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정책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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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적용 사례 분석: 전자인사관리시스템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 작성을 중심으로 (Case Study on Managing Dataset Records in Government Information System: Focusing on Establishing Records Management Reference Table for Electronic Human Resource Management System)

  • 신정엽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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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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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7-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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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고에서는 전자인사관시스템 데이터세트의 관리기준표 작성 절차와 방법, 참여 기관의 역할, 관리기준표 영역별 작성 내용 등을 기록관담당자 입장에서 분석하여 관리기준표를 수립해야하는 업무담당자의 이해를 돕고, 기준표 작성 과정 중에 나타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개선방안으로, 국가적 중요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에 대해서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차원의 별도 선별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일부가 아닌 전체 데이터세트를 보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하겠다. 또 단위기능 설정과 데이터 분석을 위해 단위기능-데이터테이블-비정형데이터 매핑 자료를 필수작성사항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시스템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비정형데이터에 대한 선별, 관리기준이 추가로 작성되어야 하겠다. 처분지연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보존기간의 복잡성을 증가시키는 측면이 있으므로 관련 단위기능의 통합 또는 보존기간 상향 책정 등의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노인요양시설 간호인력이 입소노인 케어의 질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헌고찰 : Castle과 Engberg의 개념적 기틀 활용 (Review of Nurse Staffing and Residents Quality of Care and Quality of Life in Nursing Homes : Applying Castle & Engberg's Conceptual Framework)

  • 신주현;이지연;이예나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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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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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7-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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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목적: Castle과 Engberg의 이론적 기틀을 활용하여 노인요양시설의 간호인력이 입소노인의 케어의 질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방법: 6개의 데이터베이스에서 "Nurse staffing(간호인력 배치)", "Nursing staff(간호인력)", "Outcome(결과)", "Quality of care(케어의 질)", "Quality of life(삶의 질)", "residents outcomes(입소자 결과)", "nursing home(노인요양시설)", "long-term care(장기요양)"를 키워드로 1996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출판된 문헌을 수집하여 총 31편의 연구가 도출되었다. Castle과 Engberg의 이론적 기틀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고찰을 수행하였다. 결과: 간호인력의 제공 시간, 간호사 면허를 가진 인력 확보, 간호인력과 입소노인 간 우호적 관계, 관대한 관리감독 체계가 입소노인의 케어의 질 및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직률과 agency 간호사 고용 여부에 관해서는 일관적인 연구 결과가 보고되지 않았다. 결론: 노인요양시설의 간호인력은 노인요양시설 입소노인의 케어의 질 및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므로, 의무적인 간호사 인력 배치 수준을 제시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대부분의 연구가 케어의 질을 중점으로 보고하여, 삶의 질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지하주차장 내 수소연료차의 수소 방출시 가연체적에 관한 수치해석적 연구 (A numerical analysis study on the flammable volume by leakage of hydrogen fuel vehicles in parking lot)

  • 이호형;김효규;유지오;김두영
    •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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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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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9-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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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최근 온실가스 저감과 더불어 저탄소배출 정책 등 환경오염에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탄소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수소전지자동차를 비롯한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률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방재 및 안전관련 대책에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하주차장의 장소에 국한하여 환기조건에 따라 수소연료자동차의 방출 시 수소의 농도 분포에 대한 위험정도를 수치해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수소탱크가 1개만 방출 될 경우 지하주차장 내 수소의 가연체적비는 최대 8.6%로 나타났으며, 환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연소가능한 수소의 체적비율은 150초 이후 1% 미만으로 감소되는 것으로 분석되어 기계적인 환기가 필수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소탱크 3개가 동시방출 또는 단계방출의 경우 최종적인 수소의 가연체적비율은 유사하지만 단계적으로 지연 방출함에 따라 방출 초기 수소의 가연체적비율의 증가폭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른 수소탱크 방출 시나리오의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예상된다.

암환자 가족원의 건강정보이해력과 사회적 지지가 돌봄부담에 미치는 영향 (Factors Influencing Caregiver Reaction among Family Caregivers for Persons with Cancer)

  • 박상언;김희진;김점남;박혜정;길초롱;이지연;장희경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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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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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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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암환자를 돌보는 가족원이 인식하는 암 관련 건강정보이해력과 사회적 지지가 돌봄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경상남도 J시 G대학교병원에 입원했거나 외래 방문한 암환자를 돌보는 가족원 130명을 대상으로 하여 2018년 7월 17일부터 11월 7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자료수집 후 SPSS/WIN 23.0으로 통계 분석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암환자를 돌보는 가족원이 환자의 배우자이면서(${\beta}=.252$, p=.002) 주관적 건강상태(${\beta}=-.207$ p=.012)와 자가간호 건강정보이해력이 낮을수록(${\beta}=-.411$, p<.001), 환자의 요구도와 선호도(${\beta}=.268$, p=.042) 및 의료인과의 적극적 관계에 대한 건강정보이해력(${\beta}=.247$, p=.037)이 높을수록 돌봄부담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37.9%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5.922, p<.001). 본 연구를 통해 암환자 가족의 돌봄부담에 주관적 건강상태와 건강정보이해력이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암환자 가족원의 돌봄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건강정보이해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개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민간 기업의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한 기후변화 대응 국제산림분야 민관파트너십 사업 활성화 방안 기초 연구 (A Preliminary Study on Public Private Partnership in International Forestry Sector to Climate Change Based on Awareness Analysis of Private Enterprises)

  • 김지연;윤태경;한새롬;박찬우;이수경;김소희;이은애;손요환
    • 한국기후변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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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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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1-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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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산림은 탄소 흡수원, 수자원 함양, 생물종 보전 등 다양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산림의 기능을 보전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국제 산림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안정적 재원 조달과 사업의 질 제고, 지속적 관리 등이 필요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관파트너십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개발 재원의 다양화와 사업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의 산림 사업에 대한 인식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129개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사업 부문별 11개 업체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산림 사업과 관련된 정보 부족, 사업 절차의 복잡성, 투자 대비 낮은 수익 등의 이유로 기업의 산림 사업에 대한 관심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향후 민관파트너십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원국 내 기후변화 및 산림 자원에 대한 인식제고, 정부의 재정과 행정 및 제도적 지원, 정보 공유, 사업 후 성과 관리, 공공과 민간 부문 간 동등한 협력 관계 구축 등의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MCP(1-Methylcyclopropene) 훈증 처리가 절화 백합 '시베리아'와 '메두사'의 잎 황화와 절화 수명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1-MCP Fumigation on the Leaf Chlorosis and Vase Life of Cut Lilies 'Siberia' and 'Medusa')

  • 최지원;이지현;이정수;강윤임;신일섭
    • 한국자원식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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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자원식물학회 2019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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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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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전북 완주군 농가에서 2017년 12월에 재배한 '시베리아'와 '메두사' 품종을 1시간 이내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실험실로 이동하였다. 알약(SmartFreshTM, AgroFresh Inc., USA)형태의 1-MCP를 1.875g/3.55m3 기준으로 정량하여 Activator Kit(SmartFreshTM, AgroFresh Inc., USA)에 넣어 마개를 닫고 몇 번 흔들어주어 녹인 후 1.5 ppm이 되도록 처리하였으며 3시간 훈증 후 30분 환기하였다. 훈증처리 후 절화 백합은 유공 필름 슬리브를 이용하여 포장한 후 골판지상자에 넣어 모의 수출환경에서 수송방식은 건식(건조처리)상태로 $4^{\circ}C$ 저장고에 암상태로 저장하면서 무처리를 대조로 에틸렌 노출 조건 조성을 위하여 후레쉬라이프(탑프레쉬) 5g 봉지를 상자내부 5개, 상자외부 저장고 내에 10개로 총 15개의 에틸렌 발생제 처리를 하였다. 백합 절화 신선도 유지기간 연장을 위한 선도유지제 전처리 효과는 1.5 ppm 1-MCP 3시간 훈증처리에 의해 잎의 황화현상을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전체적으로 판정한 절화수명은 '시베리아'는 무처리 9.0일, 1-MCP 훈증 9.0일, 에틸렌 발생제 8.3일, 1-MCP 훈증+에틸렌 발생제 9.5일이었으며 '메두사'는 무처리 6.5일, 1-MCP 훈증 7.5일, 에틸렌 발생제 5.7일, 1-MCP 훈증+에틸렌 발생제 8.5일로 나타났다. 에틸렌에 노출은 꽃의 빠른 노화를 야기하여 절화수명을 단축 시켰으며 이상개화를 보이는 꽃도 있어 상품성이 크게 떨어졌다. 1-MCP에 의해 잎의 황화 억제에 효과적이었으며 저장 중 에틸렌 발생제를 동시에 처리하였을 때 품질유지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으며 '메두사' 품종에서는 만개시 화색도 더 진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저온저장이나 선적시 에틸렌 발생이 많은 품목과 혼합하게 될 것이 예상될 경우에 품질유지를 위해 1-MCP 훈증처리를 하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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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의 자본구조 결정요인 연구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Capital Structure of Agricultural Corporations)

  • 변지연;임인섭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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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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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8-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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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이 도입된 2011년 이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농업법인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자본구조의 결정요인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지금까지 자본구조에 관한 실증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지만,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농업법인의 표본기간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부채비율을 종속변수로 하고, 기존의 실증연구에서 의미있는 것으로 제시된 변수들 가운데 수집 및 이용이 가능한 수익성, 기업규모, 유동성, 유형자산비율, 고정장기적 합률, 성장성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여 패널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농업법인의 수익성과 기업규모가 증가할수록 부채비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농업법인의 수익성 및 기업규모가 자본구조와의 관계에서 정태적 절충이론보다는 자본조달순위이론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고정장기적합률이 증가할수록 부채비율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농업법인이 수익성, 기업규모, 고정장기적합률을 고려하여 부채사용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건설 분양보증업무 독점에 관한 법적문제점과 개선방안 (Legal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Concerning the Monopoly of Housing Construction Sales Guarantee Business by Housing and Urban Guarantee Corporation)

  • 조이운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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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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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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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의 독점에 대한 쟁점들이 야기 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추가보증기관을 지정할 경우 과도한 경쟁으로 수분양자간의 재산보호가 미흡하고 도시재생 재원의 약화를 우려한다. 독점 사업을 통해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정책이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이라 판단되며 분양보증요건의 과도한 제한으로 사업지연 및 조합원의 재산권 침해를 발생시키므로 본고는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공정위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정제도 신설을 통해 민간 보증기관의 신규 진입이 가능하도록 한다. 둘째, 「공정거래법」 제63조(경쟁 제한적인 법령제정의협의 등)의 규제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이하 신설을 통해 국토부장관이 보증기관을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주체의 분양보증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다. 또한 다수의 보증보험회사 중 1개 이상을 지정하여 사회이익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주택가격 변동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주택분양보증 경쟁 도입 찬반 논란에 따른 법적쟁점에서 6가지 법률적 근거를 들어 제언해 본다.

국내 항행안전시스템의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형 정밀위성항법 보강시스템의 구축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Domestic Navigation Safety System: Focused on the Implementation of Korea Augmentation Satellite System)

  • 김영필;황경태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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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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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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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항행안전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현재 구축이 진행되고 있는 KASS를 중심으로 구축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식별하여 여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KASS 구축 후 예상되는 국내 항행안전시스템의 개선효과를 분석하여 정리한다. KASS 구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정서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비용적인 측면, 운행 안전성 측면 등 네 가지 관점에서 존재한다. KASS가 구축되어 운영되면, 정밀접근 및 이착륙까지 항행안전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므로 비용 절약, 항공로 혼잡 해소를 통한 결항 및 이·착륙 지연 감소, 항공기 수용 능력 확대, 탄소배출 저감, 미래 항공수요 대처 및 항공교통 안전성 향상, 항공사고 감소 등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결론적으로 향후 항공수요 증가로 인해 현재보다 더욱 극심한 경쟁 시대에 돌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KASS의 도입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분석 내용은 이 분야의 학술적인 연구에서 참조할 수 기반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이 분야에서 연구가 추진되어야 할 내용 중의 하나는 KASS 도입을 통한 항행안전시스템의 변화를 보다 체계적으로 예측하고,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유용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코로나19가 예술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 : 예술인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The Influence of COVID-19 on the Life of Artists : Focusing on the Survey of Artists)

  • 장우현;이지연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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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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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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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예술인 252명을 대상으로 2020년 4월 19일부터 한 달간 예술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예술인이 경험하는 코로나19의 영향과 대책을 연구하고자 진행되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빈도분석 결과, 코로나19의 발발 시점과 예술인의 예술 활동 급감 시기는 일치하였으며,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예술인이 인식하는 주관적 사회경제적 수준이 저하되었다. 둘째, 다변량분산분석 결과, 예술인의 소득수준과 고용형태가 코로나19와 관련한 변인들에 영향을 미쳤다. 셋째,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소득수준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수준 변화,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감은 예술인이 느끼는 스트레스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질적 연구의 결과, 예술인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고하였으며, 대처 방안으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제약과 사회적 소외를 경험하는 예술인을 위한 지원체계 및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과정에 경험적 자료로 활용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