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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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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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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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오늘날 부동산 특히 주택과 관련한 많은 정부정책이 발표됨에 따라 주택시장에서의 가격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득의 불안정성과 부동산가격변동에 대한 심리상태와 부동산보유비중의 조정의향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정부정책의 실효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주요 변수를 추출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현재의 소득의 불안정성은 부동산가격변동에 대한 태도에 음(-)의 영향을, 부동산보유비율조정의향에는 양(+)의 영향을 미쳤으나, 부동산가격변동에 대한 태도가 부동산보유비율조정의향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에 연령대와 부양가족 수를 각각 2분하여 집단간 차이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 부동산보유비중 의사결정은 연령대가 높은집단과 부양가족수가 많은집단에서 소득불안정성과 부동산가격변화에 대한 태도에 의해 영향을 받아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본 분석 결과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수립방향 설정과 각 가계의 부동산 관련 의사결정에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횡단면분석만을 실시한 한계점을 갖고 있으며 향후에는 시계열적 변화와 지역간 인식의 차이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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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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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2-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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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제지산업은 거듭되는 원료 및 공정기술의 혁신과 함께 두드러진 입지변동을 겪은 산업으로서 국가 및 지역별 생산 조건의 차이로 인해 해당 산업의 구조 및 입지가 상이하게 전개되고 있어 국가 및 지역별 사례 연구는 큰 의의를 갖는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국내 제지산업의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입지 변동에 주목하고 이를 생산요소 조건과 시장 및 정부 정책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먼저, 20세기 초반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국내 펄프·제지산업은 생산요소 조건, 특히 원료 조건의 변화와 관련하여 펄프공정 중심에서 제지공정 중심으로 산업의 구조가 변화되었음을 고찰하였다. 둘째, 오늘날 제지산업계에서는 원료와 시장을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어떻게 고려하고 있는지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1970년대 말부터 수도권에 대한 입지규제가 시행됨에 따라 제지산업의 입지 변동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설명하였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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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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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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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논문은 한국의 근본적인 거시경제변수가 두 가지 다른 환율제도(자유변동 환율제도와 시장평균 환율제도)하에서 어떻게 다르게 반응하는가를 분석 연구한다. 이와 아울러 같은 기간 동안의 일본과 호주의 거시경제구조에 대한 비교 분석도 곁들인다. 한국은 1997년의 경제위기를 전후하여 환율정책을 시장평균 환율제도에서 자유변동 환율제도로 전환하였다. 이 시점을 계기로 한 한국의 외환정책 변경은 두 가지 환율제도를 비교 분석하는 데 아주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화폐경제이론에 기초한 환율결정 모델을 사용하여 대미환율과 거시경제변수에 대한 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대미환율은 시장평균 환율제도하에서보다 자유변동 환율제도하에서 근본적인 거시경제변수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mpulse Response Analysis 분석결과에 의하면, 환율변동이 물가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은 시장평균 환율제도하에서 보다 자유변동 환율제도하에서 단기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론은 개발도상국가에서는 안정적인 관리 환율제도가 경제성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일반적인 견해와 일치하는 것이다.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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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4호통권3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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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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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21C를 맞아 세계는 과학의 창달과 기술의 혁신을 위해 체제를 정비하고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등 온힘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국가통수권자가 국가 경쟁력이 과학기술력에 있다고 보고 통치차원에서 과학기술 정책을 챙기고 있는 것이다. 과학의 달 4월을 맞이하여 미국과 EUㆍ일본 그리고 중국의 21C 과학기술정책 방향을 점검해 보았다.

• 한국시뮬레이션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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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시뮬레이션학회 2003년도 춘계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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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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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는 (s, S) 재고시스템의 최적 재고정책을 수립하는 문제를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재고관리비용에 대한 파라미터 (s, S)의 민감도를 퍼터베이션 분석법으로 구하고 확률 최적화 기법을 적용하여 단위 기간에 평균 재고관리비용을 최적으로 하는 재고정책을 발견하였다. 민감도의 추정에는 IPA법과 SPA법을 표본경로의 주문 사건 변동에 따라 조건적으로 결합하여 사용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s와 S의 최적정책 추정치를 상당히 정확한 값으로 얻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보다 일반적인 재고관리 문제의 분석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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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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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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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우리나라의 철도산업 구조개혁 관련 논의는 1998년 철도청 경영진단을 시작으로 2005년 한국철도공사의 출범, 2013년 수서발 KTX 법인 면허 발급과 민영화 논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철도산업 구조개혁이 10년 이상의 장기성을 통해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이러한 정책변동은 여러 외적 변수와 장기적인 정책주체들의 상호작용에 기인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고, 옹호연합모형을 적용하여 고찰하고자 하였다. 철도산업 구조개혁은 연합(Coalition)간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채 정권교체 등의 시점에 보다 우월한 지배연합에 의해 정책이 추진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정책의 성공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깊은 갈등관계 속에서의 상이한 정책선호와 도구들을 중재하고 절충할 수 있는 대안을 도출하는 정책중개자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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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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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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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본고(本稿)에서는 물가변동(物價變動)의 구조(構造), 주요거시정책변수(主要巨視政策變數)의 변동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및 파급구조(波及構造) 등을 파악하고 물가안정을 위한 적절한 정책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물가모형(物價模型)을 작성하였다. Keynesian 거시경제모형(巨視經濟模型) 형태로 작성하되, 임금(賃金), 이자율(利子率), 물가(物價)와 같은 주요가격변수(主要價格變數)를 내생화(內生化)하고 잠재(潛在)GNP의 추정 역시 내생화(內生化)함으로써 가격 및 실물변수의 장기적(長期的) 상호변동관계(相互變動關係)를 파악하였다. 어떠한 충격에 의해 초과수요(超過需要)(실질GNP-잠재GNP)가 변화하면 이는 임금(賃金), 금리(金利), 물가(物價), 실질실효환율(實質實效換率) 등과 같은 가격변수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초과수요(超過需要)를 변동시키는 실물(實物)-가격(價格)-실물(實物)의 순환변동관계(循環變動關係)에 의해 물가가 변동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모형(模型)은 Keynesian모형(模型)이나, 장기(長期)에는 고전파적(古典派的)(Classical) 정책함의를 가지는바, 통화공급증가(通貨供給增加), 재정지출증가(財政支出增加), 환율절하(換率切下) 등은 단기(短期)에는 경기부양효과를 가지나 장기(長期)에는 이러한 경기부양효과가 소멸되는 반면 물가(物價)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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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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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9-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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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현대사회의 제품생산과 기업활동에서 소프트웨어의 중요성과 그 가치가 날로 높아져 가는 가운데 소프트웨어 기술혁신은 과거 소프트웨어 산업 영역에 국한되었던 비교적 작은 구조에서 이제는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보다 넓은 구조로 변모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 출원인이 포함된 약 270만 건의 특허 메타데이터와 기업정보 데이터를 활용한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여 한국 산업계 전반에 걸쳐 일어나고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혁신의 구조 변동 현상을 밝혀내고, 이를 토대로 정부의 소프트웨어 산업 정책에 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다음의 네 부분으로 구성이 된다. 첫째, 최근 여러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프트웨어와 타 산업 간의 융합 현상과 이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전개한다. 둘째, 연구에 활용 할 데이터와 실증분석 방법론에 관하여 논의한다. 셋째, 패널분석을 기초로 한 실증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시한다. 넷째, 한국정부의 소프트웨어 산업 정책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실증분석 결과가 지니는 함의에 관하여 논의한다.

• 한국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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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영과학회/대한산업공학회 2005년도 춘계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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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7-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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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전투기를 적절히 정비하는 활동은 공군력을 유지하는데 중요하다. 일반적인 정비정책은 정해진 일정으로 주요 모듈의 정비를 수행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비활동은 시간에 따라 변하는 모듈의 특성을 반영할 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변동되는 평균 고장간 시간 (MTBF) 과 평균 수리 시간 (MTTR)을 산출할 수 있는 확률효과회귀모형을 이용하여 시간에 따라 변동되는 모듈의 특성을 반영한 동적 예방정비 주기를 예측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한민국 공군의 전투 준비 태세 향상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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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호통권2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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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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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기획재정부가 특정규격 자재(단품)의 급격한 가격 변동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여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통상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ES)은 계약 후 90일이 경과하고, 입찰일 기준으로 가격이 3% 이상 증감시 계약금액을 조정(총액물가조정)하고 있으나 최근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하도급업체 등 중소기업의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경제정책조정회의(2008.3.26.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응한 중소기업 애로 해소방안)에서 단품ES제도 시행기준을 마련하여 이번에 개정된 것이다. 이번 단품ES 제도의 도입으로 최근 가격이 급등한 단품*(철근,H형강 등)을 취급하는 중소하도급업자의 경영 애로를 다소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