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자력산업
• /
• 제33권5호
• /
• pp.85-91
• /
• 2013

그동안 야심찬 원전 건설 정책을 추진해온 중국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다. 중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이러한 시간적 여유를 통해 원자력 정책을 보다 세밀하게 수립할 수 있게 되고, 그럴 경우 앞으로 중국에서 건설되는 원전의 안전성은 이전보다 훨씬 강화될 것이다.

• 월간포장계
• /
• 통권202호
• /
• pp.70-79
• /
• 2010

세계 주요국들은 RFID를 핵심 성장동력 산업으로 인식하고 기술개발 및 표준화를 주도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RFID의 지속적인 발전 및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지식경제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RFID 확산을 위한 정책연구’가운데 주요 국가별 RFID 정책 동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 물과 미래
• /
• 제52권3호
• /
• pp.6-9
• /
• 2019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 /
• pp.537-547
• /
• 2017

현재 우리나라의 GDP 대비 R&D 투자 규모는 세계최고의 수준에 이르렀다. 이러한 연구개발 예산의 양적인 확대 및 성장과 함께 상대적으로 연구개발 예산의 효율적 활용이 중요한 과학기술정책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정부 R&D사업 유사영역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 전략의 수립 및 실행의 의사결정을 돕는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인 지표들을 제시하였다. 그 후 본 연구에서 제시한 효율성 지표들을 NTIS에서 추출한 2015년 정부출연연구기관 R&D 사업 데이터와 연계하여 실질적으로 측정과 사용이 가능한 정량적 지표들만을 따로 선별하였다. 또한 정부 R&D사업 효율성 지표들의 가중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계층분석기법(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수행하였으며 계층분석기법의 결과로 나온 가중치를 효율성 지표들에 적용하여 과제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정책의 수립, 실행 및 조정 시 고려해야 할 지표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유사연구영역 관련 정부 R&D 정책수립에서 실행까지의 연계를 강화시키고 국가적으로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경제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경제지리학회 2005년도 춘계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
• pp.33-45
• /
• 2005

현재 지역산업진흥계획이 수립되기까지 수도권 억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및 법령들이 수립${\sim}$제정되어 왔으나, 그 성과는 미흡하였고, 첨단산업과 지역의 발전을 함께 추구한 과학기술 집적지 조성정책도 연구기관과 산업체간의 기술개발에 대한 수급의 불일치, 지역별 특성화와 차별화 미흡, 사업간 연계성 부족 등으로 성과는 미약하였다. 중앙 부처에서 다양한 지역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사업도 전개해 왔으나, 부처별로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정책 상호간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투자 효율성이 저조하여, 산업자원부에서 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2002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지역별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혁신체제 구축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지역의 내생적 성장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 투입요소 증대에서 지역 산업경쟁력 강화로의 전환,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공동 계획입안 등에서 기존의 정책들과 차이를 보인다. 지역산업정책의 최종목표는 '지역균형발전'이며, 중간목표는 '지역산업의 활성화'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전략으로 '3개 권역별 전략산업 집중 육성'과 '제도적 기반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전략은 매우 포괄적이어서 정책수단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전략 하에 추진하고자하는 사업들을 검토하고 평가의 목적에 맞게 유형화함으로써 동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쟁력의 강화이며, 그 기본전략으로는 지자체의 역할제고를 바탕으로 한 전략산업 중심의 지역혁신체제(Regional Innovation System : RIS)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지역 내에서는 각 조직 간의 역할분담이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인력과 재원 및 특정분야에 대한 중복투자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며 각각 소규모여서 규모의 경제효과를 꾀할 수 없고 경제적 효과가 가시화되는 데에는 오랜 시일이 걸리고 있고, 지역의 산업발전을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지역내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총괄 추진기구가 없어 효율적인 지역산업육성에 한계가 있었다. 지방정부의 과학기술예산 및 전담조직, 산업경제예산 및 전담 조직의 부족과 미 정착으로 독자적인 지역과학기술정책이나 지역산업정책은 물론이고 지역혁신정책을 수행하기 어려웠으나,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지역 내 각 프로젝트를 총괄 조정하는 중개자 역할을 지역전략산업기획단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혁신체제의 중심기관으로 중개기관과 협력 프로그램에 의한 플랫폼 구축 및 지역산업발전의 기획${\sim}$조정기구로서, 선진국의 지역발전기구(Regional Development Agency : RDA)인 지역전략산업기획단이 2002년도부터 산업자원부와 9개 시도에 의해 설립되어 지역네트워크의 활성화와 클러스터의 형성 촉진을 하게 되었고 2004년도에는 13개시도로 확대${\sim}$운영되고 있고, 지역특화사업(H/W)과 지역산업기술개발과제(S/W)와 함께 패케지 형태로 지원되며, 주요역할은 크게 지역산업의 정책기획 분야와 평가관리, 지역혁신역량 조사 및 DB구축 등으로 구분된다. 그중에서도 권역별, 지역별, 지역산업진흥사업 육성과 중장기 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역혁신역량을 바탕으로 한 지역 Technology Road Map(TRM)작성사업은 전국공통의 1단계 사업으로 실시 ?榮쨉?, 2005년 3월 기준으로 9개 지역(강원, 대전, 충남, 충북, 경북, 울산, 전남, 전북, 제주) 26개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23개가 완료된 상황이다. 이를 근거로 한 지역정책과 R&D 과제 및 필요 인프라의 도출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역량이 강화될 것이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수자원학회 2009년도 학술발표회 초록집
• /
• pp.1707-1711
• /
• 2009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의 발전과 국민들의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최근 들어 물 소비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수자원 관련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에서는 수자원 관련 정보제공 창구를 마련하여 다양한 물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다양한 분석 정보에 대해서는 제공되는 정보 항목이 다양하지 않으며, 이러한 분석 정보에 대한 제공 요구는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효율적인 수자원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의 수자원 관련 현황을 분석하여 활용 가능한 수자원의 양을 명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해당지역의 물 이용량을 파악하고 시간 및 공간에 따른 이용 경향을 분석하여 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수자원 계획 수립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한편 수자원 관련 정책 수립 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를 분석한 후 지표 및 지수화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수자원 관련 분양에 대한 지표 및 지수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는 못한 상황으로 최근 들어 수자원(물이용, 치수 및 하천환경) 분야에서 지표 및 지수를 이용한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 및 유역의 물이용 관련 현황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함으로써 각종 수자원 관련 계획수립 및 정책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반정보를 제시하고,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물이용 특성을 평가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개별지표를 개발하여 유역별로 분석하여 물이용 관련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개별지표를 압력(pressure)-현상(state)-대책(response) 구조체계로 구성하여 중간지표를 분석하였다. 또한 이를 종합하여 유역의 물이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수인 물이용 취약지수(Water use vulnerability index:WUVI)를 개발하여 물이용 관련 정보를 시공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정부 및 지자체의 수자원 관련 정책 수립 등 업무 수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5권4호
• /
• pp.35-42
• /
• 2017

정부는 공공부문 정보화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더불어 정보화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반드시 정보화전략계획수립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화계획수립 필요성이 높은 사업임에도 명확한 판단기준의 부재로 정보화계획수립 없이 사업이 진행됨으로써 정보화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낮은 실정이다. 본 연구는 공공부문 정보화사업에서 정보화전략계획수립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의무화대상을 명확히 판단하기 위한 판단기준을 마련하고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델파이방법을 통해서 공공부문 정보화사업의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의무화를 결정하는 결정요인과 판단모델을 설정하였다. 또한, 설문조사를 통해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의무화 판단모델에서의 4가지 결정요인들에 대한 타당성과 각 결정요인별 세부적인 판단기준을 파악하였다. 최종적으로 전문가집단에 의한 FGI를 통해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의무화 대상 판단기준(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본 연구결과는 정부차원에서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의무화에 대한 정책결정과 예산작성지침으로써의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건축사
• /
• 통권496호
• /
• pp.71-76
• /
• 2010

본 연재는 앞으로 2회에 걸쳐 '네덜란드의 건축정책(Architectural Policy)'과 '네덜란드의 건축센터(Architecture Centers)'의 역할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각각 중앙 정부와 지역이 어떻게 상호 관계를 맺으며 네덜란드의 건축과 도시를 조율하고 발전시켜나가는 건축 정책의 중요한 주체로서 작용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복합적인 층위의 역할과 그 협력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오늘날 세계 건축계를 이끌어 가고 있는 네덜란드의 건축문화를 이루는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아는 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이다. 네덜란드는 세계 최초의 정부 주도로 수립된 건축정책을 통해 지난 20여 년 간 건축의 공공성을 표방하며 자국의 건축문화를 발전시켜왔다. 네덜란드의 건축문화는 개별적인 작가들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건축가(군), 건축기관, 정부 등 여러 주체들에 의해 발전되었으며 건축 정책을 통해 지속적인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네덜란드 정부는 건축정책을 수립하고 그 실행을 전문적 건축기관에 일임함으로써 전문가들이 분야의 전문성과 폭넓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건축의 공공성을 지향하고 건축실천의 방향성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지역의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설립, 운영되는 지역 건축센터들은 지역의 폭넓은 커뮤니티에의 접근성을 바탕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서 중앙의 건축정책의 방향성을 지역의 커뮤니티에 전달하고 지역의 이슈를 발굴하고 발전시킨다. 본 연재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개별적 주체들의 의식 성장으로 하향식 주도가 더 이상 작동하기 힘들며 관심과 동기가 다른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의와 협력이 불가피해지고 공공성의 대변자 역할을 했던 건축, 도시계획의 위상이 근본적으로 변화를 겪으면서 공공성에 대한 이해의 재정립이 요구되는 현 시대에 네덜란드의 건축정책과 건축센터의 사례를 통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찾고자 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수자원학회 2022년도 학술발표회
• /
• pp.74-74
• /
• 2022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문제가 경제정책의 주요 의제로 떠오르면서 성장률 자체보다는 성장의 질을 개선하자는 논의는 이미 제기된지 오래이다. 물관리 분야에서도 상·하수도 보급률이100%에 가까운 수준으로 인프라는 완성단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러나 홍수, 가뭄, 수질 오염 등 다양한 물 관련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지자체마다 피해의 대응수준도 차이가 있다. 물복지를 "모든 국민이 언제나 물이 제공하는 혜택을 받고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보장 받는 것"으로 정의하였을 때 지자체마다 물복지 인프라 수준도 다르고 지역 주민이 느끼는 물복지 수준도 다를 것이다. 물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이 체감하고 있는 물복지 수준에 대해서 조사하고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 조사를 통해 물복지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물관리 및 물복지 정책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의 인식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2021년 10월 2천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특히 지역에 따른 물복지 혜택의 격차를 조사하기 위하여 거주 지역에 대한 물이용의 인식 수준을 함께 질문하여 물복지 지수 분석 결과와 국민의 인식 간의 격차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대국민 인식을 반영한 물 정책 우선순위를 파악함으로써 최적 정책 시행 등 향후 물정책 방안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 /
• 제12권2호통권44호
• /
• pp.79-102
• /
• 1997

본 고에서는 국내 시각 및 청각 장애인을 위한 복지통신 서비스 및 기기개발과 정부의 복지통신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실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통신 서비스와 기기에 대한 사용현황 및 수요를 정성조사와 정량조사 방법을 이용하여 조사/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의 복지통신정책 수립과 기기개발에 반영되어야 할 몇가지 의견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