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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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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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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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시민사회의 정보요구가 점차로 다양해짐에 따라, 각 지역의 특성에 기반한 정책의 수립과 집행과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나 도서관 정보정책의 경우, 정책과정보다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립스키(M.Lipsky)의 일선관료제 모형을 이용하여, 경기도에서 진행 중인 '내 생애 첫 도서관' 정책을 대상으로, 정책 집행단계의 집행과정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선관료제 모형을 기반으로 정책 집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여, 도서관 정보정책 집행 분석에 있어서의 일선관료제 모형의 유용성과, 이에 기반한 성공적인 정책 집행을 위한 집행과정에서의 주요 요인을 파악한다. 일선관료제 모형은 집행 현장에서 정책 집행의 다양한 효과 등을 파악하는데 유용하였으며, 간접적인 사회, 경제적 요인들이 더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대한안전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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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01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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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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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산업재해로 인한 개인·사회·국가적 손실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산업재해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대한 분석·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며, 유사한 성격의 사회정책으로서 공정거래제도나 환경분야보다도 훨씬 뒤떨어 져 있다 본 논문은 산업안전보건기준이라는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집행 과정의 성공과 실패요인의 분석에 필요한 연구분석들을 제시하고자 하며, 향후에 이를 바탕으로 실증적인 적용실태연구를 통해 산업안전보건정책방향의 일단을 제시하고자 한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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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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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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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2008년 6월 현재 전국의 노인요양시설 충족률은 96.4%로, 장기요양인프라 확대정책은 양적인 측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었으나 여전히 시설 인프라의 부족, 지역적 편중, 정부의 책임성 저하 등 정책집행의 실효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장기요양보장 인프라 확대정책의 집행과정과 이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규명하여 정책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인프라 확대정책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방법은 중앙정부가 수립한 인프라 확대정책을 확인하기 위해 문헌을 검토하였고, 지방정부차원의 실질적인 집행과정을 살펴보고자 K도, C시, C시 내 노인요양시설 4곳을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진행하여, Alexander(1985)의 분석틀로 정책집행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정책목표의 명확성과 적절성, 서비스 공급주체의 성격, 정부 간 역할과 책임 등 정책변수와 재정부담 및 예산배정 의지, 예산의 신속한 집행 및 절차의 간소화, 재량권, 집행기관 간 상호관계 등 집행변수가 정책집행의 주요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역 실수요를 기초로 한 시설필요도 산출, 민간참여에 대한 보완 등 몇 가지 정책개선과제를 제언하였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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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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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6-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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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사라진 문화재인 돈의문이 어떻게 디지털로 복원이 되었는지, 돈의문 복원이라는 정책집행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집행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민관 다자간 협업으로 추진된 디지털 돈의문 복원 정책의 집행과정에 있어서 특성을 살펴 보고 이해관계가 다른 기관이 어떻게 집행 과정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협업을 이루었는지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정책 집행과정을 정책집행자 요인, 정책집행 내용 요인, 정책집행 자원 요인, 정책집행환경 요인으로 나누어 각각의 세부 구성요인별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정책집행 참여자들의 심층인터뷰, 문헌 분석을 조사 하였다. 연구결과 정책집행자 요인에서 정책책임자의 신속한 의사결정 리더십과 정부기관 담당자의 유연한 태도는 각기 다른 이해집단의 갈등을 방지하는데 긍정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책집행 내용에서는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공동목표를 정립하여 일관성 있게 나아간 것이 신뢰를 주었고 시너지를 내게 하였다. 셋째, 정책집행 자원요인에서는 무엇보다 물적 자원인 예산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마지막으로 정책집행의 환경 요인으로는 정책 추진 당시 4차산업혁명 부각과 함께 5G 이동통신이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개통된 부분이 시기적절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다만, 현재의 디지털 복원 기술이 곧 과거의 기술이 되는 것은 앞으로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 돈의문은 사라진 문화재를 AR, VR로 복원한 최초의 사례로 대중매체의 관심과 지지를 받았고 대중의 관심을 끌었다. 이는 또한 디지털 복원이 문화재가 위치한 지역주민과의 갈등이나 실물의 보존과 복원에 있어 이해관계자들의 갈등 없이도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는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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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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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8-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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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연구는 연구장비 공동활용 정책의 꾸준한 시행에도 불구하고 저조한 공동활용의 원인이 정책집행이 현장관료 또는 정책대상자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정책결정자의 시각에서 이루어져 왔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정책집행의 상향적 접근법에서 기초연구사업을 수행하는 현장 연구자들과 장비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연구장비 공동활용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공동활용에 대한 연구 책임자들의 중요성 인식이 여전히 낮은 편이며, 실제의 공동활용 과정에서는 필요한 집행자원이 부족하며, 공동활용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상적인 관리단계에서의 유인책도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초연구사업에서의 연구장비 공동활용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관리단계별로 정책집행의 상향적 관점에서 유인도구와 정보도구 중심의 정책수단 도구들을 개발 논의하고자 노력하였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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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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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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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가장 근본적인 경제자유구역사업에 대한 문제점은 "경제자유구역 지정만 잘 하면 다 잘된다."고 전제하고, 이에 대한 관심과 집중으로 인한 단순 논리의 집중과 더불어 연구의 경향도 지정의 타당성 여부나 효율성 및 경제성 평가 등이 대부분이어서 연구의 한계를 갖는다는 것이다. 결국,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기본 전제에 대한 생각은 정책학적 관점으로 분석과 연구 경향의 미흡을 나았다고 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정책과정 및 정책내용적 분석의 한계 그리고, 정책집행적 차원, 특히 지방정부 중심의 정부간 관리의 간과로 귀결되어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술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전제의 한계에 따른 관련 연구의 경향의 간과를 극복해 보고자 정책학적 관점, 즉 정책과정 및 정책내용(유형)에 따른 분석을 시도해보고, 더 나아가 정책집행적 측면에서 가장 최근의 연구 경향으로 정책집행적 차원에서 정부간 관계를 넘어 지방정부 중심의 정부간 관리를 통한 시사점((1)경제자유구역청의 독립성 확보, (2)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공동업무에 대한 공동의 목표지향, (3)적응적인 접근방법 활용)을 제시해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기존의 연구와 경향의 한계를 극복해 보고자 한다.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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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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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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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연구의 목적은 교육정책 탐구에 있어서 비교교육연구접근이 활용되는 영역과 내용, 방법 등의 분석을 통하여 합리적인 교육정책 개발과 집행을 위해 비교교육(학)연구 접근의 유용성을 규명하는 데 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교육정책(학)연구의 개념구조의 요소들, 즉 교육정책이념, 교육정책과정과 분석, 교육정책내용과 환경을 한국비교교육학회에서 학술지로서 발간하고 있는 '비교교육연구'의 내용 분석틀로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비교교육연구'(1971년부터 2017년 9월)에 게재된 총 748편의 논문 중 교육정책(학)연구 관련 논문은 157편(21.1%)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정책연구 관련 전체 논문 182편(내용 중복 25편) 중에서, 교육정책이념 1편(0.54%), 교육정책과정 40편(21.98%), 교육정책분석 7편(3.85%), 교육정책내용(교육개혁 제외) 60편 (32.97%), 교육개혁 51편(28.02%), 그리고 교육정책환경과 관련한 연구 23편 (12.64%)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정책과정에 관한 연구 논문 40편을 분석한 결과 교육정책집행에 관한 논문이 가장 많은 것(24편, 60%)으로 나타났다. 교육개혁에 관한 논문을 제외한 교육정책내용으로 분류된 60편 연구논문 중 정책유형의 분석한 결과 국제 비교연구의 특성상 배분정책(27편, 45.0%)과 재분배정책(23편 33.3%)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비교교육(학)연구 접근을 통해 분석된 주요 교육정책에 관한 연구 혹은 정책 집행에 대한 연구결과들은 궁극적으로 비교교육학의 학문적 측면에서 비교교육연구 방법과 절차의 타당성, 정교성을 개발시키고, 또한 실제 합리적인 교육정책 개발과 집행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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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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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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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노인일자리사업 정책과정에서의 이용자 참여에 관한 탐색적 연구로서,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소위 정책대상자이자 이용자인 노인들의 참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관한 연구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노인일자리사업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자리잡고 있는 서울시 A구 사례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에서부터 사업수행 기관의 실무선까지 정책과정의 각 단계 담당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한 질적 연구를 바탕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이용자 직접 참여는 전무(全無)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하향식 정책과정의 구조적 한계와 관료들이 파악하는 현재 노인들의 역량 부족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윗선'의 인식변화와 주요 이슈에 관한 '사회적 합의'는 이러한 경직된 정책과정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정책집행 과정에서도 이용자 참여는 근무환경의 개선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에는 사업수행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의 적극적 지원이 뒷받침되었을 때 참여노인의 역량 강화에 따라 사업에의 참여도와 만족도 역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 지원의 강화가 현 시점에서 이용자 참여를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관련자들은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이후, 즉 미래 노인들의 참여 행태는 노인들의 역량 면에서나 사회적인 인식 면에서 기존 노인세대와는 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이는 미래의 활발한 이용자 참여를 위해서는 정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들이 지금부터 정책적인 준비와 지원을 해야 함을 시사한다.

• 한국교육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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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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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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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박근혜정부 임기동안 이루어진 교원정책의 궤적을 추적하여 정책 형성에서부터 종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도출된 성과와 문제점을 바탕으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박근혜정부 교원정책 추진의 실제를 알아보고, 정책과정 전반을 살펴볼 수 있는 CIPP 모형에 기반하여 각 평가준거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결과를 종합하여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상황평가의 환경적합성이 충족되었다. 박근혜정부의 교원정책은 환경의 변화와 정책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환경적합성을 갖출 때, 정책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기에 향후 정책추진 시에도 이를 고려해야 한다. 투입평가의 정책목표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은 충족되지 않았다. 정책방안의 목표에 결함이 있거나, 방안의 목표가 정책목표와 연계되지 않았으며, 정책집행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향후 정책 설계 시에는 정책목표와 정책방안 목표가 타당한지를 검토하고, 정책추진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여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과정평가의 절차적 합리성과 수단의 적합성도 충족되지 않았다. 일부 정책방안의 집행과정에서 이해집단과의 논의가 생략되거나 정책방안 자체에 오류가 있어 해당 방안의 실행이 어떻게 정책의 목표 달성과 연계되는지가 불명확했기 때문이다. 향후 정책집행 과정에서는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협업 등의 절차를 중시하고, 방안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를 즉각적으로 수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산출평가의 효과성과 만족도도 낮았다. 정책목표의 타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그리고 절차적 합리성이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향후에는 정책실패를 미연에 방지하게 위해 정책을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집행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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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2년도 추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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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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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한정된 자원과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정부는 정보통신 각 분야의 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기반한 기술개발 정책을 집행한다. 본 논문은 정보보호 분야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정부의 정보보호 기술개발 계획 수립 과정을 분석하고, 이것이 정보보호 기술개발 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에 갖는 함의를 찾는다 정부가 수립하는 기술개발 계획은 국가가 나서서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는 분야, 사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 기본이 기술개발 계획의 수립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으며, 이것이 정책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반영되고 있는 가를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