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기술개발정책은 신기술의 확산 및 보급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정책의 비효율성에 의한 "정부실패"에 대한 검정은 항상 필요로 한다. 논문은 한국의 태양에너지 관련 정부정책의 효율성을 주요 신재생에너지기술로서 사회경제적인 가치판단 모형을 설치하고 이를 태양에너지 기술개발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검정을 시도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로는 다음과 같은 점에 관련된 정부정책의 보완이 요구됨을 발견하였다.-연구관련 주체들간의 역무분담의 비효율성-기술혁신 이행단계의 신속이행 전략의 미흡과 기술혁신 정보흐름의 비효율적 체계-정부출연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학계의 기초, 응용단계 연구의 과도한 기술개발 주도 체계 유지 및 민간기업의 단기적 이익에 집착한 "무임승차"기대 따라서 태양에너지의 실용화를 목표로 하는 현행 정부정책의 개선방향으로는 동태적 정책목표설정과 이에 따른 중점지원의 연구주체의 설정원칙이 요구된다.원의 연구주체의 설정원칙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복지정책 개념이 갖는 지향성에 따라 노무현 정부 여성복지정책과 김대중 정부 여성복지정책을 비교함으로써 노무현 정부 여성복지정책의 성격 규명을 시도하였다. 부녀복지정책에서 여성복지정책으로 개념이 진일보한 1990년대 이후 여성복지정책은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라는 막연한 이미지 전달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같은 여성복지정책 개념은 여성복지정책이 추구하는 사회적 기능의 회복, 인간다운 삶 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추상적인 나열을 하는 데 그침으로써 성차별 문제를 희석시키는 한계를 보인다. 따라서 김대중 정부 이후 대중적 차원에서 자리매김을 확고히해 가고 있는 여성복지정책의 성격이 좁은 의미에서 복지 문제와 넓은 의미에서 성차별 문제 중 어느쪽에 비중을 두면서 변화해 가고 있는지 혹은 변화해 가야 하는지 등에 대만 분석과 전망을 제대로 제시할 수 없는 제한점을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한 영역으로서 '여성복지'를 보는 여성복지정책과 '여성정책'의 한 영역으로서 '여성복지'를 보는 여성복지정책의 차원에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여성복지정책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여성복지정책의 변화 양상은 어떠한가? 여성복지정책과 여성복지정책 중 어떤 차원으로의 변화가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나? 김대중 정부 여성복지정책 기조가 노무현 정부에서 계승되는 양상은 어떠한가? 노무현 정부 여성복지정책 기조는 여성복지정책과 여성복지정책 중 어느 것이 될 것인가?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일어난 변화는 여성복지정책이 전통적인 부녀복지정책 개념에서 탈피하는 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알 수 있다. 또한 여성의 소득 수준 향상 등 여성복지정책적 측면에서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복지정책적 성격을 드러낼 만큼 여성복지정책이 성차별 문제 해소에 중점을 두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공공부조에서는 성차별 문제나 복지 문제 중 어느 것에 초점을 둔 정책 방향의 일관성을 발견하기 힘들다. 대통령 공약 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본 노무현 정부 여성복지정책은 사회보험 대상자 확대라는 측면에서 여성복지정책적 차원의 단초를 보이고 있으니, 정색 기조는 김대중 정부의 여성복지정책 흐름을 계승하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관찰할 수 있는 정색 환경의 변화로서 여성부 기능 강화와 급격한 인구학적 변동을 고려할 때 정책 추진 주체 변화를 전제로 한 여성복지정책 강화를 예측해 볼 수 있다.
(1) 통합제품정책의 배경 - 지속가능한 개발 달성을 위한 환경영향의 감소를 위해서는 공정 중심에서 제품 중심으로의 환경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 - EU에서는 새로운 환경정책 분야인 통합제품정책(Integrated Product Policy : IPP) 개발을 추진하여 이에 대한 연구과제 수행 및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올해에는 통합제품정책에 대한 녹서(Green Paper)를 발간할 예정 (2) 통합제품정책의 주요내용 - 정책의 개념 o (환경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Korea is attempting to shift the paradigm of energy and climate change policies by introducing carbon pricing based on market mechanisms. While policy adoption is proceeding at a rapid pace, the introduction of carbon pricing has been faced with great opposition from industry. This study measures to what extent Korean companies understand and accept carbon pricing, using data from a questionnaire survey covering energy consuming companies in 2012, when discussions between the government and such companies about the introduction of a domestic emission trading system were active. It further identifies how preparations and practices for carbon and energy management of companies correlate with their policy understanding and acceptance.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the surveyed companies indicate moderate understanding of, as well as resistance to carbon pricing policies, while appreciating the economic incentives and accepting the mandatory regulations in this phase. Companies' understanding is more related to characteristics, i.e., sector, size, etc. than external pressures. This study found that the extent to which companies understand policy is the essential factor in their policy acceptance and related practices. In particular, understanding of carbon policy significantly influences their managerial practices and voluntary activities for carbon and energy practices. This study substantiates the correlation between the level of policy understanding of a company and its carbon and energy practices - something that all countries seeking to introduce carbon pricing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should consider prior to policy actually being implemented; in other words, enhancing the understanding of major policy subjects of the new instrument is a key policy strategy that should be elaborated as it will lead to better performance of companies and smoother policy implementation.
Journal of Scientific & Technological Knowledge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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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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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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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성과확산과 정책연구는 지금까지의 관점에서 보면 상호 연과성이 없는 듯하나 서로 매우 긴밀한 연관 관계가 있다. 각계의 이용자들이 구축된 인프라를 이용하면서 느끼는 KISTI에 대한 반응을 정책에 반영하여 이용자의 의견을 국가 정책 및 기관의 발전 방향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한층 성숙된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 및 정책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the policy decision process between Korea Long-term Care Insurance and Japan's using policy network theory as an analysis tool, and to lead political and theoretical implications. The result of the study is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 policy agenda about Long-term Care problem for the Elderly set up by the government-leading both Korea and Japan. and the number of policy participation(actors) increased to characteristics of policy process stage. but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Korea and Japan in a background of setting up policy agenda about Long-term Care problem. Second, interaction among policy actors is corporative from early policy agenda establishment stage in Korea and Japan. but it changes to dissenting or critical rapidly as being announced the frame of system to the people. Also, it shows that main policy actors play a role in policy making decision and the connection structures of network is similar to both countries although it has a difference in the interaction frequency. Fourth, although the number of policy actors and the extent of their opinion reflection to the policy effect are different, it shows that policy network pattern is very similar to from policy agenda setting stage to parliament(The National Assemble) policy decision stage as a result of government-leading policy process. The theoretical and political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number and the variety of policy participation, the importance of establishing opened-interaction system, lots of limitation of policy making-decision process of Japan Long-term Care system, and exclusively the government-leading network has demerits about the reflection of too much government's opinion to the policy outcom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 AHP model to evaluate the relative importance and priorities of multi-cultural policies under bounded Rationality.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the evaluation elements for each measurement area, the following are the stable social settlement support policy (1rank), social capability development policy of multi-cultural family second generation (2rank), socio-economic activity policy (3rank), collaborative governance policy enforcement(4rank). Second, the priority of the measurement element is as follows. social settlement service target expansion policy was proved to be the top priority project stable social settlement support policy aspect and social capacity development policies of the second generation of multi-cultural families, social support policy was most important evaluated. Active economic activity support policy was as the top priority project socio-economic activity policy, and construct cooperation system of policy practice main agents was proved to be the top priority collaborative governance policy enforcement. These results will contribute to explain the reality of multi-cultural policy.
Proceedings of the Korean Information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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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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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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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무선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LBS(Location Based System)와 같은 새로운 이동체 관련 서비스가 생겨나고 있다. 위치 기반 서비스에서 클라이언트인 이동체들이 주기적으로 보고하는 위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기 위해 서버에서는 메인 메모리 DBMS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데, 데이터의 양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특성으로 인해 메인 메모리의 공간이 부족할 때 데이터를 디스크로 옮기는 시스템 설계가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대용량 이동체 환경에서의 색인 이주를 위한 노드 선택 정책과 이주를 위해 선택된 노드들의 디스크 배치 정책을 통합하여 나타내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대용량 이동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환경에 적합한 이주 정책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대용량 이동체 데이터베이스 환경을 고려한 노드 선택 정책과 디스크 배치 정책을 분류하고 새로운 이주 정 책을 제시한다. 노드 선택 정책으로는 질의 성능을 위해서 캐쉬의 LRU(Least Recently Used) 정책을 이용한 변형된 LRU정책을 제시하고, 삽입 우선 정책으로는 이동체 색인인 R-tree의 삽입 알고리즘을 역이용한 정책을 제시한다. 또한 이주되는 노드들에 대한 디스크 페이지 배치가 시스템의 질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고려한 디스크 배치 정책을 제시한다.
Recently, the space field has become an important element both for national economies and in national security. In the continued development of the space field, policy must play a very important role. However, many researchers who want to participate in space policy are experiencing difficulties due to the lack of a clear explanation and definition of the term 'space policy' itself. Accordingly, this paper defines 'space policy', which is further classified into 'space research and development policy', 'space economy policy', 'space law and regulation policy', 'space security policy', and 'space diplomacy policy'. The important elements of each space policy field are analyzed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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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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