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유기농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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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유기농학회 2009년도 하반기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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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8-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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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WTO가 진행되고 한미 FTA 협상타결로 농업농촌이 어려움을 격고 있으며 EU, 중국, 인도 등과의 FTA 협상도 검토되고 있다. 또한 소득수준 향상으로 소비자들이 웰빙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이제는 농산물의 안전성과 기능성, 맛 등이 우수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이 농업의 핵심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같이 급변하는 농업여건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농업정책의 최우선과제인 친환경농업에 적극 동참하여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해야 할 것이다. 잎들깨의 재배에 있어 주생산 요소의 한 가지는 영양생장을 잘 조절해야 하고 기비보다는 추비에 보다 많은 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잎들깨 추비시용에 있어 화학비료를 대체 유기질 비료를 이용하여 추비수준별 생육 및 수량성을 구명 하는데 있다. 재배방법은 재식거리는 10 cm${\times}$7cm(137,500주/10a) 로 하였으며 기비는 유기질비료(N-P-K=3.2:4.2:1.1)를 N량 기준으로 5.2kg/10a 을 시용하였다. 추비시용 처리는 10a당 N 0kg, N1.2kg, N1.5kg, N 1.8kg 등 4처리를 두었으며, 추비는 유기질 비료 (N-P-K=4.0-2.0-1.5)를 N 기준으로 생육에 따라 매회 수확 후에 시용 하였으며, 시용 방법에 있어 관수는 1 회 급여시 유기질 비료를 10a당 물 5톤에 희석하여 총 5회를 주었으며 관수방법은 점적호스를 이용하여 저면 관수 하였다. 재배기간 중 10a당 T-N 시용량은 N 0kg 재배는 5.2kg, N 1.2kg 재배는 11.2kg, N 1.5kg재배는 12.7kg, N 1.8kg재배는 14.2kg을 시용하였다. 재배 후 처리별 N 흡수량은 N 1.8kg구 33.1kg, N 1.5kg구 30.0kg, N 1.2kg구 25.7kg, N 0kg구 18.1kg순으로 나타났다. 생육은 초장, 경경, 엽장, 엽폭, 엽중은 추비 시용량이 높을수록 향상되었고, 마디수 발생은 추비 수준 간 변동이 없었다. 병해충 발생정도는 병은 시들음병, 역병, 노균병 순으로 발생하였고, 충은 잎말이나방, 잿빛곰팡이, 진딧물 순으로 발생되었다. 수량성은 N 1.5kg 재배구가 N 1.2kg 대비 115%, N 0kg 대비 169%를 수확하여 타 처리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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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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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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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기업에서 매년 성과급 지급과 관련하여 노사 간의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협상에 따라 노사 간의 갈등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러한 집단적 노사관계에 있어서 인사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매우 중요하다. 성과급 이슈에서 시작된 본 연구는 성과급 공정성이 경영자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하고 인사시스템 신뢰강도가 어떻게 조절효과를 나타내는가를 파악하여 인적자원관리 선택이 경영자신뢰에 미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성과급의 공정성과 경영자 신뢰도는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 그리고 성과급제도의 공정성과 경영자 신뢰의 영향관계에 있어서 인사시스템 신뢰강도의 조절작용 효과를 검정한 결과, 분배공정성과 경영자 신뢰도의 관계에서 명확성, 일관성, 합의성은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절차공정성과 경영자 신뢰도의 영향관계에서는 일관성, 합의성은 조절효과가 없었으나 명확성은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과급 공정성의 인식정도가 높을수록 경영진의 신뢰가 증가하며, 인사시스템의 신뢰강도에 있어서 다른 항목보다도 명확성이 보다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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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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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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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적극적인 FTA정책의 추진으로 한·중 양국의 FTA 체결국은 급증하고 있으며, 한·중 FTA도 가까운 시기에 협상에 임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가까운 미래에 착수될 한·중 정부간 FTA 협상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사항이 될 원산지기준의 원만한 타결을 위해 바람직한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바람직한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저자들은 한국과 중국이 각각 제3국·지역과 체결한 9개의 FTA 관련 협정문을 토대로, 9개의 서로 상이한 원산지 협정문에서의 구체적 원산지 적용기준을 살펴보고, 이들의 특징에 대하여 비교 분석하였으며, 이 분석을 통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아내 바람직한 하나의 합의안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한·중 FTA에서 실질적 변형기준에 있어서는 아시아에서 활용이 가장 많은 4단위의 세번변경기준과 역내 부가가치 40% 이상의 부가가치기준 중에서 택일하는 기준이 채택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아울러 부가가치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계산방법·가격기준 등을 단순화·표준화해야 하며, 따라서 객관적인 공제법 사용을 위주로 하고, 가격기준은 명확한 기준이 되는 CIF나 FOB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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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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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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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한국 사회에서 유통되고 있는 지배적인 북한담론은 의혹투성이다. 특정한 정치적 목적과 이해관계는 물론 집단기억과 정서 등에 의해 상당부분 왜곡되어있다. 물론 일부는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근거를 둔 '진실'도 있지만, 부분적인진실 또는 때로 '명백한 허위'에 가까운 내용도 많다. 국내 언론은 북한에 관한'진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려고 노력하지 않을뿐더러 한번 잘못 전해진 '허위' 사실 조차도 '팩트'에 대한 교정이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일그러진 북한담론이 초래할 수 있는 위협은 실질적이며 돌이킬 수 없는 대가를 요구한다. 북한의 정책을 잘못 판단할 수도 있으며, 국민의 정서적 반발을 부추길 수 있고, 무엇보다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정책 형성에 방해가 된다. 본 연구는 이런 우려에서 출발했으며 2002년 불거진 HEU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 의혹, 방코델타아시아(BDA)를 통한 위조지폐 의혹 및 제네바협상 파기 등을 분석했다. 첫 번째 연구문제로는 이들 3개의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은 무엇인가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미국 정부, 학계와 싱크탱크 및 언론 등의 관련 자료는 물론 중국과 국내의 2차 자료도 분석했다. 또 다른 연구문제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의혹'의 실체가 밝혀지는 가운데 국내 언론이 이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로 정했다. 국내 언론에 등장하는 원인과 대책에 대한 주요 주장을 정리하고 '프레임'을 귀납적으로 재구성했다. 끝으로, 국내 언론은 어떤 구조적 요인에 의해 '의혹'을 재생산하고 있는가를 질문했다. 2017년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는 상당 부분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측면이 강하다. 현실을 재창조하는 것으로 알려진 관련 담론을 해체함으로써 평화를 위한 작은 디딤돌을놓고자 하는 것이 연구자들의 소망이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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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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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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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논문은 국내 창업초기 투자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SAFE 투자방식이 창업초기투자의 대표적 투자형태로 활성화되며 시장에 안착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특히, SAFE와 컨버터블 노트 방식과의 비교를 통해 SAFE가 컨버터블 노트에 비해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에 보다 적합한 측면이 있음을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SAFE 관련 선행연구들이 SAFE 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SAFE의 법률적 지위확보문제, 세제관련문제 그리고 후속투자 유치 실패 및 만기불확실성 문제를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는 점을 참조하여 한국형 SAFE 활성화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SAFE 회계처리 관련, 선행연구들을 참조로 SAFE의 부채와 자본으로서 처리방안의 대안을 제시하며, 특히 SAFE 도입을 주도하는 벤처투자법의 내용을 토대로 SAFE를 자본으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세제지원 관련, 현재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벤처기업 인증제도를 토대로, SAFE 투자가 벤처기업인증을 위한 투자로 인정되어야 SAFE 투자관련 세제지원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임을 제시하였다. 셋째, 후속투자 유치 실패 관련, 해외주요사례 벤치마킹 연구들을 토대로, SAFE의 한국형 계약방식 즉, 계약조항 문구를 만들 때 후속투자유치 실패에 대한 안전장치와 만기일 및 그 이후에 대한 이벤트 협상 등의 내용을 담는 수정문구를 반영하는 방법으로 문제해결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은 SAFE 투자가 국내 창업초기 투자방식으로 활성화되기 위한 방식으로 이 제도의 도입 법적근거인 벤처투자법과 제도의 주무부서인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다 강한 역할을 중심으로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기존 선행연구들의 내용을 보다 정책실행적인 관점에서 문제 해결 실행대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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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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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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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국제개발 사업은 공여국의 해외원조를 통해서 수원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프로젝트 이후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초기단계에서부터 양 국가가 협상하면서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나 기준이 세워지지 않았다. 또한 상대적으로 선진국인 공여국에서 수원국의 상황을 이해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공여국 중심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다보니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중시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에 본 연구는 이론고찰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리스크를 추출하고, 해당 기준들을 기반으로 협상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본 프레임워크를 검증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선진공여국(호주, 미국, 일본)과 대한민국이 진행한 국제개발 사례들을 분석하였으며, 각 국가의 강조하는 관점을 본 프레임워크를 기준으로 경제, 사회, 환경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각 국가에서 공유한 계획단계부터 운영단계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다룬 보고서를 내용분석한 결과, 선진 공여국이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1) 사전조사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하며 (2) 공여국만의 중점적 가치가 존재함에도 수원국의 국민 및 해당 커뮤니티와의 조율이 필수적이며 (3) 선진국의 보완해야할 가치로는, 경제적으로는 사전 운영 및 유지비용의 고려, 사회적으로는 수원국민들과의 소통,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시공 초기 단계에서부터 고려되어야하는 오염물질의 처리가 중요함을 파악하였다. 이와 관련지어 대한민국은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도 중시하여 사회적 통합을 이뤄야하며, 현지관리자의 배치를 통한 바른 협상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프레임워크는 양 국가와 현지인들과의 의사소통을 향상시키는 도구로 활용될 것이며 이를 통해 프로젝트 만족도와 지속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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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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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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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국제적으로는 한ㆍ일, 한ㆍ중 어업협정의 체결로 인한 주변국과의 어업협상력제고 및 국내적으로는 IMF 체제를 겪으면서 어업경영에 있어서 어업의 존폐위기를 몰고 오는 등 국내외 사정이 무엇인가 일대혁신을 요구하는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어업분야의 선진화를 위하여 해양수산분야의 현황파악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한 어업정보화의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다양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해양자원관리 및 활용성 제고를 통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화 기반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어업통신의 정보화가 필수적일 것이다. 정보화를 한다함은 전산화되는 자료가 원격지 여부에 불구하고 필요한 사용자에게 공유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으로 전산화-(Raw data 8f Process)-정보통신망(Network)-이용자서비스(Content)까지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첨단화시킴을 말한다. 이동하는 어선의 정보통신망으로 현재 실용화될 수 있는 통신수단에는 위성통신망이 있으나 장기적으로 사용시 막대한 통화료 부담이 있으므로 영세한 어업인들에게는 도입될 희망이 없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통화료 부담이 없는 HF SSB통신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어선의 어업통신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어업정보화에 필요한 어업정보 단말기술 개발 및 정보시스템 운영의 기본체계인 무선 송ㆍ수신소 구축기술 및 단파통신환경을 감안한 무선망을 제안하고자 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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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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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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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전자상거래 시장으로서 중국 온라인 소매시장은 미국보다 약 40% 크며, 양국은 전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의 5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 중 FTA는 한중 양국의 상품, 서비스의 전자상거래 확대와 국가간 전자상거래 활동을 촉진시킬 것이다. 한국산 소비재는 기술과 품질 측면에서 중국시장에서 경쟁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FTA 혜택을 향유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 중 FTA 전자상거래 협정문의 주요쟁점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상품의 전자상거래 수출확대를 위한 활용과제에 대해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 상품의 전자상거래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한 중 FTA 전자상거래 협정의 후속협상에 대한 준비와 전자적 전송물의 분류에 대한 대비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전자인증과 전자서명에 있어 양국의 상호인정이 필요하며, 전자상거래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의 마련과 한국 상품의 전자상거래 수출확대를 위한 전략의 수립 등이 필요하다.

• 대한전자공학회논문지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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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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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8-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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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인터넷이 최선형 망에서 품질형 비즈니스 망으로 진화해가면서 정확한 트래픽 측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금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과금 협상은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간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간에도 필요하지만 현재로는 가장 간단한 정액제를 대부분 사용하고 있다. 상호 관련 기관간에 동의할 수 있는 적절한 과금 정책을 찾기가 쉽지 않기도 하지만 의미 있는 종량제 기반의 과금 시스템을 개발하기에는 많은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 IP 헤더 정보에만 의존한 사용량 기반 측정은 피어 투 피어 응용과 네트워크 게임과 같은 인터넷 응용의 개발 및 활용으로 인한 동적인 특성으로 인해 더 이상 충분하지 않게 되었다. 이 응용들은 포트번호를 동적으로 변경하며 심지어는 여러 응용이 하나의 포트번호를 공유하기도 한다. 따라서 보다 정확하게 트래픽 사용량을 분류하고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고성능, 뛰어난 적응성 및 확장성을 가지면서 정밀하게 사용량을 측정하고 분석할 수 있는 컨텐츠 기반 응용 트래픽 측정 및 분석 시스템의 구조, 알고리즘 및 구현방법을 제안한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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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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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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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유럽연합의 미래경계는 아직까지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이 경계는 유럽연합이 새로운 회원국을 가입시키는 기준이 무엇인가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유럽연합은 연합이 추구하는 가치와 규범을 공유하는 모든 '유럽국가'들에게 가입이 개방되어 있음을 표명해 왔지만, 유럽연합에 포함 가능한 '유럽국가'와 미래의 경계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의도 내리지 않고 있다. '유럽국가'의 기준이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유럽연합의 미래경계가 어디인지를 이론적으로 예측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지리적, 문화적, 국가의 의향을 기준으로 이론적으로 검토된 '유럽국가'는 단지 잠재적인 미래의 경계일 뿐, 미래의 경계는 정치적 결정자들 간의 협상과 힘의 결과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 소수 거대국가의 지배로 변화되는 세계에서 유럽연합의 개방적인 확대정책은 유럽연합이 세계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주요수단이 되고 있다. 따라서 유럽연합의 경계는 미래의 설계를 위한 정치적 모험에 따라 끊임없이 창조되고 변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