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free economic zone policy from the viewpoint of Policy Science. because of insufficiency on policy science of the previous researches for the free economic zone. So Trying on free economic zone policy from the viewpoint of policy science, the paper is shown the new proposal for free economic zone policy. For this trying, this paper used to the viewpoint of policy science; (1) the system of policy(policy process, policy content(pattern)), (2) the policy implementation(local government-central intergovernmental management). In the end, beyond the previous research on the free economic zone policy, shown on not only new viewpoints on the free economic zone, but also, the solutions of practical implementation for free economic zone on the free economic zone.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dentify the usefulness of comparative educational research approach for rational educational policy development and operation through the analysis of the area, contents, methods, and so on that comparative educational research approach in educational policy studies is used. For achieving the purpose, the study examined as the follows. First, the study discussed the academic traits and research target of educational policy and comparative education using the academic trait of definition method and the academic trait of approach method. Second, the study examined the contents of the exploration of educational policy studies in comparative education. For this, the study analyzed previous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mparative education and general education. And using articles published in Journal of Comparative Education, the study analyzed the contents of educational policy research in comparative education. Based on the main results, the discussions and suggestions are provided.
As a case study in the field of policy implementation research, this study focuses on how the logic of consumer choice and provider competition operates on the front line of policy processing. To find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the program, 39 interview data were analyzed, including voucher users, care workers, social workers in 4 agencies and local public officers in one of the district in Seoul, and relevant officials from the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and the Center for Social Service Management.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In the level of policy implementation, user choice and competition, which was the main logic behind the implementation of the voucher program, did not occur as expected by policy makers. Instead of user choosing his/her provider, it was found that the providers were choosing its users. Secondly, the case study found that providers have formed a caucus which allocated the local users equally amongst the providers. In this process, local public officers have supported the meeting by providing them with a list of users. Such results may be interpreted as a habitual execution from the tradition of supply-side subsidy, rather than the way of implementation in the market system. Thirdly, although voucher users could not choose their preferred agency in the first stage of service, some other choices exists so that users may choose their preferred care-giver and time for service. Finally, the change of agency and care-giver in the way of delivering services were observed.
인간에 대한 신고전파 경제학의 가정을 확장할 경우, 인간은 사회적 선호를 가지고 있고 규범을 사용하며 전통과 관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존재라고 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특히 사회적 규범을 따르는 개인의 행위를 명시적으로 고려하여 내면화된 사회적 규범을 따르는 경우에 얻는 심리적 만족감과 따르지 않을 경우 치러야 하는 심리적 비용을 δ 요인이라고 개념화하였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δ 요인이 집단행동의 딜레마상황을 해결하는데 어떤 순기능을 발휘하는지, 낮은 행정비용으로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데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x03B4; 요인이 정책관련 변수와 상호작용하여 어떻게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는지도 들여다 보았다. 이를 위해 다양한 (가상적) 정책사례들을 살펴본 후 정책이 δ 요인과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여 정책집행의 성공에 도움이 되는 공통된 조건이 무엇인지를 도출하였다. 사회적 규범을 따르는 개인들의 비율이 클수록, 정책대상이 되는 개인들의 행위에 대한 관측가능성의 정도가 높을수록, 사회규범의 준수가 개인의 이익과 연계될수록, 정책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와 기존 규범과의 충돌이 최소화될수록, 합리적 이기주의자에 대한 통제가 충분히 이루어질수록 δ 요인은 정책과 보완적 관계가 형성되어 정책집행의 성공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he time-lag effect of the policy was analyzed focusing on the financial subsidies which are the incentive for attracting the foreign direct investment for the Korean industries from 2007 to 2012.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Korea's policy for attracting the foreign direct investment has the time leg of 2 or 3 years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If the goal is to attract the foreign investment or introduce the advanced industrial technologies, the tax reduction system would be better. However, if the goal is to get the short term effects such as job creation or regional development, the direct subsidy or the financial support (financing) or the lexic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policy for foreign investment would be more effective for attracting the foreign investment. Accordingly, the Korea's policy for attracting the foreign direct investment should be focused on the realistic policies such as direct subsidies or financial support (financing) rather than the tax reduction system.
The integration of environmental and innovation policies is perceived to be essential in order to deal efficiently with environmental and innovation problems. This study analyzed environmental policy integration in Finnish technology policies in view of system transitions and policy integration. Finnish environment-innovation policy integration is assessed empirically by focusing on the policy strategies,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processes. Furthermore, this study compared Korea's environment-innovation policy integration with that of the Finnish experience, and drew up policy implications from the comparative study in order to come up with Korean contexts. Moreover, since green growth and eco-innovation are core issues in Korea today, it is important to ensure that system transitions and policy implementations take into account the various forms of policymaking, as well as political, organizational, and procedural activities.
In this research, The impact factor based on previous studies was composed of attitudes, subjective norms, and executive organiz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how these factors have affected on the behavior intention and the behavior the parking regulatory policy using The theory of reasoned action. In addition, The effect of moderate variable(residence, housing type) to be verified. Conducted a survey of the area that was subjected to the parking regulatory policy, and the survey result was analyzed. After verifying the hypothesis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wo factors (Attitude, subjective norm) were found to be on the positive effect on the behavior intention and Two factors (Attitude, executive organization) were found to be on the positive effect on the behavior. As a result of verifying the effect of moderate variable(residence, housing type), The residence variable showed a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ttitudes and behavior and the housing type variable turned out a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nforcement agency and behavior. On the basis of this analysis, presented a practical way for regulatory compliance or Non compliance on the parking regulatory policy.
본 연구는 중국의 3개지역 (Hebei, Shaanxi, Shanghai)에서 한 자녀가족정책이 둘째 및 셋째 아이의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헤져드(Hazard) 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특히, 그 정책효과의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 현재자녀의 성구조에 따른 격차의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연구자료는 1985년에 완료된 제 1단계 중국의 출산력 심층조사 (In-Depth Fertility Survey in China)를 이용하였다. 이 분석은 해져드 모델에서 각 시점의 한 자녀정책 전인지 후인지를 나타내는 시간에 따른 변동변수(time-varying variable)를 설명변수중의 하나로 포함시키고 그와 더불어 그 변수와 도시/농촌 주거여부를 나타내는 변수와의 혼합변수 (Interactive term) 및 현존자녀의 성구조와의 혼합변수를 포함하므로써 가능하게 된다. 또한, 자녀의 사망력이 차후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을 비슷한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로는 첫째, 둘째 및 셋째 아이를 출산할 확률에 있어서 도시와 농촌격차가 한 자녀정책 실시 이후 더욱 커졌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생각하는 자녀의 가치가 도시에서 더 많이 저하했음을 제시하거나 정부의 한 자녀정책이 도시에서 더욱더 엄격히 집행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Hebei와 Shanghai에서는 남아가 없는 부부가 남아를 가진 부부보다 둘째 또는 셋째아이를 가질 확률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한편, Shanghai에서는 한 자녀정책 이후 둘째아이의 출산률이 첫째아이의 성에 관계없이 매우 낮았다. 이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남아선호 성향이 아직 농촌지역에서는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도시지역에서는 강력한 정책집행이 이를 억누르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Shanghai에서도 첫째아이가 사망한 경우 그 아이가 남아였으면 죽은아이가 여아이였을 경우보다 둘째아이의 출산이 훨씬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도시에서도 여전히 남아선호 성향이 잠재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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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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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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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한정된 자원과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정부는 정보통신 각 분야의 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기반한 기술개발 정책을 집행한다. 본 논문은 정보보호 분야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정부의 정보보호 기술개발 계획 수립 과정을 분석하고, 이것이 정보보호 기술개발 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에 갖는 함의를 찾는다 정부가 수립하는 기술개발 계획은 국가가 나서서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는 분야, 사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 기본이 기술개발 계획의 수립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으며, 이것이 정책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반영되고 있는 가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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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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