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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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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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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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우리나라 주가변화(株價變化)의 절반 이상이 거시경제변수(巨視經濟變數)의 움직임에 의하여 설명되며, 특히 국제수지(國際收支) 및 산업생산(産業生産)의 움직임이 주가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주식시장(株式市場)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던 1985년까지의 기간중에는 주가변화(株價變化)가 설비투자의 움직임을 잘 설명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반면에 주식시장이 규모면에서 크게 확대되고 주가(株價)의 변동폭이 컸던 1986년 이후의 기간중에는 설비투자(設備投資)와 주가변화(株價變化)간의 연계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주가(株價)와 실물경제(實物經濟) 사이의 관계가 주는 정책적(政策的) 시사점(示唆點)은 단기적이고 직접적인 시장개입(市場介入)을 통한 주식시장 부양정책은 한계가 있으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실물경제의 안정과 착실한 성장기조의 회복만이 증시안정(證市安定)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주식시장(株式市場)이 기업의 투자재원 조달창구로서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식시장의 안정(安定)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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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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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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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산업재해근로자의 재활서비스 이용실태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욕구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어떤 요인들이 재활서비스 이용 욕구 변화에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통해 산재근로자를 위한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산재보험패널 1~3차 자료 5,004 관측치를 대상으로 STATA를 이용하여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횡단분석에서 재활서비스 필요정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은 연령, 교육연수, 현재 직무수행능력, 지역사회서비스 경험, 재취업, 미취업으로 나타났다. 시간의 변화에 따른 재활서비스 필요정도에 유의미한 영향 요인은 연령, 교육연수, 미취업, 현재 직무수행능력, 지역사회서비스 이용 경험으로 앞의 횡단면 분석과 다르게 나타났다. 따라서 산재근로자의 연령, 학력, 경제활동 형태 등에 따라 재활서비스 내용과 그 필요 정도가 시간에 따라 변한다는 점에서 요양기간 종료 후 초기 개입 내용을 시기별로 점검하고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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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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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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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 자치성별 과학기술 예산활용 효율성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중국교육부가 공시한 2013-2017년의 고등교육 통계연감에서 데이터를 확보하여, 맘퀴스트 분석방법을 활용해 투입대비 산출의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술 진보가 낮은 것은 생산성 MPI지수의 변동을 일으키는 원인이며, 기술적 효율성의 영향을 받은 도시는 효율성을 높이려면 지역 내 대학의 내부 조율, 구조조정 등 내부적 요인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기술변화의 영향을 받은 지역은 정부정책, 경제 환경, 사회 환경이나 기술의 발전 등 외적 요인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는 중국의 자치성별로 과학기술 예산활용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에 참고자료를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향후 비효율적인 지역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의 수립 및 필수적인 요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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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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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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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The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traditional context of the social policies in Germany by reviewing the course of transition of the traditional, ancient and/or medieval social policies or ideas of social policy in the country as a typical example of such transitions, which started being passed over to the modern civic society at the end of the medieval age, that is, during the 15th and 16th centuries. One of the reasons why the domestic interest in the German social policy is higher than the actual research achievements and frequently discussed seems explainable because a social security or welfare policy through a social insurance was initiated in Germany for the first time over the world in the 19th century. Notwithstanding, however, that all of us know that such a policy was not made in a day, cases are sometimes visible where focuses are easily drawn only to the periodic and economical phenomena in the 19th century and the strategic option of Preussen. Moreover, no literature which integrates thoroughly or publicly the social policies in Germany has been introduced at home, and some research books or study papers, if any, are inclined to concentrate merely on the social policies after the 19th century. Indeed, there are views, not rare, that a social policy of a national dimension was initiated along with the establishment of capitalism or an industrial society. According to such views, an industrial society or capitalism was begun to shape in the 19th century, and it is accordingly so national to lay our focuses on the social policies after the century. But from the fact that a national social policy existed much farther before the capitalism was established, it can be inferred that such policies were inevitable in all societies where a social issue existed. In the case of our country which experienced a more serious separation from the tradition than other countries by her rapid industrialization and Westernization, it is true that some traditional traces remain still regardless of their actual realization.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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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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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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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지난 1995년부터 2007년 동안에 우리나라 제조업에서 산업별 에너지 소비가 해당 산업과 다른 산업에 어느 정도의 에너지 소비를 유도했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제조업에서 에너지 소비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에너지 소비량을 증대시키는 총 산업연관효과는 감소하는 구조변동을 보였다. 이러한 산업구조적 변화는 산업별로 에너지소비의 전방효과 및 후방효과에서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둘째, 우리나라 9개 산업 중에서 광물 및 금속관련 산업과 화학산업에서 해당 산업과 다른 산업들의 에너지 소비를 증대시키는 후방유발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에너지 소비의 유발효과를 나타내는 간접후방효과는 1995년에는 화학 및 금속산업에서보다 다른 산업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으나 2007년에는 동일 산업에서 나타났다. 셋째, 에너지가 체화된 산업별 생산물의 활용 정도를 나타내는 전방효과의 경우에도 광물처리 및 금속산업과 화학산업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후방효과와 달리 에너지 소비의 유발효과를 나타내는 간접전방효과는 전 기간 동안 화학 및 금속산업이 다른 산업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본 실증분석결과로 볼 때, 2000년대부터 친환경산업육성정책의 정책효과는 우리나라 산업구조를 급격하게 에너지 절감형 구조로 전환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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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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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15-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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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정책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에 가계경제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2009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자료를 이용하여 VAR모형을 통해 실증분석하였다. 서울의 전세가격에 미치는 가계경제변수들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소비자물가지수, 고용률, 실질GNI, 가계대출금액으로 구성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단기적으로 가계경제변수들에 영향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계경제변수들의 구조적 충격에 따른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의 상대적 기여도는 단기적으로는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자체 충격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받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가계변수들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가계경제를 이루는 어떤 요인들이 주택전세가격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할 수 있어 향후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책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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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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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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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 쌀 시장에 대한 시장지배력과 쌀 수출물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구조와 행위분석을 통해 알아보는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쌀 시장은 왜곡되고, 얇고, 변동성이 심한 시장으로 간주 되어왔다. 또한 2008년 국제 쌀 가격의 단기 급등으로 인한 국제 쌀 시장에서의 수출국과 수입국의 국내 쌀 생산정책 및 가격 정책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결국, 본 논문은 최근의 국제 쌀 시장의 변화에서 주요 쌀 수출국의 시장지배력의 존재 유무와 쌀 수출물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수출공급함수와 가격구조방정식을 통해 알아보았다. 연구결과는 국제 쌀 시장에서의 주요 쌀 수출국들(태국, 베트남, 인도, 미국)은 시장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 쌀 수출국의 환율과 생산량은 해당국의 쌀 수출물량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요 쌀 수출국의 시장집중도 증가는 쌀 수출가격에 증가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 대한예방한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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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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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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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Objectives : This study aimed to analyze price variance by year, region and company of raw herbal medicines to draw payment system for herbal medicine insurances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Methods : To analyse price variance, we used 2015-2017 data of 'Quality test results of imported herbal medicines' provided by Korea Pharmaceutical Traders Association and 'Price data of 56 raw herbal medicines' that was surveyed by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 We analysed gap of highest price and lowest price those were compared with average price and coefficient of variation(CV) of prices by year, region and company of raw herbal medicines. Results : In analysing 3 years data, the highest price was 23.2% higher, and the lowest price was 19.1% lower than the average price. As of 2018, the average price of domestic produced herbal medicines was 1,8 times higher than that of imported herbal medicines. By companies, the highest price was 117.5% higher, and the lowest price was 57.3% lower than the average price. Conclusions : The price of herbal medicines varied by production year, region and company. This results suggest that comprehensive payment model needs to be considered in modeling the health insurance coverage for herbal medicine decoctions.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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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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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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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거시경제는 한 나라의 경제 전반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경제주체인 기업, 정부, 가계경제 활동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거시경제는 국민소득, 물가, 실업, 통화, 금리, 원자재 등의 변화를 살펴보면 경제 주체들의 행위와 상호작업이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에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미국연방준비제도(FED)는 코로나 경제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경기부양책을 내 놓으며, 세계경제를 이끌고 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한 주가가 2020년3월20일에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지만, FED의 강력한 경지부양책인 양적완화로 미국의 S&P500지수는 3월 23일이후 반등을 시작해 12월 15일 3,694.62까지 회복에 성공했다. 따라서 주가의 예측을 기업의 재무제표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거시경제지표에 따른 FED의 경기부양책이 더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FED의 경기부양책과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주식투자에 손실을 줄이고 건전한 투자 정착을 위해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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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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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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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지난 10년간 한국의 ODA 현황을 규모와 유형 측면에서 살펴보면, 양자 간 원조 중 유·무상원조 비중은 큰 변동 없이 OECD DAC 회원국의 평균을 밑돌고, 다자 간원조는 21~31%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프로젝트 원조가 꾸준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에서 가장 많은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수자원과 위생 부문은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에서 보건(33%)과 교육(25%)에 이어 가장 높은 비중(19%)을 차지하고 있다(10년 누계, 약정 기준). 2020년 7월, 현 정부는 '개발 협력을 통한 코로나19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Agenda for Building resilience against COVID-19 through development cooperation, 일명 ABC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개도국의 경제·사회 회복력 강화를 위하여 기존 ODA 사업에 ICT와 친환경 사업 요소를 접목한 디지털 및 그린뉴딜 ODA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년간, 한국과 가장 많은 다자 간 원조를 추진한 지역개발은행(36%)과 세계은행그룹(35%)에서도 코로나19와 같은 위기극복하기 위한 뉴노멀로서 환경 사업의 비중을 높이고 있다. 예컨대, 아시아개발은행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 차원의 단·중기 행동 계획으로 도시 상하수도 시설의 지속적인 원활한 운영과 필수적인 물, 위생, 보건(WaSH) 서비스 제공을 최우선적인 조치로 발표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한국의 ODA 정책 방향을 검토하고 국제사회의 추진 동향을 분석하여 향후 한국이 특화하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환경 분야의 ODA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는 ODA를 통해 해외 진출을 도모하는 민간기업과 국력 향상의 수단으로써 OD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기조를 지닌 새 정부의 ODA 전략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