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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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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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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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현행 민영화정책이 공기업의 효율성제고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한 것은 타당한 선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력집중 심화에 대한 우려와 주식시장의 제약 등을 이유로 민영화정책은 그 추진실적이 부진하고 향후 지속 여부가 불투명한 것이 현실이다. 본(本) 논문(論文)은 우리나라 공기업민영화를 둘러싼 논쟁의 핵심인 경제력집중(經齊力集中), 경쟁도입(競爭導入), 주식시장여건(株式市場與件) 등이 공기업민영화와 관련하여 어떻게 이해되어야 할 것이며, 바람직한 정책대응(政策對應)은 무엇인지를 논의하고 있다. 재산권이론(財産權理論)을 동원하여 주인(主人) 있는 경영(經營)의 의미를 재해석할 때, 기업지배(企業支配) 통제구조(統制構造)의 정착이 요원한 우리 현실에서 민영화가 기업효율을 제고하려면 민간대주주(民間大株主)의 지배(支配)를 인정하는 방식이 최선책(最善策)이며, 소유가 분산되고 전문경영체제(專門經營體制)를 도입하는 민영화방식은 지배구조(支配構造)의 실패가능성(失敗可能性) 때문에 차선책(次善策)이라고 평가된다. 그러나 효율성 차원의 최선책은 경제력집중이라는 국민경제적 비용을 초래하므로, 정부로서는 경제력 집중이라는 비용(費用)과 효율성이라는 편익(便益)을 조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정부가 고려할 보완책(補完策)으로는 감자후(減資後) 민영화(民營化)와 분할민영화(分割民營化)가 있다. 한편 자연독점의 특성이 뚜렷한 일부 네트워크사업분야를 제외하면, 민영화시 경쟁도입(競爭導入)은 기업효율성과 국민경제의 배분효율성을 제고하므로 정부로서는 당연한 선택일 것이다. 경쟁은 공기업의 인수자격규제에 있어서도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데, 민영화를 정부(政府)와 민간(民間)사이의 M&A로 이해하고 경쟁제한적(競爭制限的) 기업결합(企業結合)을 규제하는 공정거래법(公正去來法)의 정신(精神)이 인수자격규제기준이 되어야 하며, 업종전문화(業種專門化) 발상(發想)에 근거한 인수자격규제는 득보(得)다 실(失)이 클 것이다. 아직도 자생적 성장기반이 취약한 주식시장의 제약에 따라 민영화일정의 탄력적인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정부는 상장(上場)의 필요성(必要性)을 재검토하고, 매각(賣却)의 우선순위(優先順位)를 조정하며, 무엇보다도 양질(良質)의 주식(柱式) 공급(供給)이 수요(需要)를 창출하는 메커니즘을 개발해야한다. 이와 함께 본(本) 논문(論文)은 현행 추진체계(推進體系)에 내재된 민영화의 지연가능성이 심각한 문제임을 지적하였고, 대규모 공기업의 민영화가 대기업(大企業)의 새로운 전형(典型)을 창출하여 한국자본주의(韓國資本主義)의 건전한 발전을 앞당기는 역사적 기회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재벌인수가 가능한 경우와 규제되어야 할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민영화정책(民營化政策)의 '체크리스트'를 제시하고 있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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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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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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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에서는 이종 접속망에서 이동 단말기 및 접속망 상태 등에 따라 가변적으로 변하는 자원관리 기능을 이동 단말기의 핸드오버 처리에 적용함으로써 최적의 QoS를 보장할 수 있는 정책기반 자원관리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정책기반 자원관리 프레임워크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중첩된 이종 접속망간에서 발생하는 핸드오버시 최적의 셀을 선정하기 위한 가중치 정책을 적용했을 경우, 멀티미디어 서비스 세션의 수가 증가할수록 전송 지연이 현저히 향상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서비스 중인 접속망에서 QoS 저하가 발생할 경우에 최적의 접속망으로 핸드오버가 수행되어 현재 서비스에 가장 적합한 이종 시스템으로의 서비스 절체가 이루어지므로 서비스의 연속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다.

• 한국정보과학회논문지:시스템및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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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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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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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Chordal Ring 구조의 CC-NUMA 시스템은 그 구조적 특징 때문에 지역 노드와 원격 노드사이의 트랜잭션 전송을 위해 지나가는 링크의 수가 많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트랜잭션이 코달 링보다 링 링크로 몰리는 경향은 링 링크의 트래픽 증가와 응답 지연 시간의 증가를 유발하게 되면서 Chordal Ring 구조의 CC-NUMA 시스템의 성능을 하락시킨다. 이러한 문제론 극복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원격 캐쉬를 교체할 경우에 지역 노드와 원격 노드사이에 데이타 전송을 위하여 지나가는 총 링크 수와 링 링크의 수를 고려한 새로운 원격 캐쉬 교체 정책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원격 캐쉬 교체 정책은 Chordal Ring 구조의 CC-NUMA 시스템의 특징을 반영하였기 때문에 링크간의 데이타를 적절히 분산시킬 수 있는 정책이라 사료된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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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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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7-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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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의 목적은 특수임무 수행자의 국가를 위한 희생에 따른 보상을 위해 제정된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정책을 길버트와 테렐이 제시한 정책 분석틀을 토대로 분석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를 통해 보상정책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찾아 보상정책의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정책을 급여대상·급여형태·전달체계·재원의 차원으로 구분하여 보상정책의 특징을 분석하고, 정책 문제점을 진단하여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분석을 통해 식별한 보상정책의 대표적인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정책은 극 선별주의적 성격으로 좁은 폭의 급여대상 선정기준을 갖는다. 둘째, 공헌과 기여도에 비례하지 않는 급여를 주고 있다. 셋째, 지연지급의 문제가 있다. 넷째, 조세로 운용되기 때문에 재원 확보의 문제가 있다. 이러한 보상정책의 한계점은 특수임무 수행자에 대한 보상정책이 국가보훈의 의의가 담겨있지 않은 데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특수임무 수행자는 '국가를 위해 희생이 요구되는 활동을 한 인원'으로 신체적·정신적 희생을 감수하고 국가안보에 공헌한 인원들이다. 따라서, 특수임무 수행자에 대한 보상을 국가보훈의 차원에서 인식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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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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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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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차량은 주변 차량에게 안전 메시지를 멀티 홉으로 브로드캐스트 해야 한다. 하지만, 순수한 플러딩 방식을 사용하면 잦은 충돌로 인해 통신 지연이 유발되고 이로 인해 연속 추돌 사고 예방이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속도에 따른 이웃 노드의 수를 t-분포를 이용하여 추정하고 이를 백오프 알고리즘에 적용한다. 그리고 멀티채널을 이용하여 이웃 노드 개수의 수집 채널과 데이터 채널로 분리하여 통신 지연을 예방하는 MAC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결과적으로, 기존 기법보다 제안된 프로토콜이 프레임 수신율이 10% 이상 개선되었음을 확인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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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6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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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8-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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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건설시장의 개방과 함께 보다 다양화되고 국제화된 건설문화를 받아들이게 된 시점에서 우리나라 건설문화수준 및 정책은 아직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예로 시공자 귀책사유로 인한 공기지연시 위약금 성격의 지체상금 산정방법은 손해배상금 성격의 국제기준과 차이를 보여 추후 잠재적 클레임의 가능성을 지닌다. 이에 본 연구는 지체상금 산정방법을 국제기준 및 공기연장비용과의 비교 ${\cdot}$ 분석을 통해 실제 발생되는 항목을 선정하여 손해배상금 성격의 지체상금 산정방법 개선방안을 위한 기초연구를 진행하였다.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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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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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01-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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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논문에서는 최근 많은 관심과 집중을 받고 있는 SDN 분야 오픈 소스 프레임워크인 오픈데이라이트 컨트롤러를 중심으로 컨트롤러 클러스터 구조 및 동작방식에 대하여 분석한다. 오픈데이라이트 컨트롤러 클러스터에서는 컨트롤러 간 데이터 스토어의 동기화를 위하여 분산 샤드 구조 및 샤드 리더 선정을 위한 Raft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있다. 성능 분석에서는 컨트롤러 클러스터 크기, 샤드 역할, 샤드 정책에 따른 CRUD, Routed RPC 지연시간 및 리더 재선정 지연시간 등을 분석함으로써, 오픈데이라이트 컨트롤러 클러스터 운영 시의 최적 운영 방안을 논의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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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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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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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ONE 시뮬레이터는 지연내성망 라우팅 프로토콜을 실험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지연내성망의 특성상 이동 모델은 라우팅 프로토콜의 실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근무일 이동 모델은 교통수단을 이용한 출퇴근 이동, 근무 시간의 미팅장소 이동, 퇴근 후 교외 활동 등과 같은 실제와 비슷한 환경을 제공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여기에 택시 이동 모델을 제안했다. 하지만, 제안된 택시 이동 모델은 택시가 승객을 찾는 과정에서 현실과 차이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실제와 비슷한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서 택시 운전자의 지역성 및 가시거리 범위를 고려한 향상된 택시 이동 모델을 제안한다. 그리고 기존 택시 이동 모델과 비교하여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분석한다.

• 한국항공운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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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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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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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e capacity of Jeju International Airport has reached its limit due to a surge in air traffic demand such as passengers and cargo and the continuous expansion of Low Cost Carriers (LCC). Despite COVID-19 that has began in November 2019, Jeju International Airport still has continuous demand in terms of passenger and cargo transportation. As a result, it is undeniable that the delay rate also unexpectedly increased as the air traffic volume at Jeju International Airport continued to increase. In this study, the correlation between Turnaround Time and delay rates of national airlines is analyzed based on past flight data at Jeju International Airport, and the cumulative delay time trend for sampled airlines is compared with Turnaround Time. Through this study,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securing aircraft operation efficiency and on-time by analyzing delays related to Turnaround Time at Jeju International Airport.

• 전기전자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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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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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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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통신 망의 진화에 따라 대용량 데이터 기반의 안정적인 고속 데이터 연결이 필요한 서비스들이 증가하고 있다. 사용자의 단말로부터 취합된 패킷 데이터의 용량이 증가하면서 코어 네트워크로 전달하는 중간 링크인 백홀 네트워크의 지연에 대한 품질진단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응용서비스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RTT(Round Trip Time) 지연과 성능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회선 대역폭(Bandwidth) 및 스위치 내 속도 불일치, 구간별 버퍼(Buffer) 사이즈, 라우팅 정책 등 여러 인자의 진단을 통하여 백홀 네트워크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법에 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