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een growth policy is essentially a dilemmatic policy, because it has two fundamental but conflicting values, environment vs. economy. In this paper, how the dilemma in the green growth policy is perceived by the policy maker is analyzed. Two approach is taken to analyze the dilemma perception by the policy maker, the president of Korea. The first approach is an analysis of policy statements by the president, and the second approach is a cognitive map analysis of his statements. This paper discusses the different findings between two approach and points out the potential power of the cognitive map in finding policy dilemmas.
지난 9월 29일 서초구 소재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농장동물 복지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농가 및 관련종사자 100여명이 참석하여 앞으로 실시될 농장동물 복지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토론회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추진과 관련한 전문가 주제 발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추진방안 및 농가 참여 확대 방안, 동물복지형 축산물 표시제 도입 및 유통 판매처 확보 방안, 소비자 인지도 제고 등 동물복지형 축산물 소비기반 마련 방안, 기타 국내 동물복지제도 정착 및 발전을 위한 토론으로 구성되어 진행되었으며 친환경 농장 경영과 동물복지(전남대학교 조광호 교수),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운영 방안(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동물보호과 한종현 과장), 동물복지 인증과 해외사례(국립축산과학원 축산환경과 유용희 과장)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 건국대학교 이상락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본회 안영기 부회장,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 전남대학교 조광호 교수, 농림수산식품부 안유영 사무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한종현 과장, 국립축산과원 유용희 과장, 대한양돈협회 이병석 차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본고는 이날 발표내용 및 토론내용을 요약, 정리 하였다.
이용자의 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하는 온라인 트래킹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온라인 트래킹은 제품과 서비스 질의 향성, 이용자 경험의 증진의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강조되지만,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침해나 정보 보안 취약성 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트래킹 기술들을 탐색하고, 이를 통해 온라인 트래킹과 관련한 정책 수립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온라인 트래킹 기술은 '일반쿠키', '슈퍼쿠키', '핑거프린팅', '디바이스 ID 트래킹', '크로스 디바이스 트래킹' 등으로 구분되었다. 온라인 트래킹의 발생 단계, 기술 생성주체, 활용목적, 정보의 유지기간 및 저장형식, 기술의 변화 등이 정책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입안자와 산업관계자는 온라인 트래킹 기술의 특성에 따라 이용자가 인지하는 위험 정도가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그리고 온라인 트래킹 기술의 분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에 대한 정책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산업계에서는 통합적 프라이버시 시스템을 구축 등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경증 치매노인들의 진행을 지연시키기 위한 인지활동 통합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한 것이다. 경증치매 노인을 12명씩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으로 나누어 인지활동 통합프로그램을 8주간 진행하여 MMSE-K와 ADL(일상생활기능), IADL(도구적 일상생활기능), CDR, GDS 척도로 사전, 1차 사후, 4주 후 2차 사후를 비교 관찰함으로써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지속여부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실천적 차원의 함의로서 단일영역의 인지활동 프로그램보다 융 복합적 영역의 통합프로그램의 효과성이 높다는 것이다. 둘째, 인지활동 통합프로그램은 지속해서 제공되어야 효과가 유지된다는 점이다. 경증 치매노인의 특성상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으면 효과성을 보장할 수 없다. 셋째, 인지활동 통합프로그램은 종결 후 마무리가 실천과정 만큼 중요하다는 점이다. 이 활동을 통하여 표현능력과 기억력을 유지하고 생활에 적용하도록 자극하며 성취감을 높일 수 있는 효과를 확인하였다. 실천적 제언으로 경증 치매노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융 복합적인 치료 기법이 반영된 인지활동 통합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 정책적 제언으로는 지속적인 인지활동 통합프로그램의 진행과 효과성의 유지 및 치매의 진전을 지연시키기 위하여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도시 내 일부 부정적인 이미지를 지닌 지역은 도시 전체 이미지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는 전체 도시이미지 향상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을 사전에 찾아내기 위하여 도시이미지를 도면화하는 것은 도시 정책 입안자들의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및 대응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도시이미지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와 선호도를 기반으로 등위선을 제작하였으며, 이를 중첩하여 관리도면을 도출함으로써 도시이미지 전략을 결과 위주가 아닌, 프로세스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초석을 마련하고자 진행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로서, 첫째, 성남시의 주요 상징물들의 인지도와 선호도를 분석한 결과, 인지도는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나, 선호도는 비교적 균등한 값의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둘째, 도시의 이미지 경향을 파악하고 진단하기 위한 인지와 선호등위선은 도시 전체 차원에서, 도시의 전반적인 이미지 경향을 한눈에 쉽게 판단하게 해주는 장점이 있다. 셋째, 인지와 선호등위선을 중첩한 도시이미지 관리도면에서는 4가지 유형으로 도시 권역을 구분할 수 있으며, 이들에 대한 관리방안에 있어서 인지도가 높으나 선호도가 낮은 지역은 특별히 이미지 관리의 우선지역으로 선정하여 도시 전체의 이미지 역량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 한편, 이상의 결과 이외에도 인지도가 높은 지역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거나 유동 인구가 많은 곳으로 판단할 수 있다. 특히, 해당 지역 중 선호도가 높은 지역들은 도시 관리를 위한 조망점 선정에 있어서 유력한 후보군으로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인지와 선호등위선은 향후 도시 관리를 위한 조망점 선정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도시이미지 선호지역을 중심으로 외부 방문객들이 도시를 탐방하고 관광할 수 있는 도시탐방 네트워크 구성에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도시의 전반적인 이미지 향상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해 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부모관계 스트레스가 인지된 동네 무질서와 문제행동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에 대한 연구 가설은 관련 선행연구와 Pearlin(1999)의 스트레스 과정 모델을 기초로 설정되었다. 활용된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중2 패널 4차년도 데이터'이며, 연구대상은 2,301명의 만16세~만18세 청소년이었다. 가설검증을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분석방법에 따라 회귀분석 및 Sobel test를 실시하고, 추가적으로 Hayes(2013)의 'PROCESS procedure for SPSS' macro를 활용하여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청소년의 부모관계 스트레스는 인지된 동네 무질서와 문제행동을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된 동네 무질서의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은 불안 우울과 공격성을 더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지된 동네 무질서의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관계 스트레스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지된 동네 무질서가 통제된 상태에서, 부모관계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불안 우울과 공격성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Sobel test 및 부트스트래핑 실시 결과, 청소년의 부모관계 스트레스는 인지된 동네 무질서와 불안 우울의 관계, 인지된 동네 무질서와 공격성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적인 관점에서 청소년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완화하기 위한 연구의 함의와 한계가 논의되었다.
본 연구는 융복합적 접근을 위해 노인요양병원 간호사의 병원감염관리에 대한 인지도와 실천도를 파악하고, 제변수간의 관계를 조사하는 연구이다. Lee(2011)가 사용한 병원감염관리 설문지를 이용하여 2012년 10월 29일부터 11월 3일 까지 자료를 수집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t-test, ANOVA 및 Correlation 으로 분석하였다. 병원감염관리 실천도의 평균 점수는 인지도 평균 점수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영역별 인지도와 실천도는 손씻기 영역, 호흡기감염관리 영역, 소독 오염물품관리 영역, 감염성 폐기물관리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실천도가 인지도보다 낮았다. 인지도는 연령, 학력, 감염관리지침서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실천도는 감염관리지침서 유무에서만 차이가 있었다. 병원감염관리 인지도와 실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관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노인요양병원 감염관리에 대한 인지도와 실천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지원과 더불어, 지속적이고 다양한 교육방법을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이며 실제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과 병원감염관리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를 제기한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의 경증인지장애노인과 치매환자에게 인지작업치료를 적용한 후 인지기능과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 우울정도의 효과를 알아봄으로 인지작업치료가 인지기능회복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2012년 2월에서 2012년 6월까지 일개광역지역에 소재하는 노인종합복지관과 요양원에 내원한 환자 중 경증인지장애군 13명과 치매군 19명으로 전체 32명을 대상으로 8주 동안 주 1회 신체기능, 인지기능, craft를 이용한 작업치료 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두군 모두에서 인지기능, 우울감에서 유의한 호전을 보였다. 특히 경증인지장애군은 치매보다 집중력과 기억력 유지에 필요한 인지기능에서 유의한 효과를 보여 향후 경증인지장애군에서 인지기능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예방적 효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게임은 독자적인 하나의 가상 세계를 구성하며, 이에 따라 게임을 서비스하는 기업은 별도의 사법체계에 가까운 정보보호 및 보안 체계 및 인력을 유지하는 경우도 많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기업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활용하여 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방법에 대해 경제이론에 기반하여 사례를 간략하게 분석하였다. 가상 세계에서의 불법적 활동은 개인의 효용극대화라는 경제이론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며, 이를 볼 때 불법적 활동의 감소는 기대되는 수익의 감소 및 처벌 규모 및 발각확률 상승으로 인한 기대되는 비용의 증가를 통해 정책적으로 대처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 다양한 기술적/보안조직 등에 대한 연구 및 방법론들이 개발되어 있지만, 이를 통하지 않더라도 게임 내 규칙을 변경하거나, 정책적 방향을 통해서도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여기에서는 간략하게 (1) 불법적 이득을 감소시키는 정책 (2) 불법적 활동의 발각확률을 올리는 정책 (3) 불법적 활동에 대한 처벌에 대한 정책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였으며, 그동안 게임사에서 시도되었고 효과적이었다고 인지되는 여러 사례를 소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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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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