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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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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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9-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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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과거 기술사업화는 학계 및 연구계 중심으로 기술이전 또는 창업지원 등 좁은 의미로 해석되어 시행되었으며, 기술 사업화 단계에서 사업의 경험부족, 기술개발 실패, 판로 미확보 등이 실패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학계 연구소 보유기술의 직접사업화 지원 사업이 공공 자금 및 대기업 영업력을 기반으로, 사업화 기술과 자본, 판로, 정부정책 및 지원 등이 결합한 신개념의 기술사업화 모델을 제시하고, 보유기술을 직접사업화하기 위한 애로요인을 도출하였으며, 조사 및 분석을 통해 기술사업화 수행 주체의 요구요인과 보유역량과의 사이에 차이가 있고, 요구요인과 애로요인간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유의미한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 결론을 기반으로, 대학 및 연구기관 보유기술에 대한 사업화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지원정책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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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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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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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전월세 가격의 변화 및 월세화의 진전이 임차인들의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014년의 경우 전월세 가격의 변화에 의해 임차인의 후생은 약 6600억 원 감소한 것으로 계산되었다. 임차인들의 후생변화에 미치는 월세안정화 정책의 효과는 전세안정화 정책의 약 1.47배에 달해 월세안정화정책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실험의 결과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의 증가, 월세화 속도의 감소, 금리 하락, 월세보증금 비율의 하락, 전세금 중 차입금의 비율의 하락 등은 월세안정화 정책의 중요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월세화의 진전이 임차인들의 후생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세보다는 월세를 안정화시키는 다양한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나타낸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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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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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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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국가 및 대학 차원에서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대학도서관 특성화 정책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프랑스에서 실시 운영되고 있는 CADIST의 도입배경, 역할, 운영방안 등을 고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정책의 목적은 기초학문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학문분야의 연구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대학도서관의 특성화를 통해 학술정보의 망라적 수집 및 학술자료의 효율적인 유통을 통한 공동이용에 있다. 전문화 세분화한 학술자료의 수집 및 공동이용은 대학 내 연구의 활성화를 가져왔으며, 이는 대학간 다양화 특성화 지역화를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즉 대학도서관의 특성화 차별화 정책은 대학의 전문화와 지역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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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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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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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가상의 컴퓨팅 환경을 제공하는 가상화 기술은 최근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분야이며, 이에 따라 가상화 기술을 이용한 많은 제품들이 상용화, 출시되는 추세이다 가상화의 여러 분야 중 특히 서버 가상화는 실제 필요한 서버의 수보다 적은 수의 물리적 서버들로 다수의 가강화 된 서버를 수행함으로써 네트워크 서비스 구축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다. 본 논문에서는 서버 가상화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원격 데스크탑 서비스를 위한 서버를 가상화 한 가상 데스크탑 서비스를 설계, 구현하였다. 또한 제안된 가상 데스크탑 서비스 상에서 특정 물리적 서버에 부하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부하 분산 정책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가상 데스크탑서비스와 부하 분산 정책은사용자 관점 및 시스템 관점에서의 성능 향상을 모두 기대할 수 있는 효율적인 원격 데스크탑 서비스가 될 것이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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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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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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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에서 과학기술정책 연구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이래 과학기술을 둘러싼 사회이슈, 학술연구, 과학기술정책이 어떻게 상호작용해 왔는지 탐색하는 데에 있다. 과학기술정책 연구가 시대적 수요를 얼마나 수용해 왔는지, 문제해결을 위해 얼마나 적절하게 대응해 왔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크게 사회이슈, 학술연구, 그리고 과학기술정책의 텍스트에 대한 네트워크분석과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과거 20년 동안 과학기술 관련 언론 기사를 중심으로 사회이슈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과학기술정책 연구논문과 정부문서를 각각 분석해봄으로써 사회문제로 제기된 과학기술 관련 정책수요들이 연구를 통해 정부정책으로 이어졌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과학기술정책 연구는 통합적인 시각보다는 주로 급변하는 기술혁신에 발 빠르게 움직이는 단편적 연구가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 시기에서는 연구주제의 성숙도를 높이면서, 사회적 반응성을 높이는 공진화 경향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삼자간 시차 현상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과학기술정책 연구는 기존의 미시수준의 연구에서 중범위와 거시수준으로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과학기술의 정책과정과 공공관리에 관심을 가져야하며, 사회적 이슈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는 정책의제설정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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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4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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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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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트랜잭셔널 메모리는 다중 코어 시스템에서 lock 을 대체할 메모리 동기화 기법으로 소개되었다. 트랜잭셔널 메모리를 사용하는 시스템에서 같은 주소의 메모리에 동시에 접근하여 충돌이 일어난 트랜잭션은 충돌해결정책에 의해 유효화 될지 버려질지 선택된다. 기존의 트랜잭셔널 메모리는 고정된 충돌해결정책을 사용하여, 상황에 따라 가장 유리한 트랜잭션을 선택 해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상황에 따라 여러 정책 중 유리한 충돌해결정책을 판단하여 적용시키는 방법을 제안한다. STAMP 벤치마크를 통한 시뮬레이션 결과, 제안하는 방법은 기존에 사용되는 Timestamp, Karma 충돌해결정책 대비 평균 22% 높은 성능 향상을 보였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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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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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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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오늘날 전 세계는 급속하게 진행되는 글로벌화(globalization), 지역화(localism)의 영향으로 인해 다문화사회가 일반화되었고 한국도 국제화 세계화로 말미암아 국가적 인적교류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외국 인력의 수요증대로 140여만 명의 다문화시대에 도래해 있다. 본 연구는 다문화인을 대상으로 한국의 다문화정책 정향성과 다문화 수용성 간의 관련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다문화인들이 한국생활 부적응 변수요인을 발견함으로써 일반인과의 사회통합에 도움이 될 현실적인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함에 목적을 두고자 한다. 국내에 이주해 있는 250명의 다문화인들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함과 동시에 다문화인들을 남녀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다문화수용성에 남녀의 문화적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첫째, 다문화인의 동화의 다문화정책 정향성은 관계능력, 개방성, 공감과 같은 다문화 수용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둘째, 다문화인의 다문화주의의 다문화정책 정향성은 개방성, 공감과 같은 다문화 수용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셋째, 다문화인의 차별적 배제의 다문화정책 정향성은 개방성과 같은 다문화 수용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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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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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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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전기요금수준과 요금체계는 산업의 생산비와 가계의 소비생활패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생산활동 산업구조 소비형태에 변화를 초래한다. 또한 적정요금의 부과는 미래의 전력수요에 부응하는 전원개발의 비용확보와 이를 통한 전력수급 안정에 필수적인 사항이다. 전기요금체계가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한계비용방식으로 장기적으로 전환되겠지만 이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예상되므로, 본 논문에서는 현재 한전이 택하고 있는 평균비용방식에 의거한 용도별 요금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중단기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현재 용도별 요금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자면, 일반용요금은 평균비용에 비해 과다하게 높은 데 반해 농사용요금은 과다하게 낮다. 또한 일반용에서 계시별 구분을 적용받는 소비자가 너무 적으며 선택요금이 다양하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주택용요금은 평균비용과 상당한 괴리가 있으며, 현재의 7단계분류는 보통 외국의 3단계 분류에 비해 복잡하며 단계별 누진율이 과다하게 높다. 주택용의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이 모두 누진적이나 이에 대한 경제적 논거가 약하다. 전기요금의 중단기적 개선의 기본방향은 한계요금체계에의 근접화, 정책적 왜곡의 최소화, 수요관리 요금체계의 강화로 정리될 수 있다. 현재의 전기요금체계는 산업정책 소득정책 정치적 선택 등 정책적 요소를 혼용하고 있는데, 정부의 경제개입이 줄어드는 추세에 맞추어 전기가 필수재라는 요소 이외의 정책적 요소는 사라져야 한다. 또한 전기가 피크기의 수요에 맞추어 용량을 확보해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크기의 수요관리는 설비비용의 절약으로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위의 기본방향을 기반으로 하여 구체적 개선방안으로 산업용 일반용 교육용의 전압별 통합, 산업용 일반용의 선택요금 및 차등폭 확대, 요금의 비용 근접화, 농사용내의 구분 단일화, 주택용의 체계 단순화, 누진율의 대폭 완화, 하계수요관리 요금의 도입, 계시별 차등요금시간대 단순화를 제안한다. 이러한 개선방안은 현재의 전기요금체계를 경제학적 논리기반에 근접화시키고 좀도 효율화 합리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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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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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4-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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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1997년 노동당 정권 출범 이후, 영국 중앙정부는 지역발전정책의 분권화(예 : RDA의 설립, 지역의회 창설 등)를 대대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고는 영국 Region 수준에서의 지역발전정책 분권화의 중요한 제도적 기반을 살펴보았다. 즉 2002년부터 시행되어 온 영국 중앙정부의 잉글랜드 9개 지역 RDA에 대한 포괄적 예산지원, 그리고 그에 대응해서 각 지역 RDA가 중앙정부와 합의 하에 설정한 지역발전 목표의 추구와 중앙정부의 실적 모니터링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분권화된 지역발전정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영국에서의 분권화가 제시할 수 있는 시사점 및 향후 과제를 간략히 논의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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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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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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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 개호정책 전개과정에서의 '가족개호(가족에 의한 개호제공)'에 대한 금전적 평가에 초점을 맞추어, 특히 개호보험제도의 도입이 '가족개호의 비용화'에 미친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가족개호'의 제도화 현상을 포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개호의 사회화' 이념을 '가족개호의 비용화'라는 분석개념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이 '가족개호의 비용화' 상황과 그에 대한 국가의 개입방식을 개호서비스 제공에서의 가족의 역할과 가족개호에 대한 사회적 평가의 수준, 그리고 가족개호자(여성)의 가정 내 환경 및 노동시장에서의 지위 등과의 관련 속에서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일본 개호정책의 전개과정에 나타난 '가족개호의 비용화구조'를 밝힘으로써 개호보험제도 실시와 더불어 현금급여가 극히 잔여적으로 도입될 수밖에 없었던 정책적 맥락을 이해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