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곡물가격의 고공행진 등 축산업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신정부가 지난 2월 출범하였다. 한.미 FTA 국회비준은 물론 한·EU FTA 협상 전개 등이 경기 침체와 맞물려 앞으로의 양계산업은 가시밭길이 예상되고 있다. 신정부 출범과 함께 본회에 서는 양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8개 사안에 대해 양계분야 정책을 정부에 건의한 내용을 요약.게재한 것이다.
As globalization of communication is going on and as the media have become increasingly central to the world economy, media policy matters have become the province of world economic organizations like the IMF and the WTO. The WTO service negotiation is focused primarily on the discriminatory and quantitative barriers associated with the trade of audiovisual services. Domestic measures such as subsidization, content regulation including quotas, and licensing requirements and restrictions on foreign ownership and control are at issues here. These measures have been successfully implemented by countries wishing to withstand competition from the American audiovisual industry. The debate about trade in audiovisual services is permeated by the unstated assumption that these programs are pure commodities whose production, distribution, exhibition and in turn, values are solely determined by the market forces. It is therefore presumed that liberalization of trade in audiovisual services will benefit all, serving cultural pluralism and diversity as well as economic efficiency. However, this assumption is not shared by developing countries, the recipients of U.S. television material. They argue audiovisual sector requires a social and cultural approach, since it plays a key role in the preservation of people's identity and social bonds. They claim that it is the each state's right to define its media policy and to implement it through the means it considers fit. These clashing views over the nature of the audiovisual material and the ways in which protect cultural pluralism and diversity do not confine to be the realm of theoretical debate. Each state's interest and motivation to protect its local industry and to have a competitive advantage in the international market is working in this battle. Consolidation with the countries like Australia, Canada, and EU nations, in favour of cultural exemption, seems to be the best policy for us. However, we are not entirely free from the WTO pressures, considering relation to the U. S. This study analyzes Korean Broadcasting Law compared with those of other OECD countries and tries to propose some strategical guidelines facing WTO service negotiation in the area of broadcasting.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Agricultural Machiner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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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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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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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o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더불어 세계의 선진국대열에 진입하기 위해 1996년 12월 OECD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 UR협상을 통해 농산물 교역확대의 압력을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하였으며, 중국의 값싼 농산물이 우리나라로 몰려오기 시작하였음. o 농산물 교역확대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농업정책은 2000년 1월 새로운 농업ㆍ농촌기본법이 제정되면서부터 이며, 그 이후 우리나라 농업정책이 농산물 가격지원정책의 기조에서 직불제로 급속하게 전환되고 있음. (중략)
Korean Associaton of Information & Telecommunication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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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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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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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지난달 중순 한국이 미국의 포괄적 우선협상대상국에서 제외됨에 따라 향후 한미간의 통신부문 협상이 더욱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면서 전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고 업계는 그 추이에 주목하고 있다. 한미간의 협상이 언제 재개되고 대내개방의 시기가 언제 될 것인가 촛점이 모아지는 시기에 본 협회가 지난달 22일부터 이틀간 개최한 "통신시장개방계획 설명 및 토론회"에 정보통신업계는 지대한 관심을 보였고 참석자들은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통신시장개방계획설명, 통신기기의 기술.인증제도, 무선통신 개방 정책방향, 부가가치통신사업 개방방안, 정부구매 및 관세제도 개선, 통신사업 관리체계 개편 및 경쟁도입 순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의 내용 중 통신시장 개방계획설명과 참석자의 질의응답을 요약 소개한다.
New system solves scheduling problem in medical services. The existing scheduling system by FCFS is for a hospital but new system expresses the condition of a hospital and the profit of separate system's parties by the automated negotiation. This system expresses user preference time as a priority number and is designed that the schedule is changed according to the priority number with a negotiation strategy for a patient. And a hospital makes a schedule according to the policy. The system supports customer satisfaction in medical services by considering not only equipment efficiency but also the patent waiting time unlike the existing system considering the idle time for a equipment.
Today\`s first generation shopping agent is limited to comparing merchant offerings usually on price instead of their full range of attributes. Even in the full range comparison, there is not a good model which considers the overall features in the negotiation process. Therefore, the negotiation model needs to be extended to include negotiations over the more attributes. In this paper, we propose a negotiation model in the agent-mediated electronic commerce to negotiate over prices, product features, warranties and service policies based on utility theory and simple heuristics. We will describe a prototype agent-mediated electronic commerce framework called Pmart. This framework provides the software reuse and the extensibility based on the object-oriented technology. It is implemented on Windows-based platforms using Java and CORBA for the network transparency and platform independence.
In this paper, we propose FAS model for establishing trust based on digital certificates in Grid security framework. The existing RBAC(Role Based Access Control) model is extended to provide permissions depending on the users‘ roles. The FAS model is designed for a system independent integrated Grid security by detailing and extending the fundamental architecture of user, role, and permission. FAS decides each user’s role, allocates access right, and publishes attribute certificate. FAS is composed of three modules: RDM, PCM, and CCM. The RDM decides roles of the user during trust negotiation process and improves the existing low level Grid security in which every single user maps a single shared local name. Both PCM and CCM confirm the capability of the user based on various policies that can restrict priority of the different user groups and roles. We have analyzed the FAS strategy with the complexity of the policy graph-based strategy. In particular, we focused on the algorithm for constructing the policy graph. As a result, the total running time was significantly reduced.
Nagoya Protocol designed to establish criteria about material trade of biological genetic resources(ABS) was adopted in the 10th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In the course of the negotiation for adoption of the protocol, there was conflict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resource-rich and poor countries, and multinational corporations and environmentalists. This study investigates conflict process, subjects, issues and major factors in the negotiation case, and analyzes the negotiation by using the Conflict Management Process. To develope conflict management strategies for various conflict cases, we examine previous studies and analyze the intersectional conflict factors of this case and general cases, such as Fundamental side, Resource-allocation side, and Communication/Information-sharing side. These analyses of conflict prevention/resolution of the ABS negotiation show the importance of building mutual trust among stakeholders, enhancing mediator training, and constructing appropriate legislative/policy systems for successful conflic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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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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