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족한 무선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인지 무선 기술이 큰 관심을 받고 있고 필요한 핵심요소 기술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인지 무선 단말의 전송을 제어하고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정책기반 인지무선 네트워킹 기술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인지 무선 네트워크에서 동작하는 단말은 동적으로 변화하는 무선 환경에서도 단말의 행동을 규제하는 정책을 기반으로 기회적 전송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변화하는 무선 환경 조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동적 정책 관리 및 제어 기술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본고에서는 정책 기반 인지 무선 네트워크에서 정책 표현의 확장성을 고려한 정책 기술 언어 동향과 동적 정책 구성 및 적용을 지원하는 정책 기반 인지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 구조 기술 동향을 소개한다.
21세기 들어 기후변화와 지구 온난화로 인한 환경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져 왔다. 21세기 초에 집권하였던 한국의 이명박 정부에서는 '녹색 성장(green growth)' 정책을 내걸어서 환경 정책과 경제 성장 정책을 동시에 포괄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녹색 성장 정책의 아젠다가 형성되었는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녹색 성장이라는 정책 아젠다가 형성되는 행태적 과정에 관한 시계열 분석과 함께 구조적 측면으로서 인지지도 분석을 수행한다. 정책 아젠다의 시계열 분석을 위하여 신문 기사와 정책 보고서를 분석하며, 이명박 대통령의 연설문을 분석하여 인지지도를 구축한다. 정책 형성에 관한 시계열 분석 결과 녹색성장의 정책 아젠다 형성에 있어서 정치적 요인에 대한 고려가 사회적 이슈나 정책적 이슈보다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 본 연구의 인지지도 분석은 이명박 대통령의 녹색성장 정책이 미래의 다중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나왔으며, 환경의 발전에 초점을 둔다기 보다는 경제적 발전 특히 일자리 창출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인지지도 분석을 통하여 시계열 분석으로는 발견할 수 없는 정책형성의 구조적 관계성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대학의 취업 정책은 졸업자의 취업지원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야 대학생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의 취업정책의 의도, 추진 성과, 준비성 등과 대학생이 인지하는 만족도, 효용성 등 부문에서 일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정책의 효과에도 문제가 있지만 정책 추진의 효율성도 떨어져 예산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대학 취업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 정책에 대한 대학생의 인지도, 활용도, 만족도 등을 분석하여 대학 정책의 수정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연설문과 지식경제부의 IT중소벤처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심층적인 인지지도 분석을 하였다. 또한 정책수단변수와 정책목표변수간의 관계분석을 통해 정책목표를 도출하고, 종합적인 인지지도를 활용하여 성장역량강화, 투자활성화, 창업활성화, 기술경쟁력 제고, 글로벌화, 고용창출 등 정보통신분야 중소벤처기업 지원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IT중소벤처기업 지원정책의 인지지도 분석을 통해 피드백 루프가 별로 없다는 점과 IT중소벤처기업 지원정책이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양의 피드백 루프구조라는 것을 발견했다.
본 연구는 일반인들이 원자력 관련 기관에 대해서 가지는 다양한 신뢰유형이 원자력 수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하여 신뢰를 대상별, 유발요인별로 기관에 대한 신뢰, 사람에 대한 신뢰, 인지적 신뢰, 정서적 신뢰 등으로 구분하였다. 최종적으로 이들을 결합하여 기관에 대한 인지적 신뢰, 기관에 대한 정서적 신뢰, 사람에 대한 인지적 신뢰, 사람에 대한 정서적 신뢰 등 신뢰유형을 나누어서 원자력 수용성에 대한 이들 신뢰유형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또한 원자력에 대한 수용성은 강도에 따라 가장 약한 '현재의 원자력 발전소 유지'에 대한 수용성, '원자력 발전소 추가 건설'에 대한 수용성, 가장 강도가 강한 정책인 '핵폐기장 건설'에 대한 수용성 등으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를 통해 신뢰는 원자력의 수용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할 수 있다. 또한 일반인들은 각각의 신뢰유형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이에 따라 신뢰에 대한 다(多)유형, 다(多)차원적 고려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정책의 강도에 따라 가장 약한 정책에 대한 수용성에서는 기관에 대한 인지적 신뢰가 가장 강한 영향력을 가진 반면 정책에 대한 강도가 강해질수록 사람에 대한 정서적 신뢰의 영향력이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원자력 정책의 주요 내용과 파급효과,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의 강도 등에 따라서 신뢰제고를 위한 차별적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보보안 정책 준수 의도의 선행변수인 정보보안에 대한 인지된 중요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기반으로 제안 모형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첫째, 정보보안 교육의 효과성은 정책 준수에 따른 인지된 비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보보안 정책의 효과성은 정책 준수에 따른 인지된 비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인지된 취약성은 정책 준수에 따른 인지된 비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정책 준수에 따른 인지된 비용은 정보보안에 대한 인지된 중요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정보보안 침묵에 대한 경영진의 태도는 구성원들의 보안 침묵 행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정보보안에 대한 의사소통 기회는 구성원들의 보안 침묵 행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구성원들의 보안 침묵 행위는 정보보안에 대한 인지된 중요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부모 친밀도와 인터넷 정책 인지도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인터넷 중독 문제를 완화 또는 예방할 수 있는 정책과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매해 실시하고 있는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 자료에서 다문화가정 청소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부모와의 친밀도와 인터넷 관련 정책 인지도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중다회귀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척도의 분석 결과, 분석 대상 청소년들의 전체 척도 점수는 평균 2.09점이었고 하위 요인별로는 금단이 평균 2.20점, 내성이 평균 2.18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인지하는 부모와의 친밀도가 인터넷 중독과 부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정부의 인터넷 중독 관련 정책을 인지하는 것이 인터넷 중독과 부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 문제의 해결 및 예방을 위해 부모교육 프로그램 제공, 정부정책 홍보 강화 등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정책결정자는 인지시스템을 통해 환경을 이해하고, 사건들에 대한 정보를 해석하고, 행동을 결정한다는 인지심리학 이론을 바탕으로 한국의 국정최고의사결정자인 제 16대 노무현대통령의 부동산정책에 관한 정책신념을 이해하고자 노무현대통령의 발언어록을 수집하고, 부동산정책과 관련된 관련변수들을 추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언어네트워크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무현대통령이 인지한 부동산정책의 주요변수는 서민경제, 부동산투기 등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무현 대통령이 인지하는 부동산정책의 주요 변수들은 다양한 경제변수들과는 밀접한 상호연관성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동산정책과 관련하여 지나친 서민경제와 서민생활변수에 대한 집착이 부동산정책을 실천함에 있어 사회적 합의보다는 사회적 대결을 지향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책결정과정을 인지심리학의 관점에서 설명함으로써 정책이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어떠한 정책 실패의 요인들을 안고 있는지를 논의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 실패 요인들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작동할 수 있었는지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부동산 정책 시스템에 관한 정책결정자 및 정책 비판자의 인지지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시뮬레이션모델을 구축하고 시뮬레이션 결과를 논의한다. 본 논문에서 구축된 인지지도와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델은 정책 실패가 어떻게 구조화될 수 있는지를 보다 심층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논문은 저탄소 녹색성장법이 발효된 상태에서 대구 경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이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지, 또한 효율적인 정책의 시행을 위한 효과적인 방향은 무엇인지를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 분석하여 정책시행에 대한 현 상황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대구 경북 지역의 기업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인지도 및 협업에 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저탄소 녹색성장 대한 인지도 향상과 이를 통해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업차원과 정부차원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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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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