섭취량, 총 당류 에너지섭취비율과 주요 당류 급원식품을 분석한 결과, 우리 국민의 총 당류 섭취량은 1인 1일 평균 61.4 g이었으며, 전체 섭취 에너지의 12.8%를 차지하였다. 이 중 가공식품으로부터 섭취된 당류는 35.0 g으로 총 에너지의 7.1%에 해당되었다. 연령층에 따라서는 청소년층 (12~18세, 69.6 g)과 청년층 (19~29세, 68.4 g)의 총 당류 섭취량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았으며, 가공식품을 통한 총 당류 섭취비율도 이들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공식품을 통한 총 당류 섭취량의 주요 급원식품은 설탕, 탄산음료, 커피, 빵류, 과일 채소 음료류 등 이었으며, 가공식품을 통한 총 당류 섭취량에 대한 음료류의 기여율은 평균 18.1%이었으나 19~29세에서는 24.9%에 달할 만큼 음료류가 부각되었다. 비록 우리국민의 현재 총 당류 섭취량이 한국영양학회의 권고 수준인 총 에너지 섭취량의 10~20%를 벗어나지는 않았으나, 상대적으로 높은 총 당류 섭취수준을 보인 청소년과 청년층의 식생활에 대한 관리, 특히 음료류 섭취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드러났으며, 우리 국민의 보다 정확한 당류섭취량 파악이 가능하도록 당의 종류별 함량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함께 생애주기에 따라 차별화 된 적절한 당류 저감화 정책이 마련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총식이조사 자료를 이용한 음식별 니트로사민 함량 분포 규명 (Elucidation of Dishes High in N-Nitrosamines Using Total Diet Study Data)

  • 최슬기;이영원;서정은;박종은;이지연;권훈정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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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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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1-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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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니트로사민은 산성이나 열을 가했을 때 2급 아민과 질소산화물이 반응해서 생성되는 발암물질이다. 일반적으로 위해 물질에 대한 안전성평가는 그 노출량을 mg/kg body weight/day로 산출하여 독성기준치와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런 방법은 정책 근거자료로는 적합하나 소비자들에게 식생활 정보로 제공하기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 따라서 주재료 및 조리법으로 분류한 음식군에 대한 NDMA(N-nitrosodimethylamine), NDBA (N-nitrosodibutylamine) 및 6종 니트로사민(NDMA, NDBA, NDEA (N-nitrosodiethylamine), NPYR (N-nitrosopyrrolidine), NPIP (N-nitrosopiperidine), NMOR (N-nitrosomorpholine) 함량 분포를 파악하여 식습관 교육에 도움을 주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2014~2016년 국민건강영양조사 24시간 회상법 자료를 사용하여 만 7세 이상을 연구 대상으로 음식별 레시피와 섭취량을 추출하였고, 2013~2015년 총식이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음식 한끼니 제공량 내 니트로사민 함량 분포를 R프로그램으로 산출하였다. 볼락, 장어, 멸치 육수, 명태 등의 기여로 어패류 및 해조류를 주재료로 한 음식군은 섭취량과 상관없이 NDMA, NDBA 및 총 6종 니트로사민 모두에 대한 노출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리법에 따른 분류에서는 국 및 탕류와 찌개 및 전골류가 가장 크게 노출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곡류, 과실류 및 유제품류 주재료 음식군, 밥류 및 밥 외의 다른 재료를 부가한 음식군들의 니트로사민 노출에 대한 기여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니트로사민의 경우 조리시 생성되는 여타 화합물과는 달리 국, 탕, 찌개, 전골 등 끓임을 주로 하는 음식과 어패류를 주재료로 하는 음식에서의 기여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존에 가공육류를 니트로사민의 주노출원으로 생각하던 것과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

시도의 사망원인별 사망력 (Cause-Specific Mortality at the Provincial Level)

  • 박경애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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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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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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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시도의 사망원인별 사망력 분석은 정책수립에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질병 및 사망 원인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게 한다. 사회경제적, 문화적, 의료적, 생태학적 이유 등 다양한 원인이 시도의 사망원인별 사망수준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지만, 이 연구에서는 시도의 사망원인별 사망력에 대한 설명보다는 공통점과 차이점 파악을 주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1998년 기준 사망신고 및 주민등록인구 자료를 활용하여, 시도별로 지연신고와 영아사망 신고누락을 보완하고, 연령표준화사망률과 생명표를 작성하였다. 모든 사인에 의한 사망수준 관련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남녀전체를 합하여 서울이 가장 낮은 사망수준을 전남은 가장 높은 사망수준을 보였다: (2) 시도간 사망수준의 차이가 여자보다 남자에게서, 65세 이상보다 604세 이하 연령층에서 더 컸다. 사망원인별 사망력 관련 남녀별 및 남녀 전체를 합하여 연령표준화 사망률이나 출생시 사망확률이라는 지표 모두에서 일관된 유형을 보이는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수준은 부산에서 최고, 강원도에서 최저를 나타냈고: (2) 간질환에 의한 사망수준은 전남에서 최고를; (3) 운수사고에 의한 사망수준은 충남에서 최고 인천에서 최저로 나타났다. 시도의 사망수준 차이에는 다양한 요인이 관련되어 있으므로 사회경제적 변수를 포함한 25개의 설명 변수와 총90개의 사망력 변수에 대한 탐색적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사인에 의한 사망력은 사회경제적 변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사망원인별로는 간질환 및 운수사고에 의한 사망력이 사회경제적 변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사망신고 자료의 질 개선 필요성을 논의하고 있다.

비상 시 선원교대를 위한 거점항만 선정과 국제협력 방안 - HMM 정기선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election of Base Port and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System for Seafarer Rotation In case of Emergency - Focusing on the Service Network of HMM -)

  • 김보람;이혜진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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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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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5-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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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코로나19는 선원교대를 지연시키면서 선박과 선원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선원의 승선환경에 있어 해운기업과 정부가 놓치고 있는 사각지대는 존재하고 있다. 선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비상체제 상황에서 인적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 효과적인 교대방안을 구상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직 및 현직 선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승선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은 안전이었으며 비상체제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임금 및 복지의 향상보다 선원의 원활한 교대방안이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국적해운기업의 대륙별 주요 항로를 분석하여 기항 횟수가 많고 항공연계성지수가 높은 항만을 거점항만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국제해운에 승선하는 국내 선원의 효과적인 교대를 위한 이동경로를 구상하였다. 그를 위해 비상 시 선원의 안전한 본국 귀환 및 이송을 위하여 선박과 항만, 항공을 연계한 이동경로 구축은 다른 나라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또한, 국제해사기구의 협력을 통해 선원교대의 어려움에 처해있는 선원들을 위해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시작으로 국적 선원이 승선하는 정기선과 부정기선의 귀항로 및 불귀항로 정보와 선원 수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어 상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체계가 갖추어진다면 비상체제 발생 시 우리나라의 정책 대응방향을 보다 빠르게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선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해운기업의 노력과 더불어 개정이 필요한 국내법을 검토하고 선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국민적·사회적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조경 BIM 라이브러리 표준화를 위한 조경객체 및 속성정보 분류체계 (Landscape Object Classification and Attribute Information System for Standardizing Landscape BIM Library)

  • 김복영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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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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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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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BIM(건설정보모델링)을 건설사업 전반에 적용하려는 정부정책 이후 업계는 이를 적극적으로 도입, 활용하려는 동향을 보이고 있다. BIM 도입은 모델 객체들을 표준에 맞춰 라이브러리로 구축하여 반복 사용함으로써 업무량을 줄이고 데이터의 정합성과 호환성, 일관된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촉진될 수 있다. 이에 국내 건축과 토목분야, 해외 조경분야에서는 이미 상당수의 BIM 라이브러리 표준화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토대로 지침을 마련하였다. 현재 국내 조경분야에서도 BIM에 관한 기초연구 및 도입을 시도하고 있으나 산업현장 적용에 어려움이 많아 확산이 지연되고 있다. 이는 표준화된 라이브러리 사용으로 BIM 설계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개선될 수 있으므로 본 연구는 이에 대한 논의의 시발점을 마련함과 동시에 조경실무에서 라이브러리를 제작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객체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조경 BIM 라이브러리 표준화는 객체분류와 속성정보 도출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모색되었다. 먼저 국내 건설정보분류체계, 물품분류체계, 조경설계기준, 조경공사표준시방서, 그리고 노르웨이 조경가협회의 BIM 객체분류체계를 참고로 객체분류를 시도하였다. 그 결과 조경객체는 조경식재, 조경시설물, 조경구조물, 조경포장재, 관수 및 배수시설의 5개 대분류하에 교목, 관목, 지피초화류, 옥외시설물, 옥외조명시설, 계단 및 경사로, 옥외벽체, 옥외구조물, 포장재, 경계석, 관수시설, 그리고 급배수시설을 포함하는 12개의 중분류로 나뉘었다. 다음으로 조경객체에 탑재될 속성정보를 도출하고 구조화하였다. 이를 위해 KBIMS(한국 BIM 표준)의 공통 속성정보를 항목에 포함하였고 객체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객체 속성정보를 영국 조경협회의 PDT(제품정보 템플릿)를 참고하여 추가하였다. 이로써 공통 속성정보에 식별, 보급, 분류체계, 공급정보가 포함되었고, 객체 속성정보에 명명, 규격, 설치 또는 시공, 성능, 지속가능성, 유지관리에 관련된 정보들이 포함되었다. 본 연구는 조경객체의 라이브러리 표준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모델링의 업무 효율성 및 분야 간 BIM 모델의 데이터 정합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조경 BIM 도입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