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목적은 1990년 1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국내 주요일간지에 게재된 영재교육 관련 기사의 양과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시대에 따른 영재교육의 사회적 인식과 경향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연구대상의 기간은 3기로 나누었고, 관련기사의 내용은 영재교육의 동향, 영재교육 정책, 영재교육 정보, 사회 환경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영재교육 관련 기사의 양은 시기별로 꾸준히 증가하였고, 특히 2000년 영재교육진흥법 제정 이후에 큰 폭의 증가를 나타내었다. 이를 통해 영재교육이 정착화 됨에 따라 영재교육 관련기사도 점차 영재교육 전반에 걸쳐 큰 폭으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영재교육 관련 기사의 내용에 있어서는 1기에는 체제와 제도에 관련된 기사가, 2기와 3기에는 영재교육기관에 관한 기사가 많았다. 이는 1기에는 영재교육에 대한 여러 논의를 통해 영재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정착되었고, 2기와 3기에 영재교육에 대한 제도화가 이루어지면서 영재교육 기관에 대한 관심이 커졌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업계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에서 NCS 기반 직업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가능성과 기대 효과, 그리고 NCS 기반 직업교육과정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한 전문교과 교원의 인식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공업계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의 전문교과 교원 2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업계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전문교과 교원들은 NCS를 기반으로한 인력 양성 및 활용 정책이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NCS 기반 직업교육과정이 학교 교육과정에 적용될 필요성이 크다고 인식한 반면, 2016학년도부터 NCS 기반 직업교육과정을 학교 교육과정으로 편성 운영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공업계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전문교과 교원들은 NCS 기반 직업교육과정을 적용함으로써 산업체 교육 요구 분석, 산업체 직무 기반의 교육목표 및 내용 설정, 산업체 직무 기반의 평가, 교원의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역량 향상, 산학협력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인식한 반면, 이에 대한 실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인식하였다. 셋째, 공업계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전문교과 교원들은 NCS 기반 직업교육과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학교 운영 측면에서는 실습기자재 재정비 및 확충, 실습수업의 대상 학생을 15~20명 수준으로 감축, 교원의 현장 교육 역량 강화, 교원 수급 지원, 산학협력에 기반한 현장 중심 교육의 내실화, 학습모듈 등 NCS 기반 교재의 정규 교과서화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유관기관의 지원 방안 측면에서는 NCS 기반 직업교육과정에 부합하는 취업 지원 및 현장 교육의 제공, NCS 능력단위별 현장 교수 지원, NCS 기반 직업교육과정에 터한 현장 실무 교육프로젝트의 제공, 산업체의 직무능력 평가제 도입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도시화로 인한 도시열섬현상(Urban Heat Island)이 심화되면서 도시차원의 열 관리가 중요한 이슈로 다뤄지고, 도시열섬현완화 방안으로 녹지사업과 환경정책이 시행되고 있고, 도시공원 및 녹지와 열의 관계를 분석하는 다수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하지만 열이라는 특성은 다수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있어 선형적 상관관계를 통한 해석에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변수요인들이 다양하고 데이터의 양이 방대하여 기존의 통계분석방식으로는 분석하기 어려운 분야에서 강점을 갖는 심층신경망 모형 방법론을 사용하여 여름철 서울지역의 공원 및 녹지의 열섬저감효과를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서 Landsat 8 인공위성영상을 활용하여 동시간의 광역적인 데이터를 취득하였고, ArcGis 10.7을 이용하여 서울시를 30m×30m 그리드로 격자화하여, 각 격자에 열섬저감을 측정할 수 있는 환경변수를 구축하였다. Python 3.7과 Keras를 이용하여 심층신경망 모형을 생성하여 지표면 온도와 변수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인공신경망 모형은 높은 설명력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일반적인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인접 녹지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공원면적이 커질수록, 공원의 식생활력도가 높을수록 지표면 온도가 낮아짐을 확인하였다. 식생활력도에 의한 냉각효과가 많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일부 선행연구에서 녹지에 인접할수록 0.3℃ ~ 2.3℃ 저감될 수 있는 특성이 나타나고, 공원의 크기가 크면 2℃~3℃ 저감효과가 나타난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본 연구결과와 비교해 보면 도출된 효과가 과대평가되었을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해 새로운 도시녹지를 조성시 효과적인 녹지 구성을 위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오늘날 첨단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산업의 공간구조 변화가 지역적인 차원은 물론 국제적인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신산업지구의 등장은 그 좋은 예라고 볼 수 있다. 신산 업지구는 소기업 중심의 유연적 전문화에 의해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체계, 생산의 네트워크, 뿌리내림(embeddedness), 기업의 규모 등 4가지 요인과 관련하여 다양한 형태로 형성발전하는 역동성을 가지고 있다. 신산업지구는 기본적으로 네트워크의 유형에 따라 4개 의 기본유형과 5개의 혼합형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들은 위의 4가지 요인 외에도 기업간 권한의 계층성, 협력과 경쟁, 제도적 요인, 매몰비용(sunk costs) 등에 의해서 그 특성이 구 분되며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9개의 유형은 모두 첨단산업과 관련지을 수 있으나, 첨단산 업의 발전과 더불어 혼합형 산업지구가 형성발전될 가능성이 더 크다. 과거의 산업지구는 역사적 우연성에 의해서 형성되는 경우가 흔하였지만 오늘날 첨단산업과 관련한 산업지구는 정책과 전략이 그 형성과 발전에 중요하다. 따라서 제도적 지원체계의 마련, 매몰비용의 절 감, 국제화에 대한 대응 등의 여러 가지 전략이 추진되어야 신산업지구의 형성과 역동적인 발전이 가능하다.
1961-1980년의 20개년간 수도 재배면적은 거의 일정하였으나 생산량은 1961년의 3,462.6천t에서 1977년의 6,0056.천t까지 73.4%가 증가되었는데 이는 재배기술의 개선과 더불어 다수성 통일성 품종의 육성 보급에 힘입은 바 크다 할 것이다. 그러나 1978년 통일형 품종의 도열병 신균계에 대한 리병화와 더불어 계속된 이상기상으로 하여 1980년의 생산량은 1960년대 수준으로 떨어지므로서 수도작은 새로운 국면에 처하게 되었다. 한편 통일품종이 육성 보급된 1971년을 전후한 20개년 생산성은 계속 증가되어 왔으나 농가와 시험연구기관간에 수량차이는 1960-1971년의 79kg/10a에서 1972-1980년의 101kg/10a으로 점차로 커져왔고, 또한 동기간중 지역간 차이도 50-60kg/10a과 80kg/10a으로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품종의 생산능력을 증대시키므로서 전체 생산성의 상한선은 제고하였지만 절대편차는 변화시키지 못하였음을 입증해주고 있다. 그간의 생산성 증가에 있어서 품종적 요인이 40%이고 기술적 요인을 13%로 추정할 경우 나머지 47%는 품종과 기술외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하여는 최근 사회적, 생산기반조성 및 환경개선 등 여러 각도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되어왔다. 물론 재배환경의 균일화나 재배기술의 평준화는 기대하기 어려운 요인이라 하더라도 농가수량과 시험장수량과의 차이 20%, 지역간 차이 20%를 가능한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해 간다면 현재의 품종 생산능력과 기술수준으로서도 상당한 정도의 증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착실하게 지속적으로 실천되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품종의 생산능력 증대와 재해 저항성 증진을 위한 육종사업과 재배기술개선을 위한 수도의 생리ㆍ생태적 기초연구의 강화. 둘째, 안정된 생산기반 조성 특히 지력증진과 관배수시설을 위한 지속적 노력. 셋째, 농민들의 생산의욕 고취를 위한 안정된 정책적 뒷받침. 넷째, 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정확한 통계조사 등이라 하겠다.
습지 토양으로 인한 수질 악화를 저감할 수 있는 저관리형 습지 조성을 위한 기초연구로써 진행된 본 연구의 목적은 인공지반 위에 습지 조성 시 수체와 토양의 분리가 가능한 플랜터형 호안구조물이 설치된 습지의 수질 제어 기작을 연구하는 것이다. 실험구는 고무수조에 마사토를 채운 플랜터형 호안구조물을 적용하여 수체와 토양을 분리하였으며, 대조구는 고무수조에 마사토를 포설하여 수체에 직접 노출시켰다. 실험구와 대조구의 수질을 Kolmogorov-Smirnov Z 검정으로 분석한 결과, pH, BOD, SS, Chl-a, T-P, T-N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플랜터형 호안구조물 적용 여부에 따른 수질 제어의 효과 차이를 입증하였다.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한 수질 분석결과 수온과 EC는 실험구와 대조구가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으며, pH와 DO는 두 메조코즘이 같은 등급에 속하였다. BOD, SS, Chl-a, T-P는 실험구가 더 높은 등급을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T-N은 대조구가 더 낮은 수치를 나타냈지만 수질의 등급이 같은 것으로 나타나 미미한 차이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습지 조성 방식에 있어 플랜터형 호안구조물을 활용해 토양과 수체를 분리하여 습지를 조성하면 문제시 되어 오던 사면 침식으로 인한 육화 및 건조화 현상과 영양염류로 인한 녹조나 부영양화 현상 등을 예방하고, 식생대를 제어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고, 특히 플랜터형 호안구조물을 활용한 습지 조성 시 수질 제어 기작을 통해 습지의 심미적, 생태적,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해 증명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효율적인 수질 유지가 가능하여 관리조방적인 인공습지를 계획하고 조성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 식품안전보건지표의 개발과정을 정립하기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국내 식품안전보건지표의 개발과정을 제안하고, 제안된 과정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함으로서 타당성 검사를 실시하고, 개발된 지표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내 식품안전보건지표 개발과정은 국내 환경보건지표 개발과정을 주로 참고하여 설계되었으며, DPSEEA 모형을 적용하였다. 제안된 식품안전보건지표를 개발과정은 크게 개발단계와 운용단계로 나뉜다. 개발단계는 초기지표 제안, 후보지표 선정, 자료 현황 조사, 실행가능성 평가, 파일럿 스터디, 최종 지표 선정의 6단계로 구성되며, 운용단계는 주기적인 지표의 산출과 공표로 구성된다. 개발의 6개 단계는 전반적인 식품안전보건지표 개발을 총괄하는 Task Force팀과 각 개발 단계에서 제안된 지표를 검토 및 평가하는 자문위원회(최소 학계 4명, 연구계 2명, 식약처 관련부서 전문가 4명)의 단계적 역할분배를 통해 운영되도록 하였다. 제안된 과정의 타당성검토를 위해 시뮬레이션을 시행한 결과 제안된 45개의 초기지표 중 최종적으로 4개의 지표(세부지표 17개)가 선정되었다: '국산 과일 채소류 내 잔류농약/제초제 잔류랑 적합판정비율', '식품매개질환사고(outbreak) 발생 수', '식품매개(food-borne) 법정전염병의 발생률', '살모넬라 식중독(Salmonellosis) 발생률'. 선정된 지표는 지수화를 통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2010~2012년의 지표를 토대로 비율차를 적용한 통합식품안전보건지수를 산출한 결과 2010년 대비 2011년, 2011년 대비 2012년의 통합식품안전보건지수로 10.37과 9.87이 산출되었다. 이는 식품안전보건상태가 2010년에 비하여 2011년에 10.37%, 2011년에 비해 2012년에 9.87% 호전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개별지표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서 변화율에 기여도가 큰 지표를 파악할 수 있으며, 통합식품안전보건지수를 도식화함으로서 대중과 정책입안자의 이해를 높일 수 있다. 이와 같이 식품안전보건지표는 다방면으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큰 관심과 함께 법안의 제정과 활발한 연구가 필요하다.
식품안전보건지표는 그 활용성이 높아 국외에서는 종합적인 환경보건지표 내 세부영역에서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환경보건지표와 독자적으로 개발되어 도입단계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 개발된 식품안전보건지표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사례연구의 형태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정하여 제시한 활용방안으로는 지수화를 통한 통합식품안전보건지수 산출, 통합식품안전보건지수와 이를 구성하는 식품안전보건지표간의 상관성평가, 통합식품안전보건지수와 사회경제적 지위와의 상관성평가가 있다. 지역 내에서 식품안전보건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통합식품안전보건지수I과 해당 년도의 지역별 식품안전보건수준을 나타내는 통합식품안전보건지수II가 산출되었다. 통합식품안전보건지수I은 Campylobacter jejuni, Bacillus cereus, 살모넬라, 원인미상으로 인한 식품매개질환 발생건수, 식품매개 법정감염병 발생률 중 장출혈성 대장균 발생률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통합식품안전보건지수II는 외국인 비율과 여성 비율이 증가할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인구밀도가 증가할 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제시된 활용방안을 통해 전반적인 국내 식품안전보건상태와 지역별 연도별 식품안전보건상태의 변화원인을 파악할 수 있으며, 식품안전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타 요인과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추가적인 추론을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식품안전보건지표는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정책적 기준 설정 및 방향성 제시의 근거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으므로 향후 더욱 활발한 연구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목적: 연령관련황반변성 환자에 대해 항혈관내피성장인자의 가능한 치료 방법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대상과 방법: 여러 치료 방법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의 변화를 향후 5년(2018-2022년) 동안 추정하였다. 새로운 급여기준 이외 바이오시밀러 등장, 허가초과 비급여약제 사용 등을 고려한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재정 영향을 분석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 및 의료기관 자료를 기준으로 각 시나리오별로 향후 5년 동안 예상 진료환자 수, 치료 횟수를 추정하였으며, 재정부담을 추계하였다. 결과: 연령관련황반변성에서 현행의 사용형태로 기존 급여기준(평생 14회)이 유지되는 경우(시나리오 1) 2018년 기준 향후 5년간 보험소요재정은 약 4,403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2017년 12월에 변경된 급여기준하에서 5년간 보험소요재정은 약 5,601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2020년 이후 바이오시밀러 급여(시나리오 3), 현재 허가초과 비급여약제인 베바시주맙(시나리오 4)을 급여전환하는 경우에 각각 5,210억 원, 4,197억 원으로 예상되었다. 결론: 본 평생 14회라는 급여기준 삭제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크게 증가할 것이 예상되었으나 실제 0.1 이하 그리고 반흔화/위축성 병변일 경우 급여 중단 등의 새로운 기준으로 중간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령화로 인한 연령관련황반변성 유병환자의 증가를 고려할 때 바이오시밀러 및 베바시주맙 도입 등의 정책적 대안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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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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