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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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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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7-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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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외국인 이주자 정책과 지원 활동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성향을 반영한 구체적인 정책 및 지원 프로그램들이 외국인 이주자들의 유형과 거주지역에 따라 어떻게 달리 인식되고 있는가를 고찰하고, 이들을 위해 필요한 정책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흔히 외국인 이주자 정책은 동화 모형, 차별적 배제 모형, 다문화 모형으로 구분되지만, 주변화의 성향이 함의된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결혼이주자 정책은 동화 모형, 이주노동자 정책은 차별적 배제 모형, 전문직 이주자와 외국인 유학생 정책은 (거의 부재한 상태에서) 다문화주의적 성향을 가진 것으로 이해되지만, 설문조사에 의하면 외국인 이주자들은 관련 정잭에 대해 이러한 성향이 혼재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외국인 이주자를 위한 정책의 개선 방안으로, 첫째 동화주의, 차별적 배제주의, 그리고 주변화를 벗어날 수 있는 분배적 평등과 인정의 정의에 기초한 다문화주의, 둘째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외국인 이주자 및 관련 기관과 단체들이 참여하는 외국인 이주자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구축, 셋째 지역 정체성 함양, 시민권의 보장, 종합적 복지 제공, 다문화교육 등 지속적이고 다문화주의적 내용들로 구성된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제시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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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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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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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조례를 기본소득 실현 사례로 설정하여 그 도입에 있어서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록을 규범과 경험의 정책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다. 주요 문장을 질적 코딩하여 재분류하는 분석방법을 응용하였다. 규범적 차원에서 찬성논의는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목적으로 청년배당을 이해한다. 또한 원리적으로 기존정책을 대체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아니하며 정책의 비교 우위에 대한 모호성과 수단의 비효율성 등 원리적, 수단적 차원에서 반대 논의가 제기된다. 경험적 차원에서 찬성논의는 사회적 배려대책으로 이해하며 기존 대책의 기능부전에 따른 혁신적 정책 도입에 초점을 두고 있다. 반면 반대논의는 목표 효율성과 급여 내용에 대한 문제를 들고 있다. 양측이 너무 대조적이므로 합의는 어려우며 정치적 진영 논리가 중요 변수가 될 수 있다. 기본소득은 인간의 자기실현에 대한 새로운 사고실험이므로 생산주의 복지정책과는 다른 정책과학이다. 즉 총체적 생활지원을 요구하는 돌봄의 사회정책을 제한 조건으로 하는 실질적 자유를 위한 물질적 지원을 고려하는 비경험적 정책이다. 기존의 정책 과학적 평가 이전에 자율적인 삶의 실현을 지향하는 그 자체의 철학적 의미에 대한 이해와 복지 정치와 운동을 통한 정체성 알리기는 여전히 중요한 전략이 될 것이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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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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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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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정책과정에서 다양한 증거가 활용되어 정책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규범적 주장보다 실무적으로 증거의 바탕이 되는 정보가 정책과정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들 간 지속적인 상호 작용을 촉진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 분석 프레임워크와 분석된 정보를 통해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운영 절차를 제시하였다. 특히 국가경쟁력 제고 및 사회적·환경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구되는 과학기술 관련 지식의 창출을 촉진하는 연구개발(R&D) 정책과정 중 정책형성단계에서 수행되는 전략기획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국가 현안인 고령화를 사례로 국가R&D 전략기획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들 간 대립적이고 갈등적인 상황을 운영절차를 통해 정책과정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제공된 정보를 기반으로 의사소통을 유도하여 갈등을 협상 진화적으로 전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R&D전략기획을 수립하는데 발생하는 갈등 관리를 위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정보 분석 프레임워크와 이를 활용한 운영절차를 이해관계자들과 사전에 합의가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증거기반 정책의 본질을 환기시키고 있으며, 합리적 행위를 강화함으로써 증거기반 연구개발 정책에 기여하고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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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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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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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에서는 전국 80여 중소기업 관리자 및 임원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인력'과 '기술' 두 부문으로 나누어 현장 이해를 시도하고, 일자리 창출 대안을 분석하였다. 인력 부문에서 가장 핵심 사안은 '저임금' 및 '대기업과의 임금격차'로 나타났다. 임금 지원정책과 관련, 현장에서는 "지속가능한" 지원책을 주문하고 있었다. 기술 부문에서는 R&D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였다. 신규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기술 혹은 제품을 발굴하고 이를 적극 지원하여 관련 주변 산업의 고용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R&D지원을 통한 기대이다. 본 연구 논의를 통해 크게 세 가지의 일자리 정책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중소기업 우수 기술자의 국가 관리"제도이다. 둘째, "기술입찰제"를 제시하였다. 셋째,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사업 시, "상호 적정이익 명시제"이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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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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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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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일반적인 현상으로서의 표준정책을 과학기술 연구를 수행하는 과학자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과학자들의 인식 및 행태 속에 투영 된 표준정책을 질적으로 탐구한다. (1) 융합 R&D 부문에서 표준정책의 방향성과 (2) 그러한 표준화 방향성을 위해 정부의 역할과 융합 R&D 연구자들의 역할을 탐색하였다. 15명의 융합 R&D 과학자들과의 인터뷰 분석 결과, 융합 R&D에서의 표준화는 분명 일반 R&D에서의 그것과는 차이가 있었고, 융합 R&D현장에서의 표준화 고민이 복합적이고 다양하다는 점을 엿볼 수 있었다. 융합 R&D와 표준의 관계에서 융합기술결과에 대한 낮은 예측가능성으로 인해, 기술의 경쟁력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R&D를 일정기간 수행한 다음, 기술의 표준화 업무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인 융합 R&D와 표준의 관계로 해석해 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국가표준정책이 취해야 할 정책 방향성은 "민간(시장) 주도의 표준 리드"로 압축된다. 정부는 공공부문에 대한 것은 정부 주도의 표준화를 진행하고 민간 부문에 대한 것은 최대한 민간 자율에 맡겨 자연스럽게 글로벌 표준을 선도하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듯, 국가표준정책에서 정부의 역할은 "조력자"의 역할로 요약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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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9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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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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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기후변화로 인한 다년 가뭄은 매년 증가하여, 충청남도에 위치한 보령댐과 보령댐으로부터 용수를 공급받는 지자체의 시민들 또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지속된 가뭄으로 인해 총 127일 동안의 생 공용수 급수조정으로 인한 불편함을 경험하였다. 지금까지 시행된 국내의 다양한 가뭄 피해 저감 정책 설립 과정은 대부분 일방적인 하향식(top-down) 의사결정 과정을 바탕으로 진행되었고, 이는 이해당사자와 정책결정자간의 갈등을 유발했다. 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참여형(bottom-up) 의사결정 과정 중 하나인 비전공유계획을 충청남도 기후변화 적응 물관리정책 협의회를 통해 적용하였다. 또한, 비전공유계획의 핵심 요소인 비전공유모형을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의 특성을 포함하여 개발하고자 STELLA Architect 소프트웨어로 보령댐 및 8개 지자체를 포함한 저수지 운영모형을 구축하였고, 총 3차례의 소위원회를 거쳐 수렴한 이해당사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개발한 모형을 보완하였다. 구축한 모형으로는 미래에 발생 가능한 가뭄의 위험을 포함하고 있는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대한 모의를 진행하였고, 보령댐과 보령댐으로부터 용수를 공급받는 충청남도 서해수역 지자체의 가뭄으로 인한 취약성을 평균부족횟수, 평균부족기간, 평균부족량으로 표현하였다. 모의 결과, 보령댐은 8개 지자체보다 가뭄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하며, 8개 지자체에서는 가뭄 대응 대책이 주로 계획되어 있는 지역과 모의에서 가뭄이 발생하는 지역의 불일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다른 평가지표에 비해 예측하기 어려운 평균회복기간에 대해서는 댐과 지자체에서 이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전공유모형을 통한 가뭄 취약성 분석 결과를 미래 회의에서 이해당사자와 공유하고, 용수 공급처과 수요처의 입장에서 용수 부족을 해소할 방안을 모형에 적용함으로써 미래 가뭄 대응 정책 수립 과정에는 참여형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 광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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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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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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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광고효과를 둘러싼 논의는 광고 연구의 가장 큰 갈래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하지만 정부 공공광고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모델과 관련한 본격적인 논의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정부광고를 평가할 수 있는 지수 모델을 개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전국 7대 도시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정부 공공광고의 창의성 평가 요인(독창성, 명료성, 적합성)과 정책 내용성 평가 요인(흥미성, 회피성, 상관성)을 토대로 수용자들의 인지, 태도, 행동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관계 모형을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적합성과 회피성을 제외한 독창성, 명료성, 흥미성, 상관성은 정책 이해, 수용자 태도, 정책 구전의향 등 정부광고 효과를 창출하는 유의미한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또한 정책 이해도와 수용자 태도는 정책 구전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매개 변인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효과적인 정부 공공광고를 제작하기 위한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 전기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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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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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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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국내에서 에너지산업만큼 거대하고 복잡한 시장은 없다. 또 에너지산업만큼 모든 산업은 물론 개개인 모두와 깊은 관련을 갖는 분야도 없다. 그런데 모두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모두를 이해관계자로 만들 수 있는 구조적 난점이 있다. 이에 에너지와 관련된 정책은 모든 이들의 관심을 받으며, 항상 이슈화 된다. 문제는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점이다. 하지만 무엇이 국가 전체를 봤을 때 옳은 정책인지, 또 현재 뿐 아니라 미래까지 전망했을 때 무엇이 더 현명한 정책인지 그 기준은 분명 존재한다. 우리나라에서 이처럼 복잡하면서도 어려운 에너지 분야를 연구해 정책을 제시하는 곳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손양훈 원장을 직접 만나 에너지산업의 현안과 이에 대한 해결책을 들어봤다.

• ESCO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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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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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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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74년 교육공무원이 된 유효진 계장은 ''원칙''을 중시한다. ESCO사업도 원칙적으로 효율성을 우선하면서 진행시키고 정책적인 뒷받침이 지속된다면 큰 실수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ESCO사업을 추진할 때 있을 것이나 관련 담당자들의 에너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상승하는 등 에너지 절감 이외에 부수적인 효과까지 거둘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Social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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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호통권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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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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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학교사회복지사는 학교 안에 있는 청소년종합사회복지관의 관장이면서 동시에 실무자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사회복지사가 되려면 학생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개입기술 뿐 아니라 학교체계와 교육제도에 대한 지식은 물론 기본적인 조직생활에 대한 이해, 사회복지제도와 여러 정책에 대한 지식, 협상기술, 복지 경영자로서의 능력과 행정기술 등이 먼저 구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