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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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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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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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역대 정부 창업정책을 Hall(1993)의 정책 패러다임(Policy Paradigm)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총 195건의 신문기사와 202건의 정부 문서를 살펴보고, 각 정부 별 정책목표, 정책수단, 그리고 정책수단의 수준변화 분석을 통해 정책 패러다임 변동을 확인하였다. 첫 번째 패러다임 구축 시기는 제5·6공화국으로 1986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정과 함께 제조업 중심의 창업 촉진 및 성장·발전 지원이라는 목표 설정으로 창업정책 패러다임이 처음 구축된 시기이다. 다음은 국민의 정부시기로 IMF 외환위기 대응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정으로 벤처기업 창업 촉진과 육성이라는 새로운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였다. 마지막 패러다임 변화는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시기에 이루어졌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전부개정을 통해 창업 개념 확장, 신산업·기술창업 지원 및 집중 육성을 도모하였으며, 벤처투자관련 법을 일원화하고 정비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켜, 창업정책을 주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최근 창업정책 이슈인 창업기업의 낮은 생존율과 민간투자 활성화에 대하여 살펴보고, 새로운 창업정책 패러다임 변동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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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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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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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산림의 경제적 가치의 중요성에 따라 산림이용과 개발의 패러다임이 산림정책의 지배적 패러다임으로 등장하였다. 산림이 웰니스의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이용과 보전의 융합이 모색되었고 산림정책의 패러다임도 산림을 이용한 휴양, 복지 및 웰니스(wellness) 등 새로운 정책가치들을 지향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산림정책에 새로운 가치들이 어떻게 융합되었는지를 컨텐츠 분석과 네트워크 분석이 결합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제4차 산림기본계획에 비해 제5차 산림기본계획에서는 임산물 생산에서 벗어나 산림이용과 산림휴양기능이 강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산림을 통한 치유, 건강, 산림의 복지적인 기능 등에 대한 정책과 산림이용과 보전이 융합된 경영기반 마련에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의 산림정책에서 지속가능한 융합패러다임이 보이고 있다. 정책적 함의로서 국가산림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산림이용과 보전을 융합할 수 있는 정책역량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할 수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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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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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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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최근 유럽에서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국가 재정 투입을 경제적 이해득실만으로 평가하는 것을 경계하는 건강투자 패러다임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건강투자 패러다임의 핵심 모델과 정책 콘텐츠를 분석하고 그것의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건강투자 관련 WHO, EU(/EC), 유럽 국가들의 핵심 정책 자료, 연구 논문을 전통적 내용분석 방법을 통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유럽의 건강투자 패러다임은 기본 및 확장 모델을 중심으로 생애주기적 건강투자 원칙에 기반한 12가지 건강투자 정책과 투자의 사회적 혜택(SROI) 평가 방법 적용이 핵심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와 건강투자 패러다임을 둘러싼 세 가지 논쟁(경제 성장 간 선순환 구조, 매튜 효과, 국가 역할 축소)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의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시스템과 경제 발전 선순환 구조 형성을 위해 유럽의 건강투자 패러다임의 비판적 변용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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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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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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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IT 기술의 성장에 기초한 우리 사회의 각종 뉴미디어의 개발과 도입의 속도, 보급과 서비스의 확산정도 등은 국제적 관심을 주도할 만큼 폭발적이다. 한편 국가 정보화 차원에서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바탕으로 추진된 정보 인프라의 확대 역시 그에 못지않다. 그러나 문제는 뉴미디어-정보화 정책이 추구하는 산업경제적 가치창출, 사회문화적 가치창출, 지식기반의 확충을 통한 지식사회/지식국가의 토대구축이라는 정책목표가 '사회의 질적 발전(quality development of society)'보다는 '기술과 산업의 양적 성장(quantity growth of industry and technology)'이라는 편향적 형태로 진전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개별 정책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개발주의 패러다임(developmentalism)에 기초하고 있는 뉴미디어-정보화 정책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지식 IT 전략(knowledge IT strategy)'에 기초한 뉴미디어-정보화의 질적 발전, 즉 원천기술과 특허의 확보와 그를 통한 기술표준의 구축, 내용과 수준을 갖춘 콘텐츠의 계발, 사회적 지식 네트워크의 구성 등에 부합하는 정책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다.

• 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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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33호통권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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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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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 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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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1호통권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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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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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 기술경영경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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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경영경제학회 2009년도 동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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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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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기술혁신 시스템이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의 변환과정에 대해서는 일부 개념적 모형이나 탐색적 연구가 개념적으로만 제시되었을 뿐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연구가 부족하다. 한국이나 대만 등 동아시아 국가들의 선진국 기술추격과 탈추격형 혁신시스템으로 진화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과 연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국가 차원의 제도 및 정책, 산학연의 연구역량과 협력체계, 외국기술의 도입 및 활용 등을 기술추격의 성공요인으로 들고 있을 뿐, 미시적인 관점에서 탈추격형 기술개발 성과의 사업화 추진 전략과 방법, 지원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Lee & Lim, 2001; Hobday et al., 2004; Kim, 1997).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의 변환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특히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사용자들의 혁신 과정에서의 역할에 대해 사례연구를 통해 규명하고자 한다. 선도적 혁신에서 제품 및 공정상에서 사용자혁신의 패턴을 밝혀내면, 이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선도적 혁신을 위한 기술혁신시스템에서 사용자로서의 기업과 선도사용자인 고객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을 반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술혁신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시사점을 개진하고자 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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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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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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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논문은 공공외교의 관점에서 자국의 이익과 관련된 국제 이슈에 대해 중국 언론과 한국 언론의 보도행태를 AIIB 출범에 관련된 기사를 통해 분석했다. 분석결과, AIIB 이슈에서 중국 신문은 중국 정부의 성명과 주장을 세계에 공표하고, 바람직한 국가 이미지를 구축하며 외국 정부의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공공외교의 목표에 부합하는 수단으로서 작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중국 언론은 미디어 공공외교의 세 가지 패러다임 가운데 도구주의 패러다임으로 규정할 수 있다. 중국 신문의 도구주의 패러다임은 언론의 소유 구조에서 기인한다. 한국 신문의 경우는 미디어 공공외교 패러다임의 대외정책 상관성에 있어서 도구주의를 제외한 문화주의와 전문가주의 패러다임이 혼재되어 있다. 그러나 기사형식에서 AIIB가 국가의 정치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전망을 포함한 기획기사가 크게 부족한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성숙한 담론경쟁과 정책경쟁이라는 측면이 강조되는 전문가주의 패러다임보다 문화주의 패러다임이 더 유사하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언론의 소유 구조가 국가이익과 관련된 공공외교 이슈에 관해서도 주요한 변인임을 입증하였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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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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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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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전체 미혼모의 90% 이상이 입양을 선택했던 과거와 다르게, 최근 들어 자녀의 양육을 선택하는 미혼모가 눈에 띄게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더불어 연령, 교육수준, 노동시장 참여 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들도 과거에 비하여 전체적으로 향상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미혼모들이 빈곤을 비롯하여 다양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는 오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속에서 자녀 양육과 생계부양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양육미혼모가 직면하는 어려움들은 개인적 특성의 발전 향상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미혼모의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사회적 개입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사회 미혼모 지원정책의 전개과정 및 패러다임의 변화를 살펴보고, 현재 미혼모 가족을 위해 제공되고 있는 정책의 현황과 한계를 전반적 정책 기조의 변화 속에서 검토하였다. 한국사회의 미혼모 정책은 200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기존의 입양 중심에서 미혼모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쪽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관찰되었다. 그러나 현재 양육미혼모에게 제공되는 있는 사회적 지원의 수준은 정책기조의 변화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미혼모가 자녀를 양육하기에는 아직도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미혼모의 자녀양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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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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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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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논문은 2017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과학기술정책학 또는 과학기술정책 연구가 독자적인 학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국내에서 출판된 과학기술정책 관련 단행본 19권을 대상으로, 학문 패러다임 형성의 핵심요소인 학문적 정의와 핵심 연구범위의 논의 여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현 시점에서의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학은 패러다임 형성 이전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결론에 근거하여 연구자들은 향후 과학기술정책학의 패러다임 완성에 필요한 학문적 정의와 연구범위를 새롭게 제안하였다. 과학기술정책학은 '과학기술 활동 및 과학기술과 관련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제반 현상을 연구 분석함으로써, (1) 과학기술 자체의 발전을 도모하면서 (2)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국가와 공공 부문의 문제해결 능력을 높이고자 하는 정책지향적인 학문'으로 정의하였다. 과학기술 정책학의 '연구범위'는 (1) 과학기술 정책과정, (2) 과학기술 공공관리, (3) 연구관리, (4) 기술혁신의 4대 부문으로 제안하였다. 이 중에서 '과학기술 정책과정'과 '과학기술 공공관리'는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과학기술 정책학의 정의를 반영하는 새로운 내용이며, '기술혁신'과 '연구관리'는 기존 연구들도 대부분 포함하고 있는 과학기술정책학의 연구범위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