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정책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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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건설사업 시공단계 성과평가 프레임워크 연구 (Analysis on Performance Assessment Framework of Construction Phase for Road Construction Projects)

  • 문준부;이강욱;윤성민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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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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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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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대규모로 진행되는 도로건설사업에서 비용 초과와 공기 지연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사전에 관리하고 대비할 수 있는 성과평가 체계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긴 공기를 가진 도로건설사업은 시공과정에서 많은 요인들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도로만의 특성을 고려한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추후 유사한 사업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로건설사업의 시공단계 성과평가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여 도로건설사업의 성과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각종 유관기관에서 도로건설사업 시공단계의 정보를 수집하고 속성정보에 따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또한 사업의 착공·준공시점 간 시간차에 대해 비용 표준화를 실시하였고, 성과평가를 위한 지표를 도출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도로건설사업 시공과정의 절대적, 상대적 비용·일정 성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성과평가 연구의 고도화 가능성과 신규 도로건설사업 계획 시 활용방안을 보여준다.

도로건설공사 공사비·공사기간 증감요인 분류체계 표준화 연구 (Standardization of Factors Classification Associated with Cost and Schedule Variations in Road Construction Projects)

  • 문준부;이주희;백승원;이강욱;윤성민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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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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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2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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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건설공사의 공사비 초과 및 공기 지연에 대한 원인 파악을 위해 공사비·공사기간 변동 요인을 조사하고, 이를 분석·관리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동 요인들은 관련 지침, 관련 연구, 시설물별로 매우 다양하여 표준화된 정보 수집 분석·관리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업의 계획 및 진행단계에서 활용 가능한 표준 도로건설공사 공사비·공사기간 증감요인 분류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내·외 문헌 고찰을 통해 공사비·공사기간 증감요인을 도출 및 그룹핑한 후 전문가 자문을 통해 수정, 보완하였다. 또한 관련 지침 요인들과 연계성을 확인하고 실제 도로건설공사 사례를 적용하여 활용성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표준 도로건설공사 공사비·공사기간 증감요인 분류체계는 관련 지침 및 연구들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증감요인을 더 명확히 구분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실무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부고속철도 사례분석을 통한 철도건설공기 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Railway Construction Schedule Using KTX Construction Case)

  • 양연종;정병현
    • 한국철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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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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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2-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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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2004년에 세계에서 5번째로 한국에서 고속철도를 운영하게 되었으며, 2011년 서울~부산간 전구간의 철도건설이 완공되어 고속철도가 운행되고 있다. 경부고속철도와 같은 대형국책사업에 있어 계획된 공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다양하였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시행된 고속철도 건설사업으로서 본 사업과정상에 잦은 국가정책의 변경, 설계 및 시공상 사업관리의 어려움, 환경단체나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와의 갈등 등이 철도건설공기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로 볼 수 있으며 경부고속철도를 통해 경험한 지연요소에 대한 종류,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향후 대형국책사업 등의 시행에 있어서 사업관리 및 추진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특히, 사업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공기관리가 필요하며, 아울러 최근 중요시되는 환경문제 등에 관해서는 사업전반에 걸쳐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선 멀티미디어 센서네트워크에서 2-layer 사상을 이용한 스트리밍 미디어 QoS 평가 (Streaming Media QoS Evaluation based on 2-Layer mapping in Wireless Multimedia Sensor Networks)

  • 이종득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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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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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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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무선 멀티미디어 센서 네트워크에서 QoS는 스트리밍 미디어 서비스 향상을 위한 중요한 이슈이다. 본 논문에서는 무선 멀티미디어 센서 네트워크의 스트리밍 미디어 QoS 향상을 위한 2-layer 사상 기반의 새로운 QoS 평가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기법은 응용 레이어와 네트워크 레이어 간의 스트리밍 제어를 위해 퍼지 적합도를 적용하며, 전송 신뢰도와 처리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2-layer 사상을 수행한다. 시뮬레이션 결과 제안된 기법이 다른 비교 기법들에 비해서 패킷 제어율, 전송 신뢰도, 그리고 지연 오버헤드율의 성능이 효율적임을 보인다.

북한 노동력 수준의 평가와 활용방안

  • 조동호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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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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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5-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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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기업의 대북진출에 대한 관심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이 대북투자에 대하여 커다란 관심을 가지는 이유로는 시장선점, 북한의 낮은 임금 이용, 국내의 유휴설비 이용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중 가장 직접적인 요인은 북한의 낮은 임금을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북투자의 주요 목적이 북한의 저임 노동력의 활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임금수준이 얼마나 낮은 것이며, 노동력의 수준은 어떠한지, 또한 이런 상황에서 대북진출시 북한 노동력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 노동력의 임금 및 질적 수준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사례에 대하여 살펴본 후 대북진출시 노동력 활용방안에 대하여 검토한다. 우선 북한의 임금수준은 이론적 측면, 동남아 국가 등 경재국과의 비교, 기업의 견해 등을 통해서 살펴볼 때 저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질적 수준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는 북한 노동력은 우수한 것이라고 인식되고 있으나, 교육수준, 작업규율, 노동생산성 등의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우수한 것으로 판단하기는 곤란하다. 실제 사례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를 보이고 있는바, 북한 정책의 문제점, 계약 및 규정에 문제점, 기능 및 교육훈련의 문제점, 근로관습 및 의식의 문제점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북진출은 기대한 만큼의 수익을 거두기가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여건이 어렵다고 무작정 대북진출을 지연할 수도 없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선점 등의 목적으로 현 단계에서 투자를 실행하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일부 분야의 경우에는 이익의 창출이 가능한 사업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북진출에 대비해서 효율적인 북한 노동력 활용방안을 질적 수준 향상방안과 임금관리 방안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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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쉬핑가제트의 운송종합정보시스템 : ″금륜정보″

  • 김진우
    • 한국데이타베이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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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데이타베이스학회 1994년도 DB산업기술 활성화를 위한 학술대회 및 기술 심포지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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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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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textbullet$ 1970년대 이후 국가가 주도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에 힘입어 세계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경제 성장을 이룩하여 왔으나 반면 한국경제는 내수시장이 좁은 관계로 국내 정제의 대외 의존도가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했음. $\textbullet$ 한국의 교역량은 세계적인 수준에 있음. ▶ 1993년 기준 해운 : 340,531,100톤 (99.5%) 1993년 기준 항공 : 246,176톤 ( 0.5%) (교역량의 대부분을 해운이 차지하고 있음) ▶ 국민 총생산량 : 230조억 ▶ 총물류비용 : 33조원 수송비용 : 13조원 보관비용 : 8조원 포장비용 : 5조원 하역비용 : 3조원 정보비용 : 2조원 기타비용 : 2조원 ▶ 물류 VAM 구축시 3조원 절감(물류비용의 9%추정) $\textbullet$ 해운이 교역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관련업계의 정보화가 되어있지 않아 선적기일의 지연이나 선복/화물의 적기확보 곤란 등에 따른 물류비용손실 이 막대함. 따라서 신속 정확한 국제운송물류정보를 통한 물류비용 절감 및 신규 영업 개발에 막대한 공헌을 할 수 있음. $\textbullet$ 해운시장의 개방에 따라 외국의 우수한 선박회사/정보사들이 한국시장에 참여하게 됨에 있어서 열악한 한국의 관련업체에서는 큰 타격을 입을 것이 확실한 바 적절한 대처 필요 $\textbullet$ 당사가 구축하고 있는 해운 및 물류관련 Database는 수출관련 기업체 (상대적으로 정보의 부족함을 느끼는 중소기업체)에 도움을 주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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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이슈 -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 효과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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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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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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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건설공사 분리발주가 공공의 이익이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됐다. 또 분리발주로 인한 공사지연, 하자분쟁 등 효율성 저하는 철저한 공사관리와 발주자 보호장치 활용으로 해결, 일부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분석자료가 나왔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노재화)은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의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도입방향을 제안한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의 효과와 도입방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홍성호 연구위원이 발표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공사의 20% 수준으로 분리발주 적용범위 결정 시 4,693억원의 공공예산 절감과 4,198억원의 부가가치, 2만6,048명의 고용이 증진되는 등 공공의 이익이 매우 큰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발주자 선택권과 자유계약 원칙을 중요시하는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도 분리발주의 법제화 또는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공공예산 절감,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효과를 거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합발주의 문제점도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진국은 또 전기 소방 통신 설비공종 뿐만 아니라 건축 및 토목공종에 해당되는 여러 개의 공종을 분리발주하는 다공종 분리발주 방식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또 일부에서 우려하는 다수의 공종 패키지로 인한 효율성 저하는 통합발주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는 현상이며 철저한 공사관리와 발주자 보호장치 활용으로 해결 가능하므로 이같은 우려는 현실성 없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분리발주로 인해 발주자 관리업무는 일부 증가하지만 건축 및 토목공종의 일부만 분리된다면 그 증가폭은 크지 않아 크게 문제되지 않고 있으며 향후 CM용역을 통해 충분히 해소 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건설산업 발전에 필요한 'Smat 발주자 육성'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본지는 지면관계 상 연구논문 중 공공공사 분리발주 도입에 따른 효과와 공공공사 분리발주의 도입 방향 부문만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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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약제제의 의미 변천과 정책적 문제 검토 (Semantic Change of Crude Drug Preparations in Korea and Policy Evaluation)

  • 김윤경;조선영;김지연;강연석
    • 대한한의학방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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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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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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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Objectives : The aim of this study is reviewing the past legal definition and regulations, to provide basis for the future desirable direction of Korean herbal pharmaceutical industry and national herbal drug policies. Methods : We reviewed how concept of herbal medicinal preparation has been utilized and changed along with various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And this study also reviewed problems related herbal medicinal preparation policies. Results : Since 1990s, especially inauguration of 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 (KFDA) at 1998, the concept of crude drug preparation has constantly expanded and distorted the scope of herbal medicinal preparations. This resulted in decline of herbal medicinal preparation industry. Conclusions : It means policies related herbal medicinal preparation which was driven steadily during this decade have lost their consistency. Also, it restricted the various medical options which can guarantee people's health rights.

그리드 컴퓨팅의 다중 큐 하이브리드 작업스케줄링 기법 (Multi-queue Hybrid Job Scheduling Mechanism in Grid Computing)

  • 강창훈;최창열;박기진;김성수
    • 한국정보과학회논문지:시스템및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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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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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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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그리드(Grid) 컴퓨팅은 지리적으로 분산된 컴퓨팅 자원들을 네트워크로 연동시켜 서로 공유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이다. 본 논문에서는 그리드 컴퓨팅 시스템을 구성하는 전체 노드를 대상으로 작업을 분배하는 메타 스케줄링 정책과 특정 한 개의 노드 내에서 작업을 분배하는 작업 스케줄링을 동시에 고려하는 하이브리드 스케줄링 기법을 제안한다. 그리드 컴퓨팅 노드로 제출된 작업을 필요 프로세서 수와 예상 작업수행 시간에 따라 구분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작업은 작업 큐(Job Queue)로, 우선순위가 낮은 작업과 원거리 작업은 백필 큐(Backfill Queue)로 할당시킴으로써, 그리드 컴퓨팅 시스템의 성능을 높이는 방법을 연구한다. 다양한 실험을 통하여 제안된 기법들의 성능을 평가하며, 그리드 컴퓨팅 시스템의 이용률이 높아지고, 작업 지연시간이 감소됨을 확인한다.

관광콘텐츠 활용에 관한 지역간 비교연구 (A Study on Regional Comparison of Tourism Contents Application)

  • 최지연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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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콘텐츠학회 2007년도 추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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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66-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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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관광콘텐츠는 지역이나 도시의 가장 핵심적 관광자원의 역할을 하며 이는 지역의 정체성과 관련깊은 것이 일반적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동일한 콘텐츠를 바탕으로 한 관광상품과 축제가 생성되고 개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동일 콘텐츠를 활용하더라도 서로 다른 지역 모두에서 대표적 관광자원으로 인식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관광콘텐츠로서의 율곡 이이 선생을 중심으로 한 강릉과 파주지역의 비교를 통해 해당지역과 콘텐츠와의 관계 및 관광콘텐츠활용의 발전과정을 분석함으로서 이에 관한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율곡관련 문화재과 문화행사 및 지역축제, 관광정책, 관광정보의 분야로 세분하여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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