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토목학회논문집
• /
• 제42권1호
• /
• pp.135-144
• /
• 2022

이 논문은 폐광지역진흥지구가 지정된 4개의 사례도시를 대상으로 최근 20년간 도시축소 유형을 분석하고 도시축소 실태분석을 통해 향후 도시공간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최근 20년간의 1년 단위 도시축소유형 분석결과, 사례도시 모두 고착형 축소도시로 분석되었으며 최근 40년간 정점인구 대비 30 % 이상의 인구감소를 나타냈다. 공간구조적으로는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시가화면적과 비도시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면적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비도시지역의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도 증가추세에 있어 도시공간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이 필요하다. 향후 소멸 고위험단계에 있는 군급 도시에 대한 연구와 도시축소 유형의 세분화 및 유형별 실태분석을 위한 다양한 지표의 개발이 요구된다.

• 디지털정책학회지
• /
• 제1권2호
• /
• pp.17-24
• /
• 2022

중국에서는 코드 스캔 결제의 지속적인 홍보 및 적용으로 인해 코인 시장의 불균형이 발생되다. 동전 교환기는 이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업 은행의 비즈니스 발생에도 적극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동전 교환기를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극이 연극목적은 동전 교환기가 중국 상업 은행의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것이다. 현장 방문을 통해 수집한 중국 상업 은행의 고객 데이터를 재무 지표 계산 방법과 결합하여 사례 분석을 수행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동전 교환기는 중국 상업 은행의 비즈니스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본 연극는 중국 상업 은행에 대한 타당성 제안 및 비즈니스 개발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현재 동전교환기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으며, 본 연구는 재정지표 계산을 결합하여 정책성과를 검증하는 것이 본 연구의 혁신점이다.

• 환경정책연구
• /
• 제6권4호
• /
• pp.1-28
• /
• 2007

한 국가의 환경오염이 정치적 경계선에 불과한 국경에 한정되지 않고 인접국 또는 지구의 환경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역으로 지구환경보호에 관한 국제적 논의결과는 곧바로 국내 환경법과 환경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제환경법은 '차별적 공동책임'이라는 원칙하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차별적인 의무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차별적 공동책임은 모든 국가에게 공동의 환경보호책임을 확인하면서도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역사적 책임의 차이와 환경문제를 다룰 수 있는 경제적 기술적 능력의 차이를 인정하여 국제의무를 차별화한다는 것이다. 그 예로써 선진국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환경기술이전과 재정 지원 등이 논의되어 왔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지위이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지위에 따른 국제환경의무의 차이만큼이나 우리나라의 국제적 환경정책 또한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 어느 국제법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구분 기준을 명확히 확립하지 못하였다. WTO는 개발도상국 지위결정을 자기선택에 맡기고 있으며, 국제환경법에서는 협상능력에 따라 그 지위가 좌우되곤 한다. 결국 일반국제법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지위가 고정될 수 없으며 정부는 선진국 또는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전략적 차원에서 선택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스스로 개발도상국임을 주장하여 국제의무의 부담을 줄이는 것도 좋은 선택일 수 있겠지만, 각종 경제지표 및 환경오염지표에서 10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규모에 비추어볼 때 우리나라의 현실은 선진국에 가깝다고 보여진다. 친환경기술 및 상품의 개발이라는 적극적 정책이 개도국 주장이라는 방어적 정책보다 우선이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 /
• 제12권4호
• /
• pp.259-266
• /
• 2021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R&D활동 체계화와 지원정책의 논리모형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회적기업의 R&D수요조사 및 심층면접(FGI)을 토대로 R&D활동을 체계화하여 R&D정책의 논리모형을 도출하고자 한다. 사회적기업의 R&D활동은 일반기업과 비교해 초기단계이거나 체계성이 매우 미흡하다. 프로세스모델링 방법은 사회적기업의 R&D활동 세부요소를 표준화하는 방법으로 R&D지원정책의 논리성 확보에 활용될 수 있다. 연구결과 사회적기업들은 사회가치 증진을 위한 제품과 서비스의 경쟁력확보를 위해 R&D활동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R&D경험 및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R&D전문기관(R&D기획전문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대학 등)과 협력을 통한 R&D역량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R&D활동의 성과지표는 심층면접(FGI)을 통하여 투입-과정-성과지표 단위로 도출하였고, R&D지원정책의 논리모형은 심층면접자료와 기존연구를 참고하여 사업정의, 주요고객, 비전체계, 사업전략, R&D활동요소, 성공요인 등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도출하였다.

• 경영정보학연구
• /
• 제25권4호
• /
• pp.1-25
• /
• 2023

2020년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많은 국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실시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물리적인 제한에 구애 받지 않는 온라인 피트니스 산업이 큰 성장을 하였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한 우리나라 정부는 2021년 11월 1일 위드코로나 정책을 시행하면서 팬데믹 이전의 일상으로의 회복을 선언하였고, 이에 따라 온라인 피트니스 산업의 성장 동력의 손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본 연구는 위드코로나 정책의 시행이 온라인 피트니스 콘텐츠 소비 및 참여도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준실험 설계를 활용하여 파악하였다. YouTube의 온라인 피트니스 콘텐츠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위드코로나 정책 시행 감소했을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온라인 피트니스 콘텐츠의 시청 지표는 오히려 약 21% 증가한 양상이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양상은 운동 종목의 기회 비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며, 부분 집단 분석을 통해서 고비용 집단의 온라인 콘텐츠의 시청 지표만이 약 32%로 저비용 집단에 비해서 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온라인 피트니스 콘텐츠의 성격과 강점을 파악하였으며 온라인 피트니스 플랫폼 비즈니스와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실무적인 제언을 제공하면서 포스트-코로나 시기의 "뉴노멀"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대한지리학회지
• /
• 제32권1호
• /
• pp.91-112
• /
• 1997

본 연구는 복지라는 개념자체를 문제성으로 인식하는 지역복지의 측면에서 주${\cdot}$객관적 사회지표를 병행하여 각 사회지표에 의한 복지공간의 특성을 밝히고 객관적 복지공간과 주관적 복지공간간의 불균형의 특성을 분석하고 원인을 규명하여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주${\cdot}$객관적 사회지표에 의한 부산시의 복지상태는 공간적,복지부문별로 매우 다양한 특성을 나타내며 특히 주${\cdot}$객관적 복지상태의 불균형이 전지역에 걸쳐서 분포되고 있다. 따라서 복지정책에 있어 분배의 우선권이 불균형적인 복지공간에 부여된다면 부산시에서 복지상태의 균형적인 분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cdot}$객관적 사회지표를 병행하여 지역사회의 일상적인 생활문제를 복지의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은 주민의 기본적인 욕구를 보장하고 지역복지문제의 해결의 기초가 될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1권9호
• /
• pp.137-153
• /
• 2011

21세기는 문화패러다임의 시대이며 시민들의 문화적 수요를 반영하는 공공환경 정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런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역자원을 바탕으로 한 문화중심형 공공디자인의 개발이 관심을 끌고 있다. 본 연구는 문화중심형 공공디자인 사업의 기획을 위한 전략 프로그래밍 지원모델을 개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 모델을 추상적인 개념들로 이루어진 프로세스 모델이 아니라 선택형 참조체계 방식의 모델로 개발하기 위하여 본고에서는 전략프로그래밍 프로토타입 단계별 관련지표들을 분석하였다. 프로토타입 단계들 중에서 특히 장소전략 수립단계(리소스, 미션, 타겟팅)에 초점을 맞추어 관련지표들을 분석하였다. 정성적 사례분석을 통해 연관요소들을 추출하였고 이에서 공통점을 분석하여 단계별 관련지표로 설정하였다. 모두 81개의 지표가 분석되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2권2호
• /
• pp.45-59
• /
• 2014

디지털경제를 맞이하여 지난 1980년대 중반 이후 부동산이 가장 선호하는 투자자산으로 부각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아오고 있다. 부동산 중에서 주택가격의 상승과 하락은 가계 및 국가경제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지역 아파트가격과 KOSPI, 건설주, 증권주, 금리, 환율 지표를 이용하여 지난 1987년 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총 320개월 동안 월별 동향을 살펴보면서 서울지역 아파트가격과 각 지표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또한 서울지역 아파트가격의 상승과 하락에 어느 지표가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도 분석하였다. 상관관계 분석결과 서울지역 아파트가격과 KOSPI의 상관계수는 0.8566로 높은 양(+)의 값을 보여주었으나 반대로 금리는 -0.7846으로 강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주식시장의 상승은 서울지역 아파트가격 상승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으며 금리 하락은 서울지역 아파트가격의 가격상승으로 나타난다고 해석된다. 연구결과 서울지역 아파트가격은 KOSPI를 비롯하여 각 지표들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유지하며 변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8권5호
• /
• pp.405-410
• /
• 2020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과제 평가는 신청된 과제 중에서 기술성 또는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선별하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성 및 객관성, 공정성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신청된 각 세부과제의 기술 분야 전문가가 해당 과제의 계획서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그러나 평가 과정에서 평가 위원의 평가 지표 점수가 같다고 하더라도 평가 위원의 평가 의견이 동일하다고 판단할 수 없으며, 실제 적용되는 평가 지표의 가중치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선별 평가를 위한 각 지표별 평가 기준을 객관화하여 과제 평가 선정의 오차를 줄이고, 평가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AHP 기반 국가 연구개발 과제 평가 기준 결정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지표별 평가 기준을 객관화할 수 있었으며, 부여된 가중치 배점을 이용하여 각 지표별 평가 기준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 한국철도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철도학회 200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 /
• pp.1647-1656
• /
• 2007

고속철도 서비스 수혜지역의 확대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가 철도망 관련 상위계획 상에서 제시된 장래 국가 철도망은 수송애로구간 및 수송수요 분석에 의한 개략적인 노선계획이라 할 수 있으며,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국가 고속철도망 구축방향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기존 철도망의 투자우선순위 평가항목은 경제적 타당성 및 수송수요 규모 등으로 대표되는 투자 효율성, 기존 철도망과 연계될 수 있는 네트워크 연결성, 정책적 타당성으로 획일화 되어 있으며, 이중 대부분의 철도망 계획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항목은 B/C 비율로 대표되는 투자 효율성 측면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중장기적 고속철도망 계획과 투자우선순위를 전통적인 평가기법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교통(sustainable transportation)의 관점에서 이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먼저 지속가능한 교통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교통 지표를 교통 효과성 지표, 환경지표, 경제지표 및 사회지표로 제시한 다음 지속가능한 고속철도망 평가를 위한 목표와 성과 척도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교통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고속철도망의 계획과 투자우선순위를 분석할 수 있는 다원-속성 효용이론(multi-attribute utility theory)을 이용한 다원-기준 의사결정방법론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