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정책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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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on National Cybersecurity Policy Preparing for the Reunification of North Korea and South Korea (남북통일을 대비한 국가사이버안보 정책 연구)

  • Ham, Seung-hyeon;Park, Dae-woo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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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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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8-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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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The North and South Korea for the peaceful reunifi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o lead the transformation and reform, and to complement the policy making and negotiations, there is a need for cyber security policy to practice. This paper explores the definition and overseas cyber terrorism and cyber warfare correspondence, correspondence between the versions of the technology between versions. Analysis of cyber security activities in the North and South confrontation, and research the cyber security policy against the unification. In this study, we compared the unification to build and operate a secure cyberspace from cyber threats and cyber security policy suggestions for ways of rational and 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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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의 자리에서 본다-토마토와 계란과 빈깡통과 빈병

  • No, Yeong-Han
    • The Korea Swine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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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2 no.9 s.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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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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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
  • 우리는 지난해BOP졸업으로 국제사회에서 양반노릇을 하게 되었다. 이제 양반의 지위 유지를 위해서는 냉수마시고 이빨쑤시는 막대한 고통이 따르고 비용이 들게 되었다. 과거 개도국으로 누려왔던 혜택을 포기해야 하기때문에 UR협상이 타결되면 선진국과 같은 수준으로 수입개방되고, 정부정책도 보호나 규제에서 시장기능에 맡겨진다. 이제 우리는 총론적 반대에서 구체적인 산업구조조정에 필요한 유예기간을 최대화 하고, 주요 품목을 선정해서 끝까지 비교역적 고려사항 대상품목으로 인정받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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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 연구개발 발전방안(4)

  • Jeong, Gi-Hyeon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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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5 s.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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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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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방산 선진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기술적 능력이 미흡한 우리 나라는 무기체계의 공동연구개발협상에서 이들 국가보다 지위가 유리하다고는 볼 수 없다. 정책방향과 사업추진 발전방안 등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논리를 갖고 사업을 수행한다면 국가 이익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국제협력연구개발에 대한 발전방안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사례에 대한 양해각서, 계약서, 결과에 대한 원천자료 혹은 체계적인 분석자료를 획득하여 이에 대한 문헌연구와 병행하여 국내의 기술협력사업에 관한 양해각서와 업체간 계약서 및 사업관리에 대한 사례분석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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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수요감소 원인과 대책

  • 금동혁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Agricultural Machiner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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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0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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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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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지금 우리 농업과 농촌은 대내외적으로 시련기를 맞고 있다. 농가소득의 상대적인 하락(도시근로자의 4분의 3 수준), 농촌 지역의 보건ㆍ의료 기반과 문화시설의 취약, 교육 여건의 미흡 등으로 농업을 포기하고 이농을 하는 젊은 농업 인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도하개발의제(DDA) 농산물협상,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농산물 시장개방은 피할 수 없는 압력이 되고 있다. 더욱이, 농가의 농업소폭의 전반, 농가소득의 1/4를 차지하는 쌀 농업은 과잉재고, 소비 감소, 개방 압력 등으로 큰 시련을 겪고 있다. 정부 수매, 쌀값지지 등 정부의 보호정책은 후퇴 내지는 폐지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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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약신문-제117호

  • 대한한약협회
    • 대한한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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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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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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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2006년도 긴급 정책위원회-한.미 FTA 협상관련 대책 등 논의/한의사시장 개방 여파 '갈수록 태산'/'세계전통의약의 날' 제정 추진/수입약재(의약품) 반입량 크게 감소/건강기능식품 구입시 가격보다는 '기능성'/중국산 한약재 한국 수출액 급증/한의계 한미FTA 대처 '이율배반'/2006년도 연도말이사회/지부탐방-지부장에게 듣는다/칼럼-민간약/병증 이야기/명칭이 비슷하여 감별하기 어려운 한약재/성약과 패륜아-패륜아에게는 성약이 존재하지 않아/우리 약초를 찾아서-자란/한방과 항문질환/하고초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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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조사료 정책방향

  • 김남철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Grassland Scienc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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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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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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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IMF(국제통화기금)체제 하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의 모든 분야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외환부족과 환율상승으로 빚어진 금융위기가 UR 협상의 파고보다 더 거칠게 산업전반에 영향이 미치고 있으며, IMF협정(1997. 12. 3)이후인 지난해 12월에는 외환사정으로 한때 국내 사료업체들이 원료수입을 위한 연지급 수입신용장(Usance L/C)을 개설하지 못하여 사료원료 수입이 전면 중단되고, 환율상승으로 사료가격이 이미 36%나 인상된 바 있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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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테마 마을 육성 연구

  • 조록환;박은식;황대용;고정숙;조영숙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munity Living Scienc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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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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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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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WTO 뉴라운드와 DDA협상 등 농산물수입개방 확대로 국내 농업ㆍ농촌의 여건은 점점 악화되어가고 있다. 우리 농촌이 국제적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기 시작하여 농산물의 생산과 판매에 있어서 영향을 주고 있다. 농산물가격이 보장되지 않고 국제적 경쟁을 통해 이겨야하는데 현실적으로 구내의 농산물가격 경쟁에서 이기기 힘들다. 따라서 각 국의 농업정책도 자국내 농정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의한 국제시장 메카니즘 강요를 받고 있으며, 농업도 생산증대에 역점을 두어왔으나 소비자지향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농업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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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테마마을 육성 연구

  • 조록환;박은식;황대용;고정숙;조영숙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munity Living Scienc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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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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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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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WTO 뉴라운드와 DDA협상 등 농산물수입개방 확대로 국내 농업ㆍ농촌의 여건은 점점 악화되어가고 있다. 우리 농촌이 국제적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기 시작하여 농산물의 생산과 판매에 있어서 영향주고 있다. 농산물가격이 보장되지 않고 국제적 경쟁을 통해 이겨야하는데 현실적으로 국내의 농산물가격 경쟁에서 이기기 힘들다. 따라서 각국의 농업정책도 자국내 농정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의한 국제시장 메카니즘 강요를 받고 있으며, 농업도 생산증대에 역점을 두어왔으나 소비자지향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농업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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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t-benefits Based Resource Management Scheduling Model using Hierarchical Load Balancing Policy in Cloud Computing Environment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계층형 부하 분산정책을 이용한 비용이익 기반 자원관리 스케줄링 모델)

  • Jo, Dong-Wook;Kim, Jae-Kwon;Kim, Tae-Young;Oh, Hyun-Chang;Lee, Suk-Woo;Lee, Jong-Sik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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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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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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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클라우드 환경을 구성하는 자원을 능동적으로 사용 하기 위해서는 부하분산 정책이 필요하며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당하고 공유할 수 있는 자원 관리 스케줄링이 필요하다. 또한 자원의 경제성을 유념하여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이익 창출과 자원 활용도의 개선을 실현해야하고 서비스 사용자의 만족도를 향상시켜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계층형 부하분산 정책을 이용한 비용이익 기반 자원관리 스케줄링 모델(Cost-benefits Based Resource Management Scheduling Model using Hierarchical Load Balancing Policy)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모델은 계층형 부하분산 정책을 적용하여 자원을 통합, 관리함으로서 개선된 유지보수성을 제공하며, 서비스 제공자의 비용이익을 고려하여 각 자원들마다의 자원협상 메커니즘과 비용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가격 결정 알고리즘을 제공하여 합리적인 자원 할당이 가능하다.

A Study on the Korean National Police's Protesting Policing Policy through the Analysis of Negotiated Management Model (협의관리모델 분석을 통한 한국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정책 연구)

  • Hwang, Kyu-Jin;Kim, Hak-Kyong
    •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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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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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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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In Western Europo and the US, there has been a general trend over 30 years of reducing the amount of force by the police, through a paradigm shift from 'Escalated Force Model' towards 'Negotiated Management Model'. In tune with this trend, for example, the Swedish Police have implemented the uniformed 'Dialogue Police' system, in order to establish communication contact with demonstrators, before, during, and after their events, The Negotiated Management Model involves a greater respect for the rights of protesters, a more tolerant approach to community, and improved intelligence, communication, and flexibility, in order to facilitate lawful protests and to reduce the possibility of an escalation of major public disorder. The Korean National Police (KNP) appears to be operated within this negotiated management framework, since in preparation for the G20 Seoul Summit, they have also emphasized good communication between the police and protest groups, by newly creating the concept of 'Protest Policing Through Facilitation of Lawful Protests'. In this context, this study first attempts to analyze not only the negotiated management model, but also the Swedish dialogue police. Secondly, the study conducts a comparative study between the KNP's Protest Policing Through Facilitation of Lawful Protest and the Swedish dialogue police system, particularly, in conjunction with the negotiated management. Although Korean and western police have different system and history, protest policing model is now approaching with each other through a link between conflict resolution techniques, such as dialogue, negotiation, mediation and facilitation. Finally, the study is to prove if the KNP's protest policing model corresponds with the negotiated management model, and further to suggest new 'Facilitation of Conflict Resolution Model' as a desirable future of the KNP's protest polic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