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Journal of Labor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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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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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1-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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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is study draws on data from the 1st (2005) to 6th (2015) waves of the Workplace Panel Survey regarding workplaces with labor representatives, i.e., a trade union or labor-management council, and analyzes these using a fixed effects panel data model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worker participation and the economic performance of workplaces. Analysis results indicate that higher levels of worker participation in an earlier time period are associated with higher per-worker value added (productivity) and per-worker labor costs (wages) at the current time period, but only up to a certain level beyond which the effect is found to decrease, thus forming an inverted-U shape pattern. Considered from a broad framework, these results are in line with the theoretical predictions by Freeman and Lazear (1995), who had established the logic behind the dynamics of the participation of labor representatives in management activities. In view of the fact that the current average level of worker participation in Korea is very low, the empirical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presents the policy implication that raising the level of workplace participation somewhat beyond current levels would yield improvements in economic performance in terms of the shared rent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 i.e., productivity (per-worker value added).

• Proceedings of the Korean Nuclear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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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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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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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한국형 표준 원자력발전소의 정지냉각운전시 최대냉각율은 75$^{\circ}$F/hr(41.7$^{\circ}C$/hr)로 기술사양서에 규정되어 있다. 정지냉각운전 냉각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2가지 중요한 변수는 정지냉각계통 열교환기를 지나는 원자로냉각재 유량과 기기냉각수의 온도다. 이중 열교환기를 지나는 원자로냉각재 유량은 butterfly형 정지냉각계통 유량조절밸브의 개도에 의하여 조절되는데 개도에 따른 throttle 능력이 중요한 인자다. 또 기기냉각수의 온도는 해수온도의 변화에 따라 편차가 발생하므로 유량조절밸브의 개도와 기기냉각수 온도의 상관관계에 따라 냉각능력이 달라진다. 본 논문에서는 현 울진 3&4호기 정지냉각계통 열 교환기 및 조절밸브 둥의 설비를 기준으로 기술사양서 상의 냉각율 75$^{\circ}$F/hr(41.7$^{\circ}C$/hr) 유지가 가능한 최저 기기냉각수의 온도를 찾아보았고, 아울러 기기냉각수의 온도와 조절밸브의 개도 사이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현재의 울진 3&4호기 조절밸브를 최저개도로 조절할 때 약 57$^{\circ}$F(13.9$^{\circ}C$)의 기기냉각수가 공급되어도 냉각율 제한치를 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최저조절가능 유량이 약 2000 gpm(7570 l/min)일 경우에는 낮은 기기냉각수가 공급될 경우 최대냉각율을 초과하므로 한 train을 정지시키고 한 train만으로 운전할 것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최저 약 56.5$^{\circ}$F(13.6$^{\circ}C$)의 기기냉각수가 공급되어야 한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는 향후 기기설계사양서나 운전지침서 등에 반영되어 실제 발전소 설계 및 운전절차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공감대의 형성이 요구된다. 질적 측면에서는 공원 녹지의 기능성의 회복이라는 측면과 시대에 부합되는 새로운 기능 및 가치의 부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원의 매력, 공원의 시설기능 증진, 녹지의 질의 향상 및 녹지 가치의 증진에 대한 다양한 시책이 요구된다. 구성적 측면에서는 공원녹지의 개별적 존재보다는 공원 녹지를 상호간 유기적인 계통을 확보하여 공원 녹지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도시 속의 산재된 고립된 섬으로서의 공원 녹지가 아닌 시민생활에 늘 가까이 있는 생활 속의 공원녹지로 재편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의 의제는 양적 측면에서 보전(CONSERVATION)과 창출(CREATION), 질적 측면에서 쇄신(RENOVATION)과 복구(RESTORATION), 그리고 구성적 측면에서 공원 녹지의 연결(CONNECTION)과 시민 참여에 의한 운동(MOVEMENT)이라는 정책 개념의 구현을 통해 가능하다. 이러한 정책 개념과 의제를 가지고 서울시 공원 녹지 정책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푸르름의 새로운 탄생이라는 기치 아래 풍요로운 서울, 사랑 받는 공원, 생활 속의 녹지의 3대 목표, 공원 녹지의 보전, 잠재 공원 녹지의 창출, 공원의 활성화, 녹지의 복구, 경관 보전 및 복구, 공원 녹지의 네트워크, 도시 녹화의 7대 과제를 설정하고 미시설 공원 녹지 집행, 개발 사업시 공원 녹지의 확보, 환경 녹지의 총량 보호 관리, 도시 소공원 개발, 역사 문화 공원 조성, 하천 공간 복원, 공원 시설 기능 개선, 이용 프로그램 개발, 공원 관리 개선, 환경 피해 녹지의 회복, 도시 환경 림 조성, 녹지 기능 증진, 도시 자연 경관 보전, 공원 녹지체계 구성, 공원 녹지 공급 균형, 주변 환경 녹화, 가로 녹화의 17개 시책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기존의 관주도의 일방적인 공원 녹지 행정이 아닌 시민의 참여를 통한 시민이 함께 하는 정 책 사업의 추진이 요구되며, 특히 민간 부문의

• Journal of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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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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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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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present state of disabled people participating fully in sports for all, analyze its legal, organizational, and policy status, and present a future direction for parasports in pursuit of better sports welfare. For this purpose, literature review was performed, obtaining the following results concerning a parasports activation plan. First, it is necessary to increase large-scale, systematic public relations through associ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private organizations with the objective of increasing the number of disabled people participating fully in sports for all. Second,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full revision of the Sport Promotion Act and establishment of a Parasports Promotion Act actively. Thorough preparation for legislation is most of all required to meet the realities and cope with temporal changes. Third, it is necessary to build an effective system through convergent governance of parasports and relevant ministry.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dual concepts of 'physical activity' and 'sports for all,' present a proper direction for policies, and implement efficient policies and projects. Fourth, it is necessary to reinforce participation by diverse expert groups in the development of parasports policies. This requires convergence of such elements as philosophy, rehabilitation, education, marketing, and laws in addition to sport elements.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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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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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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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Paradigm shift in government services means the evolution to the service with active participation based on information technology. Opening public information proceeds to an extent that private sector participation can be a basis and driving force, and extends to a stage that free and practical use is possible for private sector. Therefore, the government is preparing for legal and institutional foundation for various fields. The government needs to build open network from user-oriented point of view rather than provider-centric point of view, improve communication, and change the way of working due to the fact that flexible and rapid business process is required. It is time to prepare development plans for public the functions of platform-type government that public sector can participate in the role of government, create new value, and give rise to innovation in order to change the functionality of the government and meet the new needs of citizen. This study tries to analyze platform-type government and to study efficient role allocation for sharing resources including informant and system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focusing on innovation of public information sharing.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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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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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6.2-2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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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 정책에 맞추어 주류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생전분발효 부산물인 주박(酒粕, 술지게미)을 펠릿화(pellet) 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류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박을 100g당 물 100ml 비율로 섞어 충분히 반죽 후 녹즙기로 압축 성형화 하는 과정을 대신 하여 주박을 뽑았다. 이 주박을 온열 건조기에서 20시간이상 건조 시키면 완성이 된다. 주박펠릿은 폐기물을 재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열량-가격대비를 비교해 보았을 때 등유 8950kcal-1000원/L, 경유 9050kcal-1433원/L, 면세경유 9050kcal-821/L, 우드 1812kcal-400원/kg, 주박 1989kcal-200원/kg으로 훨씬 저렴하며 열량도 높다. 주류업체에서 주박을 폐기물 처리하므로 가격 책정은 어렵다. $CO_2$ 발생량도 적어 온실가스를 절감시킬 수 있는 친환경적인 청정연료이다. 또한 연료로서 운송, 저장 및 보관이 편리하다. 주류업체도 주박 처리로 인해 연간 12억 정도 사용된다. 폐기물을 에너지화 함으로써 타 신재생에너지에 비해 초기 투자 비용이나 연료비가 저렴하다. 그리고 태우고 남은 회분은 토양개량제로 다시 재활용 되기 때문에 무해백익하다. 현재 폐목재를 사용한 우드펠릿은 원료를 수입해야 한다는 점과 삼림자원의 부족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폐목재를 분쇄한 후 가공 및 성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주박이 효율성이 좋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석유나 화석연료의 매장량이 고갈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주박은 술이 사라지지 않는 한 계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무궁무진하게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주류 제조시 발생하는 주박은 바로 성형 및 가공이 용이하다. 현재 주박으로 만든 펠릿은 전 세계적으로 전무하다. 막걸리 및 전통술의 특화사업으로 주박량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2012년부터 해양 투기 금지로 주박 폐기물 처리가 힘들어진다. 주박 폐기물을 펠릿화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면 해결이 된다. 주박의 에너화를 통해 재생산의 열원으로 사용되고 펠릿을 연료원과 더불어 기계적인 시스템을 개발한다면 저탄소 녹색성장인 국가 정책과 부합된 미래형 에너지가 될 것이다.

• Proceedings of the Mineralogical Society of Korea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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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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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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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국내광업은 '90년대 이후 석탄산업합리화조치와 국제금속광물시장 가격안정화로 그동안 광업을 주도한 석탄산업과 금속광업은 급격히 위축되는 한편, 산업원료의 수요증가 추세에 힘입어 비금속광물 개발은 비교적 활발한 상태이다. 이와 같이 국내 광업의 주된 영역이 석탄광과 금속광에서 비금속광 중심으로 개편되고 있으나, 현재 가행중인 비금속광은 고품위광체 확보 미흡, 고부가가치 기술낙후 등으로 고가의 주요 산업원료는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광업으로서는 비금속광 중심의 단순한 원광석 생산$\cdot$판매체계를 고부가 산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전략적인 방안이 필요한 시기이다. 본 발표문은 이러한 국내광업의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국내 광업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영역을 중심으로 $\ulcorner$광업동향$\lrcorner$ $\ulcorner$광업의 국내$\cdot$외 환경분석$\lrcorner$ $\ulcorner$광업의 경제활동 현황$\lrcorner$ $\ulcorner$광업의 경제적 위치와 역할$\lrcorner$로 분류하여 자료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국내광업의 중요성과 당면과제를 도출하고 이에 따른 광업의 새로운 역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내광업은 각종 지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인해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각종 산업원료의 중간재 공급원으로서의 전통적인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달, 소비패턴의 변화, 생활환경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새로운 가치관의 확산 등으로 광업의 역할도 새로운 변화의 전기를 맞이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국내광업이 21C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적응하여 생존하기 위해서는 각종 첨단산업에서 요구하는 소량 다품종의 원료광물을 적기에 공급 할 수 있는 전문화된 기술력을 하루속히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고품위의 원료광물 확보를 위한 탐사 및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가공기술의 선진화를 위해 선진국과의 기술제휴 등 자원산업 글로벌화 정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현대인의 가치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각종 소비제품의 원료를 제공하는 광업의 본래 목적 이외에도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며 개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국내광업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난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업계와 정부가 합심하여 국내광업 육성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관련 정책을 수립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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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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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6-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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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is study investigated the formation process and networks of Korean Clean Development Mechanism(CDM) industry. It aimed to reveal the factors and the drivers for the formation processes of this industry in the specific place.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Project Design Documents(PDDs) of the CDM projects and the collected project data by international institutions, surveys, and interviews were done. On the basis of these data, the analysis on the industrial change as complex emergent effects by the network evolution caused by adaptive activity of firms is conducted. In the time of the genesis, a kind of serendipity that the industrial activities of Korean firms meet to new system, CDM, In the changing process of the Korean CDM industry, the role of policies fo Korean Government was important to promote the new and renewable energy projects of the power companies. In the time of restructuring, Korean government policies formed new initial conditions for the new domestic GHGs reduction industry. In this processes, the localization of knowledge acted as a key driver for the formation of the Korean CDM industry.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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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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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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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e National Assembly and its institutions have heavy duties to the nation. Knowledge and information resources which they produce, manage and preserve are part of history and evidence of democracy. Therefore, activities for systematic management and long-term preservation of the resources are important tasks at a national level. However, organizational status of the institutions, which are in charge of management and preservation of the resource, are not in accord with their responsibilities. In this context,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s for establishing the National Assembly Larchiveum and at exploring possible strategies. The study conducts literature reviews concerning necessities, procedures, and success factors of collaboration. Futhermore it analyzes various cases and divides them into several types based on collaborative levels and geographical categories. Based on these theoretical discourse the study discuss the history of the National Assembly's memory institutions and obstacles to their collaboration. As a result, it provides alternative strategies for establishing the National Assembly Larchiveum.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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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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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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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is study is to grasp its characteristics by typing a subjective perception of directors on a private childcare center(PCC)' financial management. This study is used the selected 25 statements and 27 directors performed the Q sort. As this result, the three types were derived. Financial Independence Type perceived that a finance accounting rules for PCC has to revised, and it is in need of guarantee of PCC' independency. Public Childcare Type is a type that a government support on PCC is aided as much as support of a National/Public childcare center. Project Support Type is the type that a rule enactment and support is correspond to a scale and characteristics of PCC. Based on the result of research, I presented a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on a childcare policy.

• Proceedings of the KSEEG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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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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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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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국내광업은 ‘90년대 이후 석탄산업합리화조치와 국제금속광물시장 가격안정화로 그 동안 광업을 주도한 석탄산업과 금속광업은 급격히 위축되는 한편, 산업원료의 수요증가 추세에 힘입어 비금속광물 개발은 비교적 활발한 상태이다. 이와 같이 국내 광업의 주긴 영역이 석탄광과 금속광에서 비금속광 중심으로 개편되고 있으나, 현재 가행중인 비금속광은 고품위광체 확보 미흡, 고부가가치 기술낙후 등으로 고가의 주요 산업원료는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광업으로서는 비금속광 중심의 단순한 원광식 생산$\cdot$판매체계를 고부가 산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전략적인 방안이 필요한 시기이다. 본 발표문은 이러한 국내광업의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국내 광업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영역을 중심으로 $\boxDr$광업동향$\boxUl$ $\boxDr$광업의 국내$\cdot$외 환경분석$\boxUl$ $\boxDr$광업의 경제활동 현황$\boxUl$ $\boxDr$광업의 경제적 위치와 역할$\boxUl$로 분류하여 자료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국내광업의 중요성과 당면과제를 도출하고 이에 따른 광업의 새로운 역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내광업은 각종 지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인해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각종 산업원료의 중간재 공급원으로서의 전통적인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달, 소비패턴의 변화, 생활환경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새로운 가치관의 확산 등으로 광업의 역할도 새로운 변화의 전기를 맞이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국내광업이 21C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적응하여 생존하기 위해서는 각종 첨단산업에서 요구하는 소량 다품종의 원료광물을 적기에 공급 할 수 있는 전문화된 기술력을 하루속히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고품위의 원료광물 확보를 위한 탐사 및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가공기술의 선진화를 위해 선진국과의 기술제휴 등 자원산업 글로벌화 정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현대인의 가치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각종 소비제품의 원료를 제공하는 광업의 본래 목적 이외에도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며 개발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이처럼 국내광업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난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업계와 정부가 합심하여 국내광업 육성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관련 정책을 수립 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