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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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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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9-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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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중증 선천성 심장병은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이고 전인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이다. 본 연구는 한국 중증 선천성 심장병 청소년의 건강관리 경험을 탐색하기 위하여 시도되었으며, 질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중고등학생 9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수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4개의 범주와 12개의 하위 범주가 도출되었다. 중증 선천성 심장병 청소년들은 자신의 건강상태와 건강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하였다. 그러나 심장 기능, 자아정체성, 사회적 지지의 영향을 받으며 부분적인 건강관리를 실천하고 있었다. 중증 선천성 심장병 청소년들은 신체적인 제한이나 주변의 차별적인 시선에 영향을 받기도 하였지만, 질병정보 관리, 또래와의 동질성 추구, 자신의 질병에 대한 긍정적인 수용을 통해 정상화를 이루려고 노력하였다.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로는 질병지식과 정신건강 내용을 선호하였고, 청소년 캠프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전달방식을 선호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중증 선천성 심장병 청소년의 건강한 성인기로의 전환을 도울 수 있는 건강관리 중재가 필요할 것이며,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정책적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고려된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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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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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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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외래의료 민감 질환(Ambulatory Care Sensitive Conditions, ACSCs)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들의 특성을 연령(성인 19-64세, 노인 65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그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국가응급진료정보망 자료를 이용하여 응급의료기관 종별과 ACSCs의 비율, 응급실 재실시간, 입원일수, 입원율을 살펴보았다. 응급의료기관 종별에서는 지역응급의료센터의 비율이 높았고(P<0.001), ACSCs의 질환 비율에서 성인은 위장염 31.7%와 노인은 폐렴 48.2%로 높게 나타났다(P<0.001). 응급실 재실시간은 울혈성심부전과 당뇨를 제외한 모든 질환에서 노인이 길게 나타났고(P<0.001), 입원일수는 ACSCs 모든 질환에서 노인이 유의하게 길게 나타났으며(P<0.05), 입원율은 당뇨를 제외한 모든 질환에서 노인의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P<0.01). 이와 같이 ACSCs로 인한 응급실 이용을 파악하여 외래 중심으로 치료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의료정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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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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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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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2009년 개정 의료법은 전문병원 인증 제도를 도입하였다. 병원이 일정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특정 질병 또는 특정 치료에 대하여 전문병원으로 인증을 받으면 그 병원의 명칭에 '전문병원' 등의 표시를 넣고 '보건복지부(장관)지정 전문병원'이라는 글귀가 적힌 인증 마크를 쓸 수 있다. 이후 각각 광고 일반 및 의료광고에 대하여 규제 권한을 갖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인터넷키워드검색광고에서 '전문' 등의 검색어를 넣었을 때 그 검색결과 값에 전문병원으로 인증 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이 노출되는 것을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이를 집행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병원 정책이 적절한 것이었는지는 별론, 위와 같은 가이드라인은 법적 근거가 없고, 전문병원이 전문화를 통하여 제3차 진료기관과 경쟁할 수 있는, 그리하여 당해 병원의 경영을 개선함은 물론 전체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에도 기여하는 방향이 아닌, 나름의 방식으로 전문화를 도모 중인 제1차 및 다른 제2차 진료기관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전문적 기술 등의 광고를 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즉 경쟁을 배제함으로써 전문병원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바람직하지도 아니하다. 이 글에서는 전문병원 인증의 법적 성질과 광고 규제의 한계, 키워드검색광고의 법리 및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의 관점에서 이와 같은 점을 분석하였다.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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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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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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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A new medical delivery system which regulated outpatient department(OPD) use from tertiary care hospitals was adopted in 1989. Under the new system, patients using tertiary care hospital OPD without referral slip from clinics or hospitals could not get any insurance benefit for the services received from the tertiary care hospital.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Patient Referral System(PRS) with respect to health care expenditures and utilization. Two data sets were used in this study. One was monthly data set(from January 1986 to December 1992) from the Annual Report of Korea Medical Insurance Corporation(KMIC). The other was monthly joint data set composed of personal data of which 10% were selected randomly with their utilization data of KMIC from January 1988 to December 1992. The data were analyzed by time-series intervention model of SAS-ET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changes in per capita expenditures following PRS. 2. Utilization episodes per capita was increased statistically significantly after implementation of PRS. The use of clinics and hospitals increased significantly, whereas in tertiary care hospitals the use decreased significantly immediately after implementation of PRS and increased afterwards. 3. Follow-up visits per episode were decreased statistically significantly after implementation of PRS. The decrease of follow-up visits per episode were remarkable in clinics and hospitals, whereas in tertiary care hospitals it was increased significantly after implementation of PRS. 4.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changes in prescribing days per episode following PRS. Futhermore, clinics and hospitals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ecrease in prescribing days per episode, whereas in tertiary care hospital it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e after implementation of PRS. 5. Except high income class, the use of tertiary care hospital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ecrease after implementation of PRS. The degree of decrease in the use of tertiary care hospitals was inversely proportional to income.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PRS policy was not efficient because per capita expenditures did not decrease, and was not effective because utilization episodes per capita, follow-up visits per episode. and prescribing days per episode were not predictable and failed to show proper utilization. It was somewhat positive that utilization episodes per capita were decreased temporarily in tertiary care hospitals. And PRS policy was not appropriate because utilization episodes per capita was different among income groups. In conclusion, the PRS should be revised for initial goal attainment of cost containment and proper health care utilization.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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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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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7-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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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이 연구는 순사망환자의 주진단에 관한 특성에 대해 분석하여 병원 의료의 질 수준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행하였다. 대전광역시 소재 K 대학병원에서 2011년, 2012년, 2013년 3년 동안 사망한 환자 1992명 중 순사망한 428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는 카이제곱검정 및 fisher의 정확한 검정과 정준상관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한 결과, 일반적 특성과 주진단 상위 4위의 정준상관분석 결과, 주진단 중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J18)과 살충제의 독작용(T60)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J18)에서는 자동차보험, 15-29세 사이,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p<0.001), 살충제의 독작용(T60)에서는 건강보험, 의료급여, 자동차보험, 45-59세, 세종충남 등의 순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5). 결론적으로 노인인구의 사망을 감소시키기 위해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응급의료전달의 체계적인 구축시켜 순사망환자를 감소시켜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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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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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7-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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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최근 들어,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정부, 시민사회, 시장의 협업을 표방하는 파트너십이 전세계적인 추세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제 3섹터, 비영리단체, NGO로 불리는 시민사회단체는 국가의 경직성과 시장의 이윤추구가 갖는 한계를 넘어 공공서비스를 전달하기에 가장 적합한 행위자로 주목받고 있다. 이 같은 시민사회의 공공정책 주류화 현상은 기존의 시민사회 개념에 대한 재정립을 요구한다. 근대사회에서 시민사회단체는 국가와 시장에 대한 비판기능을 수행하는 자발적 결사체로 정의되어 왔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독자성와 자율성을 지향하는 전통 시민사회 이론은 탈경계, 혼종성, 상호의존을 특징으로 하는 복지다원주의 시대의 시민사회를 설명하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가-시민사회 파트너십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규범적 전망 제시나 개별 사례연구에 머물러 있고, 파트너십 체계에서 시민사회의 위치를 종합적으로 이론화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민관파트너십 시대에 시민사회의 역할에 이론화를 시도했다. 이를 위해 먼저 본 논문은 시민사회 고전이론을 (1) 토크빌 중심의 기능주의/자유주의적 전통(견제와 균형자로서의 시민사회), (2) 맑스, 알튀세르, 푸코를 필두로 한 갈등주의/(후기)구조주의적 전통(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로서의 시민사회), (3) 그람시, 하버마스에서 출발한 갈등주의/비판이론적 전통(헤게모니 투쟁의 장으로서의 시민사회)으로 나누고, 각 전통의 특성과 공통점을 일별했다. 이어서 본 연구는 본격적으로 국가-시민사회 복지파트너십 관련 동서양의 문헌과 논쟁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하면서, 파트너십에서 시민사회의 위치와 정체성을 해석하는 시각을 다음 세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 주류적 관점(민주적 파트너로서의 시민사회); (2) 비판적 관점(그림자 정부로서의 시민사회); (3) 대안적 관점(지속적 미시저항의 장으로서의 시민사회)이 그것이다. 또한 각 관점의 대표학자와 주요개념, 한계와 특성을 분석하고, 위 이론적 관점과 시민사회 고전이론 사이의 연결점을 짚어보았다. 이와 같은 복지파트너십 문헌들의 이론화 작업을 통해 향후 민관파트너십의 정치역학을 관찰하고자 하는 후속연구들에 참고가 될 만한 분석틀을 제공하고자 했다.

• 중소기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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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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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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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4차 산업혁명의 본격화, 일자리 구조 재편 등 급격한 사회변화 추세에서 산학연 간 협력은 국가경쟁력 제고의 핵심 요인으로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 산학연협력 수준은 국가경쟁력 대비 미흡한 수준으로, 세계적 수준의 R&D 투자에도 불구하고 기술개발 결과와 산업현장 간 연계가 부족하고 산학연 간 지식전달 역시 미흡하다. 이 연구는 정부 산학연협력 지원사업의 고용효과 특히, 청년 고용효과를 분석하였다. 즉, 산학연협력을 통해 대학은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를 육성하고, 기업은 맞춤형 인재를 공급받아 고용하는지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산학연협력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유사한 성향의 미참여 기업에 비하여 1년 후 고용효과가 높으며 특히, 청년층의 고용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 연령대별로는 25~29세가 유의한 정(+)의 효과를 보였다. 또한, 산학연협력 지원사업을 유형화하여 '연구개발 및 사업화', '교육 및 인재양성'의 1년 고용증가율은 유의하지 않았으나 청년고용 비중은 유형과 관계없이 유의하며, 교육 및 인재양성에서 더 높았다. 향후 정부 산학연협력 지원사업은 참여기업의 고용효과와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속성과 체계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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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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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7-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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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지원사업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운영 개선 및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서울, 경기 지역 소재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 지원사업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 6인 대상으로 2022년 2월 1주부터 4주까지 심층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코로나19 상황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지원사업의 운영실태에 있어서는 사업 운영방식의 다양화, 비대면 교육 확대, 개별컨설팅 및 소규모 교육 요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상의 어려움은 미디어 활용 능력 부족, 예측 불가 상황에 대한 대처 부담, 어린이집과 보육정책기관 사이의 소통역할 미흡으로 나타났다. 지원 요구는 전산 전문인력 확보, 온라인교육 활성화를 위한 환경 구축, 긴급상황에서의 효율적 업무전달체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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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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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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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이 연구는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이하 '찾동') 노인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서비스 미충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향후 효과적인 커뮤니티케어 정착을 위한 동 단위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찾동 2단계('16. 7. 1 ~ '17. 6. 30) 사업에 참여한 17개 자치구 만 65세, 만 70세 노인 중 1,000명을 자치구별 비례할당 및 임의 추출하여 대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서비스 미충족 영향요인의 경우, 개인 및 자치구 환경적 요인으로 나누어 다수준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연구결과 서비스 미충족을 높이는 개인적 요인으로 사회경제적 수준(고소득, 독거 및 노인가구), 건강수준(복합만성질환, 건강문해력, 우울), 찾동 경험(간호사 1회 방문, 적은 서비스 제공시간 및 낮은 이해도), 사회신뢰(낮은 정부신뢰)로 나타났으며, 자치구 요인으로는 사업 시행기간이 짧을수록, 재정자주도가 낮을수록 서비스 미충족 확률이 높았다. 이를 통해, 커뮤니티케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다음의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건강관리 서비스 수혜 대상을 현재의 65세 및 70세 노인 전수 방문에서 중장기적으로 경제적 또는 건강 취약가구로 사업의 초점대상을 좁혀서, 제한된 예산 속에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요구된다. 둘째, 방문 대상 연령을 만 65세에서 만 66세로 전환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사업과 결과를 공유하여, 사업의 효율성이 높이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 찾동 사업은 시군구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국민건강관리를 행정동 단위로 낮추어 국민들이 체감도를 높이고, 지역사회 건강관리의 패러다임을 바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연구가 향후 커뮤니티케어의 효과적인 정착을 위한 기초자료 및 정책 대안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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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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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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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에서는 생태계 분야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및 이행 단계에서 정책 실무자에게 주어지는 정보 현황과 수요를 파악하고 향후 생태계 분야 기후변화 지식 발전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리나라 17개 광역지자체 및 이하 기초지자체 생태계 분야 소관부서에서 적응 실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생태계 분야 기후적응 지식기반 진단 및 정보수요"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실무에 활용되는 생태정보활용현황을 분석하고 활용도 증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설문응답자 전체(231명)의 75%(광역 85%, 기초 72%)는 생태정보의 존재 및 활용이 적응사업 수행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적응업무를 포함한 생태계 소관부서 내 업무 전반을 위해 생태정보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광역 82%, 기초 72%). 그러나 실제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생산하는 생태정보를 업무에 활용하는 비율은 크게 낮았다(광역 28%-64명, 기초 18%-42명). 지자체 행정 실무자들이 현업에서 생태정보를 활용할 때 느끼는 주요 한계점은 생태정보의 존재에 대한 인식과 업무 연계방안 등 정보 자체에 대한 사전 지식의 부족이었다. 이에 현존하는 기후변화 지식과 생태정보를 지자체 행정 실무자에게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전달하는 것이 급선무로 나타났다. 향후 지자체 실무자들에게는 지자체 정책 목적에 따라 생태계 보전 또는 주민생활 지원 사업 등 생태계서비스 증진 측면의 활용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생태계 현황에 대한 기초 정보와 지역개발 및 보전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생태정보가 마련되어야 한다. 정보 활용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생태정보 활용방안에 대해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이용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운영 및 관리가 필요하다. 국가적으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정보에 대한 홍보, 업무 활용방안에 대해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지자체의 적응지식 및 생태정보 활용역량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