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formatiza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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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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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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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Policy-related knowledge refers to a body of knowledge that bureaucrats and policy makers use when making decisions. In this study we conceptualize policy knowledge as intellectual infrastructure which helps to maximize efficiency with the viewpoint of policy ecosystem. The policy knowledge ecosystem covers people and organizations that participate in the production,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process of the policy-related knowledge plus interactions between participants. We build the conceptual policy ecosystem model of comparative analysis, and analyze characters of e-government policy between Korea and U.S.A. The results suggest theore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focusing on the relevant policy knowledge is crucial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growth.

• KSCE Journal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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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5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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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1-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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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When evaluating the feasibility of construction projects of large-scaled transportation facilities such as roads or railways based solely on the result of the economic analysis, less development indicators are politically reflected on the investment decision-making because regions whose socio-economic indicators are poor may be disadvantaged or underserved for the projects. Existing less development indicators, however, does not consider the transportation connectivity which indicates how effective the transportation networks are established for the transport of people and goods. In this study, travel time contour maps, travel distance and travel time between regions, and a route curvature were utilized to define new indices which reflect transportation connectivity on the less development indicators. When the new indices are applied, the existing rankings of under-developedness were changed, which means that transportation connectivity could effect on the political decision. In this study, we also suggested the necessity of considering the transportation connectivity when evaluating less development indicators, developed measures of inter-regional linkages, and performed the whole procedures of combining existing and new indices to evaluate the less development indicators.

• 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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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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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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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is study examines internationalization index of higher education to draw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To this end, this study first introduces the concept of internationalization of higher education, followed by the background of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ization index. Then examined are two internationalization index of higher education: one developed by American Council Education (ACE) and the other developed by OECD, which is known as IQRP (International Quality Review Process). ACE's international index of higher education is useful to governments when they assess the process of internationalization of universities. IQRP, on the other hand, is useful to universities and colleges when they evaluate their status of internationalization. Drawn implications are (1) it is important for universities to build a clear goal and implement appropriate strategies of internationalization, (2) policies on internationalization of higher education should concentrate on contents rather than forms, and (3) the efforts for internationalizing higher education should be made along with the efforts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education.

• Proceedings of the Korean Nuclear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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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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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61-1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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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우리나라의 후행 원전연료주기 정책은 경제성이나, 기술성, 환경 영향 등 여러가지 계량, 비계량 지표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복지와 민족의 번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선정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방법을 후행 원전연료주기 정책 수립에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서 가능한 후행 원전연료주기 시나리오의 몇가지 예를 제시하였으며, 정책 결정요소로서 에너지 안보와 경제성, 기술성, 국내 사회정치, 국제관계 등 5개의 주기준과 주기준에 종속되는 19개의 보조기준을 선정하였는데, 적절한 후행 원전연료주기 정책대안들을 선정하여 AHP 방법에 따라 정책결정기준들을 평가한다면 후행 원전연료주기 정책수립과정에 AHP 방법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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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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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1-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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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적실하고도 신뢰성 있는 주택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주택관련 기초자료 및 그에 따른 주택정책지표의 정확성, 정밀성, 시의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본 고에서는 서울시 주택재고산정을 위한 현행 인구주택총조사, 건축물대장(AIS), 과세대장, 주택특성조사 등 기초자료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는 건축물대장자료를 이용한 주택재고 산정문제에 각별한 비중을 두었다. 분석 결과, 각 기초자료별 현행 주택재고 산정기준에 따를 경우, 서울시 소유 거래기준 주택수는 대략 219만${\sim}$232만호에 걸쳐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라 주택수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주택의 범위, 분류체계, 산정기준, 원천데이터의 오류 누락 등 수많은 원인에 의한 것인데, 본 고에서는 이들 문제점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건축물대장 등은 서울시가 주택 등 건축물 재고파악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주택재고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은 자료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거치기 이전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된다. 개선과제로서, 단기적으로는 현행 건축물대장의 주택재고산정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기초자료의 구조변경과 데이터정비, 업무정비, 표준 주택분류체계 마련 등이 필요하다. 또한 주택보급률 100%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의 양적 지표뿐만 아니라 질적 지표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의 활용성 제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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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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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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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is paper derives the evaluation indicators relating to the mechanism and success factors of culture industrial cluster from the successful cases of culture industry in foreign countries and provides policy implications for the successful construction of culture industrial cluster by comparing with the survey of Gwang-Ju city's culture content companies. This paper shows that policy implications are linkage by leading firm of successful companies, securing huge hinterlands nearby metro city, cultivating of creative talented persons, operating of capital funds, promoting main force business(game, animation, mobile)-oriented culture industry, positive vitalization of network, role strengthening of city or Information & Culture Industry Promotion Agency as vision provider, and aggressive granting of incentives for attracting companies.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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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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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8-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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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오늘날 수자원 관리의 중요성과 관심이 매우 커지는 가운데 신뢰도 높은 수문자료의 생산은 매우 중요하다. 나아가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등을 고려했을 때 효율적인 수문자료 확보를 위해 수문관측소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지표와 지점 중요도, 현장에서의 측정 및 하천환경 변화 등의 다양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환경부 2019년 낙동강 수계 측정지점을 대상으로 관측소의 객관적인 평가지표, 즉 관측소 설치목적에 따른 지점 중요도(하천 대표 유역, 홍수 및 갈수 예 경보, 유지유량, 갈수모니터링 등)를 고려한 관측소 평가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각 지점에 대한 측정경험과 하천환경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자료를 바탕으로 측정 지점의 난이도와 관측소 변화 여부에 대한 평가 항목을 7가지로 분류, 평가하였다. 단순히 현장경험과 실용성에 중점을 둔 평가항목은 다소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의사 결정 과정에서 데이터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는 엔트로피 기법을 적용하여 관측소 평가결과에 반영하였다. 그 결과 관측소 중요도가 높은 필수 지점 뿐 만 아니라 현장 여건이 고려되지 못한 지점들, 지점 특성에 따라 이설 및 관측망 조정이 필요한 지점도 다소 존재하였다. 효율적인 측정지점 선정을 위해서 관측소의 설치목적 뿐 만 아니라 설계홍수량이나 하천설계기준 수립 등의 객관적인 평가지표와 하천환경 변화 나아가 경제성 검토 등 다양한 요소의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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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6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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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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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Favorable policies for freight vehicles (i.e., trucks), such as exclusive "Truck-ways," have been proposed, and at the same time restricted policies for freight vehicles have been suggested because transportation of goods by truck aggravates traffic congestion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in urban areas. This study discusses the limitations of assessment processes for freight vehicle route management systems which have been carried out from limited perspectives such as physical distribution efficiency and traffic circulation.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n assessment method of truck route management systems in urban areas which includes more varied criteria. This research modified the two existing assessment indices of physical distribution efficiency and traffic circulation. In addition two new assessment indexes are proposed: (i) exposure indices for population directly influenced by nitrous oxide, a representative pollutant, and (ii) a friction index between trips for attending elementary school and freight vehicle trips. It was found that from the perspective of physical distribution efficiency and traffic circulation, the "before" alternative is better than "after". However, from the aspect of traffic safety and environmental impacts the "after" alternative is better than "before". It is expected that the proposed evaluation method in this study would be useful when identifying reasonable policies for truck route management in urban areas.

• Proceedings of the Korean Operations and Management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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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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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0-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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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기술개발이 국가경쟁력 제고의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됨에 따라 국가차원에서의 연구개발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어서, 1990년대 이후 우리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높이기 위해 연구 평가제도를 꾸준히 정비하여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연구평가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의 개선요구가 연구자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연구평가가 공급자 위주로 이루어지면서 미래지향적이고 효율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여러 정부부처에서 연구평가를 시행하면서 연구과제의 선정단계와 중간평가단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표가 정책 목표에 합목적적이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연구의 성격에 따라 학술기초 연구사업, 원천기술 연구사업, 그리고 산업기술 개발사업을 분류된 사업그룹별로 연구의 특성을 반영하는 준거 틀과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지표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유형의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첫째는 연구 성격이나 연구 활동의 수행 단계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지표들이 활용되고 있는 경우이다. 여기에는 연구수행단계 또는 연구 성격을 감안하여 볼 때 꼭 필요하지 않은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채택이 되고 있거나, 하나의 평가지표로 충분히 점검이 가능한데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여러 가지의 지표들이 사용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둘째는 지표의 구성에 있어 연구사업의 성공요인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이다. 여기에는 특정한 연구수행단계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지표들이 제외되어 있거나, 연구의 특성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불필요하거나 반복적인 지표가 채택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셋째는 추상적이며 측정이 어려운 지표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이다. 여기에는 지표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아 피 평가자가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평가 자료를 준비해야 하거나 평가자로 하여금 평가 시 혼돈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상위개념의 평가항목과 하위개념의 평가항목이 혼재되어 구분이 모호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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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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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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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하천공간은 홍수방어와 용수사용을 위한 수자원관리 측면의 공간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삶의 질 제고와 이용편익, 생활환경의 중심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민의 하천에 대한 눈높이가 상승하고 있음에도 하천공간이 주는 여러 가치에 대해서는 학술적 검토가 미진하였으며, 그에 따라 정책에도 제한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 요인분석 등을 통해 주민 입장에서 부여할 수 있는 하천의 다면적 가치를 식별하고 주민친화적 관리를 위한 성과지표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가 개발하고자 하는 성과지표 체계는 기존 방식대로 객관화·정량화가 불가능한 주민의 정성적·주관적 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먼저, 관련된 각종 선행연구 및 도로 등 타분야 사례, 일본 등 해외 사례 등을 종합하여 하천의 4가지 사업부문인 치수, 이수, 환경, 친수를 모두 포괄하는 지표체계안을 구축하였다. 다만 본 연구가 주민친화적 하천관리를 목적으로 하므로 상대적으로 환경·친수 부문 지표의 비중이 높았으며, 총 지표 개수는 25개로 도출하였다. 도출한 지표체계안을 바탕으로 주민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요인분석법을 활용하여 지표체계를 재정리하였다. 요인분석법은 학술적·실무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PCA 추출법과 Varimax 회전법을 채택하였으며, KMO 및 Barlett's 검정법을 활용하여 자료 검정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하천 부문 주민만족 요인은 3가지로 나타났으며, 이를 각각 '최소친수기반요인', '안전·청결기반요인', '친수활동지원요인'으로 정의하였다. 요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3개 영역, 6개 세부 영역, 24개 평가항목으로 구성된 성과지표 체계를 도출하였다. 마련된 성과지표의 항목별 중요도를 전국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한 결과, 영역 중에서는 '안전·청결기반요인'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징적으로는 CCTV, 장애·위험물 제거, 수질·공간청결성, 공공화장실 만족성 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전지역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을 사례지역으로 성과지표를 비교한 결과, 국가하천의 성과가 대체로 높게 나타났으며 '최소친수기반요인' 영역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