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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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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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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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본고(本稿)는 6.25전쟁(戰爭)이후 한국경제(韓國經濟)가 겪은 아홉번의 경기순환(景氣循環)으로부터 순환(循環)의 특징(特徵)과 양태(樣態)를 정리한 것이다. 경기순환(景氣循環)의 특징은 경기순환(景氣循環)의 지속기간(持續期間), 순환심도(循環深度), 변동성(變動性), 공행성(共行性) 및 시차성(時差性), 해외경기순환(悔外景氣循環)과의 관계(關係) 등 여섯가지 면에서 살펴보였으며, 순환양태(循環樣態)는 순환기별(循環期別)로 정리하였다. 우리 경제를 순환기별(循環期別)로 살펴볼 때 경우에 따라서는 경기과열(景氣過熱)을 식히기 위해 실시한 정책이 세계경제여건의 악화와 맞물려 경기(景氣)를 급냉(急冷)시킨 시기도 있었으며, 반대로 경기침체기(景氣沈滯期)에 도입한 내수부양정책(內需浮揚政策)에 기대와는 달리 경기(景氣)를 급격히 과열시켜 단기간내에 물가(物價)를 급등시키고 국제수지(國際收支)를 악화시킨 경우도 있었다. 경기조절(景氣調節)을 위해 실시한 정책이 자칫하면 서다가다(stop-go)를 반복하여 국민경제에 오히려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책결정자(政策決定者)는 항상 경기조절(景氣調節)을 위한 최적(最適)의 정책(政策)을 선택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특히 석유파동(石油波動)이나 UR타결과 같은 세계경제질서(世界經濟秩序)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그 충격(衝擊)이 경제에 서서히 흡수되도록 적절한 정책(政策)을 구사해야 한다. 경기정책(景氣政策)은 장기성장(長期成長)을 제고(提高)시키는 방향으로 전전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책(政策)의 선택은 매우 산중하제 결정될 수밖에 없다. 또한 1953년 이후 지금까지 겪은 아홉번의 경기순환(景氣循環)과 각종 경기대책(景氣對策)의 실시 경험으로부터 정부(政府)는 추후 경기조절정책(景氣調節政策)의 시행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야기되는 문제점을 극소화하고, 정책목표 달성의 효율성(效率性)을 제고(提高)하기 위해서 민간(民間)에 대한 대정부(對政府) 신뢰성(信賴性)을 쌓아 나가야 할 것이다.

•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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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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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2-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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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국가의 녹색성장 정책으로 풍력 및 태양광 등의 신 재생 에너지가 배전계통에 지속적으로 연계 운용될 것이다. 하지만 태양광 및 풍력의 출력변동으로 배전계통 전압품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부하특성에 의한 부하전류 변동 또한 전압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PSCAD/EMTDC를 통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부하모델인 ZIP모델을 이용하여 각각의 부하 특성과 3MW의 풍력이 배전계통 말단에 연계된 경우를 상정하여 풍속3[m/s]에서 12[m/s]로 급속한 변동시, 순시전압 데이터와 계통연계가이 드라인 의 순시전압변동 기준과 비교/분석을 통해 부하별 풍력발전의 전압변동특성을 해석하고자 한다.

• The Journal of Society for e-Business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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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6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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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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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In the crossroads of social change caused by the spread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prolonged COVID-19, the Korean government announced the Digital New Deal policy on July 14, 2020. The Digital New Deal policy's primary goal is to create new businesses by accelerating digital transformation in the public sector and industries around data, network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ies. However, in a rapidly changing social environment, information asymmetry of the future benefits of technology can cause differences in the public's ability to analyze the direction and effectiveness of policies, resulting in uncertainty about the practical effects of policies. On the other hand, the media leads the formation of discourse through communicators' role to disseminate government policies to the public and provides knowledge about specific issues through the news. In other words, as the media coverage of a particular policy increases, the issue concentration increases, which also affects public decision-making.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dynamic relationship between the media coverage and the stock market on the Korean government's digital New Deal policy using Granger causality, impulse response functions, and variance decomposition analysis. To this end, the daily stock turnover ratio, daily price-earnings ratio, and EWMA volatility of digital technology-based companies related to the digital new deal policy among KOSDAQ listed companies were set as variables. As a result, keyword search volume, daily stock turnover ratio, EWMA volatility have a bi-directional Granger causal relationship with media coverage. And an increase in media coverage has a high impact on keyword search volume on digital new deal policies. Also, the impulse response analysis on media coverage showed a sharp drop in EWMA volatility. The influence gradually increased over time and played a role in mitigating stock market volatility. Based on this study's findings, the amount of media coverage of digital new deals policy has a significant dynamic relationship with the stock market.

• 한우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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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 no.9 s.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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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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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외환위기 이후 한우산업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이제는 한우사육두수가 너무 적어 가격이 높게 유지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올해 초에는 유럽제국에서 광우병과 구제역 파동이 이어지면서 유럽에서는 축산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있고, 그 영향이 우리나라 축산업과 한우산업에까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해 WTO 쇠고기 패널에서의 패소 영향 역시 적지 않을 것 같다. 이 글에서는 한우산업의 현황과 이를 둘러싼 여건의 변동에 따라 앞으로 한우산업을 전망하고 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몇 가지 분석결과를 곁들여 적어 보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Society for Simul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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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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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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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Order Review/Release(ORR) 시스템은 생산계획 시스템과 작업현장간의 연결고리로서, 작업현장으로의 작업투입을 조절하여 작업현장에서의 체류시간과 공정중재고, 리드타임의 변동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ORR에 관한 연구들은 ORR의 유효성에 관하여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일부는 ORR이 작업의 전체 리드타임을 증가시키는 악영향이 있음을 주장하고, 일부는 ORR을 도입함으로써 작업현장에서의 리드타임과 공정중재고가 줄어들고, 안정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는 어떠한 환경에서 Order Release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시스템의 성능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지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가상의 Job Shop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작업장가동률 수준과 생산계획 단계에서의 계획오더 이송간격을 환경분수로 설정하고, 작업현장의 부하를 고려하여 작업투입을 통제하는 다섯 가지 Order Release 정책과 세 가지 우선순위 규칙을 적용하여 실험하였으며, 리드타임, 납기, 공정중재고 등과 관련된 8가지 척도에 대해 각 정책을 평가하였다. 그리고, 계획시스템의 부하평준화 기능이 존재할 때, Order Release 정책의 도입으로 인한 효과가 더 크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부하평준화를 적용하였을 때 Order Release를 통제하지 않는 정책과 통제하는 정책간의 성능향상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결과, ORR 보다는 우선순위규칙이 시스템의 성능을 결정하는 주요 통제정책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생산계획시스템에서 1주 간격으로 계획오더를 이송할 때는 Order Release 방법을 적용하여 작업현장에서의 평균 리드타임과 리드타임의 변동, 공정중재고가 줄어드는 결과를 보였고, 가동률 수준이 높을수록 ORR 방법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그리고 부하평준화 기능은 Order Release 정책의 유효성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Order Release 방법은 우선순위규칙간의 성능차이를 줄이거나, 대체할 수 통제 기법이라기보다는 우선순위규칙을 보완하여 공정중재고와 작업현장에서의 리드타임, 리드타임의 편차를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계획시스템이 존재하여 계획오더가 일정기간간격으로 이송되는 환경에서 특히 유용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 Monthly Korean Chic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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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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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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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 한국정책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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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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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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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나타난 세계 각국의 정책이슈 중 하나는 연금개혁이었다. 유럽과 중남미는 1980년대, 1990년대 및 2000년대 초, 그리고 나머지 대륙에서는 1990년대와 2000년대 초에 걸쳐서 연금개혁을 단행했다. 본 연구에서는 중층연금제도의 근간이 되는 동유럽의 개인연금과 서남북 유럽의 퇴직연금의 확산요인을 Cox 사건사 분석방법으로 파악한 후 비교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정책확산 메커니즘을 탐색하였다. 분석 결과 두 지역에서 공히 사회적 압력요인 중에서는 인구규모가 영향을 미쳤고, 경제적 압력요인 중에서는 경제활동인구의 감소가 영향을 미쳤으며, 외부영향요인 중에서는 수평적 이웃효과가 영향을 미쳤다. 정책확산의 관점에서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와 이에 따른 노인부양비율은 국내에서의 일부 연금개혁과 같은 정책에는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지만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도입과 같은 정책확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책확산 메커니즘의 관점에서 보면 사회적 압력, 경제적 압력, 그리고 수평적 이웃효과가 상호작용을 하면 정책확산으로 인한 정책변동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 The Korean Journal of Applied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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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3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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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7-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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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e government real estate policy has repeatedly relaxed and reinforced controls under the mutually contradictory targets. Switching over the supporting policy after the IMF crisis to the regulating policy from 2003, the government housing policy began to generate ill effects due to various regulations. This stud carefully investigates and statistically tests the transmissions of variations in the housing prices between the metropolitan areas in the early stage of the preceding administration, under the effect of the supporting scheme, and those in the late stage, under the effect of the restricting scheme. The distinctive feature between the two periods is found to be much simplified interrelationships of the price variations in the latter period. Consolidated leading role of capital sphere, by concentrated economic strength, suggest the obvious imbalance between variations in the metropolis housing prices.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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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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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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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is study constructs a bayesian neoclassical DSGE model that applies oil usage. The model includes technology shocks, oil price shocks, and shocks to energy policies as exogenous driving forces. Firs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roles of these exogenous shocks in the Korean business cycle. Second,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long-term changes in the energy consumption structure, including the reduction in oil use as a share of energy consumption and improvement in oil efficiency. In the case of oil price shocks, results show that these shocks exert recessionary pressure on the economy in line with those obtained in the previous literature. On the other hand, shocks to energy policies, which reduce oil consumption per capital, result in opposite consequences to oil price shocks, decreasing oil consumption. Also, counterfactual exercises show that long-term changes in the energy consumption structure would mitigate the contractionary effects of oil price shocks.

• Knowledge Management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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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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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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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As the global energy and climate crisis has complicated interests of each country, the agenda that requires a global response has recently been revived. In particular, Korea is highly dependent on energy imports and continues to have high energy consumption, low efficiency of energy consumption, and high greenhouse gas emissions, so innovative and effective energy policies are urgently needed to achieve energy efficiency and carbon neutrality. In this study, among the changes in distributed district energy policy after the integrated energy method was introduced in Korea in the mid-1980's, the case of the "National Heat Map Project" policy implementation is analyzed with a modified multi-flow model. The 10 years of the Lee Myung-bak and Park Geun-hye administrations, the period of study, was a period in which the main paradigm of energy policy shifted to a "distributed energy platform" and policy transitions such as policy agenda setting, policy drift, and policy revision were made. A study on the process would be meaningf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